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노르웨이 패러독스…석유로 석유를 퇴출한다 지구환경

nor0000.jpg » 하늘에서 본 겨울의 노르웨이. 위키피디아

친환경 정책 앞장서는 북유럽 나라들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복지 시스템을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환경보호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지난 5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나라별 환경성과지수 순위표의 최상위권은 스칸디나비아반도 나라들이 휩쓸었다. 얼마전 발표된 녹색경제 지수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3배 땅 크기에 인구 520만인 노르웨이는 그런 북유럽 국가중 하나다.

 

Nissan_Leaf_in_bus_lanes_Norway.jpg » 노르웨이에선 전기차가 버스 전용로를 주행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의 'EL'이란 글자가 전기자동차임을 표시해준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세계 최고의 전기차 보급률…미국의 14배

 

노르웨이의 환경주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전기차다. 올들어 노르웨이 전기차는 10만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의 일이다. 지난해 4월 5만대를 넘어선 지 불과 1년만에 두배가 늘어났다. 이제 인구 1000명당 21.5대가 전기차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미국의 14배가 넘는다. 올들어 신규 등록한 승용차 3대 중 1대(7월 현재)가 전기차다. 덕분에 인구 수로는 세계 100위에도 들지 못하지만 전기차 시장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당당 세계 4위다. 전기차에는 세금을 전혀 물리지 않고 도로나 주차장 이용료도 받지 않으며, 버스전용로 주행도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 덕분이다. 9월에는 수도 오슬로 북쪽에 있는 도시 네베네스에 전기차 28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세계 최대 충전소가 들어서 화제를 모았다.

 

nor3.jpg » 주차장에 일렬로 주차한 전기차들. 전기차는 주차요금도 내지 않는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nor1.jpg » 세계 전기차 승용차 시장 현황. 2016년 7월 현재 누적 판매대수. 위키미디어 코먼스

세계 첫 삼림 벌채 중단… 2030년 탄소중립 달성 선언


노르웨이가 최근 들어 과감한 친환경 청사진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 6월엔 앞으로 삼림 벌채에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구촌 국가들 가운데 처음이다. 그뿐 아니다. 팜유, 콩, 소고기, 목재 등 삼림 벌채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 조달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라지는 열대우림의 40%가 이들 품목 생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노르웨이 의회는 6월14일엔 2030년 탄소중립 달성을 결의했다. 코스타리카 등 일부 국가에서 2030년 탄소중립 청사진을 밝힌 적은 있지만, 선진국에서 이런 로드맵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전 목표 시기였던 2050년에서 무려 20년을 앞당겼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제로인 상태를 말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은 물론, 배출량에 상응하는 정도로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nor9.jpg » 노르웨이 의회 건물. 위키미디어 코먼스

 

파리기후협정 비준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노르웨이는 애초 2008년에 2030년 탄소중립국 실현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늦췄다. 이번 결의는 지난해 말 파리 기후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화답인 셈이다. 세계 175개국 정상들은 지난해 12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에서 억제한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노르웨이는 기후정상회의 주최국 프랑스를 빼고는 가장 먼저 파리기후협정 비준 절차를 마치기도 했다.

 

ELON1.jpg »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노르웨이 신문 1면을 사진에 담아 올린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당신들 짱이야"(YOU GUYS ROCK)라며 반색을 했다.

 

친환경을 밀어붙이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2025년부터 가솔린·디젤 엔진 등 내연기관 차량 판매 전면 금지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이미 합의를 봤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시행한다면 이 또한 세계 최초가 된다. 전세계에 전기차 바람을 몰고온 미 테슬라모터스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화들짝 놀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소식을 전한 신문 지면 사진을 올릴 만큼 과감한 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도 오슬로에선 2020년부터 자가용 차량의 도심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노르웨이의 이런 일련의 행동과 조처들의 종착지는 석유 퇴출이다.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칼하게도 석유 퇴출을 밀어붙이는 그 힘은 바로 북해유전에서 나온다. 석유로 석유를 퇴출시키는 격이다. 이를 ‘노르웨이 패러독스’라 부른다.

