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3주] 물꼬 트인 65살 정년시대 미래기상도

[2월3주] 인구 감소 시대의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노동이민자 수용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설문조사를 해보니 과 반대가 각각 절반으로 팽팽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젊은이일수록 반대가 많고, 노인일수록 찬성이 높았습니다. 향후 노동이민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심해질 소지가 커 보입니다.

요즘 다들 피부로 느끼듯이, 한국에서 중증도 이상의 울분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독일보다 무려 6배나 높습니다. 성인남녀 15%가 일상생활에서 장애를 일으킬 정도의 분을 느끼면서 삽니다. 일은 2.5%인데 말이죠. 특히 자신의 노력이 ‘무효 취급’을 받는 데  따른 울분도가 상당했습니다. 울분이 만성화하면 공격성이 표출되기 쉽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사회 구성원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공정한 사회 시스템과 공동체 지향의 규범 확립이 시급합니다. 분노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이를 배출할 대상, 즉 혐오하고 파괴할 대상을 찾습니다. 서울지하철 임산부석 낙서 사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의 욕설 난장판도 그 바탕에 바로 이런 심리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혐오는 더 큰 혐오를 불러, 결국 모두가 생채기를 입게 될 것입니다. 뭔가 강제적인 사회규범이라도 만들어 일단 급한 불을 식히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는데요. 노동 문제에 관한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죠. 급격한 변화는 그만큼 많은 반발과 부작용을 낳습니다. 급변하는 시기엔 목표를 한 단계 낮추고 양보하는 것이 바른 대응책은 아닐까요?

대법원이 육체노동의 연한을 60살에서 65살로 높였습니다. 30년만이라는데요. 고령화 흐름에 맞춘 적절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평균수명이 10년 이상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1989년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남자 67살, 여자 75.3살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남자 79.7살, 여자 85.7살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노동과 복지를 비롯해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관행을 만들라는 과제를 던져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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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경제

노동이민 찬반 팽팽

 

탄력근로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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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광고, 방송 추월

육체노동 한계 65세

대법원 30년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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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한국인 15%

울분으로 산다

독일인의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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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4호선 혐오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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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거버넌스

 

 

포용국가 청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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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술

 

 

 

 삼성 셰프 로봇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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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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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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