곽노필의 미래창

[2월3주] 인구 감소 시대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노동이민자 수용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설문조사를 해보니 과 반대가 각각 절반으로 팽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젊은이일수록 반대가 많고, 노인일수록 찬성이 높았습니다. 향후 노동이민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심해질 소지가 커 보입니다.

요즘 다들 피부로 느끼듯이, 한국에서 중증도 이상의 울분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독일보다 무려 6배나 높습니다. 성인남녀 15%가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분을 느끼면서 삽니다. 일은 2.5%인데 말이죠. 특히 자신의 노력이 ‘무효 취급’을 받는 데  따른 울분도가 상당했습니다. 울분이 만성화하면 공격성이 표출되기 쉽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회 구성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공정한 사회 시스템과 공동체 지향의 규범 확립이 시급합니다. 분노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를 배출할 대상, 즉 혐오하고 파괴할 대상을 찾습니다. 서울지하철 임산부석 낙서 사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의 욕설 난장판도 그 바탕에 바로 이런 심리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혐오는 더 큰 혐오를 불러, 결국 모두가 생채기를 입게 될 것입니다. 뭔가 강제적인 사회규범이라도 만들어 일단 급한 불을 식히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는데요. 노동 문제에 관한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죠. 급격한 변화는 그만큼 많은 반발과 부작용을 낳습니다. 급변하는 시기엔 목표를 한 단계 낮추고 양보하는 것이 바른 대응책은 아닐까요?

대법원이 육체노동의 연한을 60살에서 65살로 높였습니다. 30년만이라는데요. 고령화 흐름에 맞춘 적절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평균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1989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67살, 여자 75.3살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남자 79.7살, 여자 85.7살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노동과 복지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라는 과제를 던져준 셈입니다.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