 

nor6.jpg » 노르웨이의 북해 유전시설. 위키미디어 코먼스

 

1970년대 석유 개발 이후 '상전벽해'

 
노르웨이는 전국토 중 경작지가 3%에 불과할 정도로 땅이 척박하다. 경제의 주축은 원래 어업이었다. 스칸디나비아반도 북서쪽 바다는 모두 노르웨이 차지다. 지금도 노르웨이 하면 연어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1970년대에 영국과 함께 북해 유전을 찾아내면서 대도약의 기회를 맞았다. 현재 석유(가스 포함)는 수출의 50%,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의 핵심이다. 노르웨이 북해유전의 확인매장량은 55억배럴. 하루 190만배럴을 생산하는데 국영석유기업 스타토일에서 생산량의 70%를 책임진다. 생산량으론 세계 15위이지만 석유 수출은 세계 5위다. 생산한 석유의 대부분을 수출한다. 전기의 95% 이상을 수력발전에서 얻기 때문에 자국에선 석유를 쓸 데가 많지 않다. 가스 수출도 세계 3위다.

 

nor11.jpg »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중앙은행이 관리한다. 노르웨이은행 앞에서 200주년 기념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 https://www.flickr.com/photos/norgesbank/27515050180/

 

국부펀드, 석유로 번 돈을 국민 모두의 자산으로


노르웨이는 석유를 팔아 번 돈을 차곡차곡 쌓아 세계 최대 국부펀드를 만들었다. 석유판매가의 약 80%를 세금으로 가져가 만든 펀드다. 이로써 석유는 일부 계층이 아닌 국민 모두의 자산이 됐다. 국부펀드의 자산 규모는 2016년 9월 현재 8860억달러에 이른다. 1000조원에 이르는 돈이다. 국민 1인당 2억원꼴이다. 전세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1%씩 소유할 수 있는 규모다. 2020년엔 국부펀드 1조달러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1990년대 중반에 출범한 국부펀드의 목표는 ‘미래세대를 위한 부의 축적’이다. 미래의 인구 고령화와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펀드엔 수익성이나 안전성 같은 일반 펀드의 운용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이 있다. 윤리 준칙이다. 2004년 설치된 독립적 윤리위원회가 만드는 윤리 기준에 따라 투자를 한다. 그 윤리 준칙엔 석탄 같은 화석연료도 포함돼 있다. 펀드 운영주체인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매출액이나 전력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만들어 내는 기업에 대한 국부펀드의 투자를 금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52개사를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엔 듀크 에너지가 투자 금지 목록에 올랐다.

 

nor12.JPG » 하늘에서 내려다 본 볼리비아의 삼림 벌채 현장.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삼림 벌채를 않겠다고 약속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국내 온실가스 감축보다 해외 탄소상쇄에 중점

 

물론 노르웨이의 행태에 대해 찬사만 쏟아지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자국내 온실가스 감축보다 해외 탄소상쇄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탄소상쇄(Carbon Offset)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같은 친환경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탄소 상쇄치 계산이 주관적일 수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지는 흠이 있다. 또 비용이 많이 들고, 개도국의 환경 프로젝트가 탄소배출을 상쇄할 만큼 충분한 것도 아니다.
정부의 정책도 모순이다. 올해 초 노르웨이는 북해유전의 석유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1.5% 늘었다. 새로운 유전을 가동하기 시작한 게 주된 원인이다. 그러다보니 1990년보다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상태다. 이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낮춘다는 유럽연합의 흐름과도 어긋난다.

