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주] 사망자 봇물...인구 감소 5년 앞으로 미래기상도

[5월5주]   올해 1분기 소득하위 20% 계층인 1분위 가구의 한달 소득(128만6700원)이 1년 전보다 8%나 줄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47만2900원)과 사업소득(18만7800원)이 각각 13.3%와 26%나 급감했는데요. 소득 1분위는 가구주의 나이가 많고 여성·저학력자 비중이 커서 임시·일용직이나 영세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구주 평균 나이가 63.4살로 높습니다. 1분위 가구 중 70대 가구주의 비중도 43.2%로 치솟았습니다. 한국의 노인빈곤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라 하겠습니다. 한국의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6년 기준 46.7%로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문제는 노인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해당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혜택을 보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소득정책보다느 소득재분배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1분위 가구주의 임시·일용직 비율은 무려 42.6%에 이릅니다. 그런데 갈수록 임시·일용직 일자리도 줄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한 해 사망자 수가 올해 30만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2030년엔 42만명, 2059년엔 57만명을 넘볼 것이라네요. 반면 한  때 100만명이었던 신생아 수는 지난해 30만명대로 줄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보다 죽는 노인이 더 많아지는 날이 가까와졌다는 거죠. 신생아 수는  2040년 24만명, 2059년 17만명으로 통계청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명 증가세가 둔화되고, 기대수명에 다다른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서 사망자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것같습니다. 베이비붐세대가 70대에 진입하게 되면 이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통계청은 이 추세라면 인구 자연감소 시기가 5년 앞당겨진 2023년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수명 증가로 1970년 이후 줄곧 연간 20만명대에 머물렀던 사망자 수는 향후 30년간(2018~2047년)  1387만명으로, 지난 30년(1988~2017년)의 748만명에 비해 약 2배나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화장 및 장묘 시설 부족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같습니다.

광주시가 추진중인 일자리 창출형 자동차공장 독립법인 설립에 현대차가 참여 의향을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는데요. 다른 공장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연봉 4천만원대의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광주시가 사회적 대타협을 내세워 추진하는 이 정책이 과연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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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칼럼]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중국과 일본을 어찌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 체제를 끝내고 평화의 균형 체제로 가려면 ‘우리 민족끼리’도 안 되고, ‘한-미 동맹’만으로도 안 된다. 한반도의 남북한이 주변 4강의 세력을 위협하는 교두보가 아니라, 그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지로서 남을 것임을 남북한과 주변 4강이 합의하고 보장해야 한다. 남북한이 확실한 화해공존 체제를 만들어야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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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byone.gif?action_id=814b4c4c6e7fb74838e6cf16d180f4f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사망자 급증세

소산다사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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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최저임금법 통과

상여금/복리후생

비용도 산입키로

 

일자리 창출형

독립 완성차공장

광주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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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최하층

소득 8%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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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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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거버넌스

 

 

남북정상

한달만에

두번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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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술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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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