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주] '문재인 효과'는 나비효과가 될까 미래기상도
2017.06.17 10:06 곽노필 Edit
[6월3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보수'를 표방한 과거의 두 정권이 쌓은 폐단들이 하나씩 하나씩 걷혀지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만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 자사고/외고 폐지, 중고교 전국 일제고사 폐지 등 국민들이 세상이 변했음을 피부로 실감하는 조처들이 여럿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 갑작스레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꾸고, 경찰이 사과 입장을 밝힌 건 우연의 일치일까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현장에 뜨자 치킨 업체들은 가격 인상 방침을 없던 일로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도 세상의 변화상을 느끼게 해줍니다. 전체가 아닌 개인, 기득권층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자유와 존엄을 존중하는 조처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일련의 일들을 문재인 효과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런 문재인 효과가 나비효과처럼 전국에 번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의 고통, 이것만은 아직 변함이 없네요. 새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미끼로 내놓아야 타협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미래 세대의 안녕을 위한 지혜 모으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7대 사회변화 동력' 뉴스로 본 미래기상도
변화 동력/ 미래이미지 | 성장(continued growth)
| 붕괴(colllapse) | 지속가능(discipline)
| 변형(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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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conomy) |
공공일자리 비중, 취업자의 8.9%…OECD 꼴찌 수준
| 임금 1% 오를때 땅값 4.6% 껑충…‘자산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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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culture) | ||||
에너지 (energy) | ||||
거버넌스 (governance) | ||||
환경 (environment) | 서부발전 이어 중부발전도 석탄창고에 지붕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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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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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동력 | 성장(continued growth) | 붕괴(colllapse) | 지속가능(discipline) | 변형(transformation) |
1 | 인구 (population) |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증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2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재활용 | 인공자연 |
3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추구 | 계층간 충돌 대립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4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소비 증가,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추구, 재생에너지 확대 | 신, 재생에너지(태양광, 핵융합 등) |
5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경쟁 지향 | 큰 정부, 작은 시민사회/기업,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힘의 균형, 국제규범 준수 | 실시간 투표, 직접민주주의 |
6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바이오산업 등 신산업 등장, 화폐 소멸 |
7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위험성, 부작용 | 스마트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 개발,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광범위한 기술 혁신 |
네 가지 대안미래는 선호하는 미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거쳐가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각각의 미래는 어떤 개념이며,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뭘까요?
1) 성장 : 정부와 공적 기구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공식 관점입니다. 이들 기구의 목적은 현재의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람과 제도와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2) 붕괴 : 붕괴는 현재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내부에서 올 수도 있지만 운석 같은 외부의 침입이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붕괴 미래가 “나쁜 시나리오”로만 폄하돼선 안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극심한 생존경쟁의 종말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더 단순한 생활을 갈구합니다. 어떤 재난이든 승자와 패자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붕괴의 미래가 말해주는 한 가지는, 무슨 미래를 찾아내든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준비함으로써 그 미래에 성공하고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 지속가능 : 사람들이 계속성장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느낄 때 부상하는 미래입니다. 지속가능사회에선 일련의 근본적 가치들 쪽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놓아야 합니다. 부와 소비보다는 삶에서 좀더 깊은 목적을 찾습니다.
4) 변형 사회 : 기술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힘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특히 로봇공학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나노테크놀로지, 우주 시대, 그리고 정보사회 이후의 드림소사이어티 출현에 주목합니다. 현재의 인류가 포스트휴먼 형태로 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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