 

nor10.jpg »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야경. 오슬로 당국은 2020년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 운행을 금지한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X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노르웨이의 항변


대신 열대우림 벌채 금지, 식목 프로그램 같은 온실가스배출 감축 활동(REDD+)으로 이를 상쇄하려 한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를 위선이자 자기기만이라 비난한다. 석유생산과 삼림보전 기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한다. 환경운동가들의 눈으로 보면 사실 노르웨이는 다른 석유생산국가들과 다를 게 없다. 지구온난화를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석유를 땅속에 놔둬야 하지만, 지금도 열심히 땅을 파고 끌어올려 수출에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있다. 다른 나라들은 노르웨이처럼 수십억달러를 열대우림 보전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르웨이는 이미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에 10억달러를 지원했다. 인도네시아, 가이아나의 생태계 보호에도 연간 3억5천만달러를 기부하고 있다. 덧붙여 지난 8월엔 203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부펀드 등의 도움을 받아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기금을 만들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비다르 헬게센(Vidar Helgesen) 기후에너지장관은 노르웨이의 입장을 이렇게 변호한다. “우리도 우리가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걸 잘 안다. 우리는 석유와 가스 덕에 잘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만큼 석유와 가스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려 애쓴 나라도 없다.”

 

nor7.jpg » 2011년 7월 한 극우주의자의 연쇄테러에 희생된 77명에 대한 추모행진을 하고 있는 노르웨이 시민들. 노르웨이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지탱해준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민주주의, 친환경 노르웨이를 이끄는 힘


덕분에 노르웨이는 자원의 저주(resource curse)를 피할 수 있었다. 자원의 저주란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자원 확보를 둘러싼 이권다툼으로 집단간 충돌과 사회 불안정에 빠지는 걸 가리킨다. 노르웨이는 이권을 나누는 대신 이를 국부펀드로 합쳐 석유 이후의 미래 계획을 짜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다원경제로 전환하는 데 투자했다. 노르웨이는 어떻게 자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었을까? 전문가들은 그 힘의 원천이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중동을 비롯한 다른 석유부국들과의 결정적 차이점이다. 2015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긴  민주주의 지수에서 노르웨이는 단연 세계 1위로 꼽힐 만큼 민주주의라는 힘으로 굴러가는 나라이다. 선거 과정, 정부 기능, 정치 참여도, 정치문화, 시민 자유로 구성된 5개 평가항목 중 무려 4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을 정도로 그 힘이 탄탄하다. 그 바탕엔 사회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깔려 있다.
<에너지혁명 2030>의 저자 토니 세바는 15년 안에 강력한 대체에너지가 부상하면서 석유 시대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가장 강력한 대체에너지 후보는 태양광이다. 그 때가 되면 노르웨이도 지금의 난감한 패러독스 상황에서 벗어나, 진정한 녹색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

 

참고자료들
환경성과지수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99053
http://blog.naver.com/infoswadcom/220434941404
노르웨이 전기차 보급 현황
https://en.wikipedia.org/wiki/Plug-in_electric_vehicles_in_Norway
노르웨이 전기차 시장 분석
http://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361920915002126

2016년 7월까지 신차 판매량의 33%가 전기차.
http://cleantechnica.com/2016/08/19/electric-car-sales-33-car-sales-norway-1st-half-2016/
http://cleantechnica.com/2016/08/19/12-norway-electric-car-survey-charts/

삼림벌채금지약속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norway-becomes-first-country-in-the-world-to-commit-to-zero-deforestation-a7064056.html
http://www.huffingtonpost.com/entry/norway-first-nation-zero-deforestation_us_57559b5be4b0eb20fa0e7b79
2030 탄소중립 약속
http://www.reuters.com/article/us-norway-climatechange-idUSKCN0YT1KM
http://www.thelocal.no/20160607/norway-wants-to-be-climate-neutral-by-2030
http://www.climatechangenews.com/2016/06/14/how-will-norway-go-carbon-neutral-from-2030/
http://thinkprogress.org/climate/2016/06/15/3788941/norway-pledges-carbon-neutrality-for-2030/
http://phys.org/news/2016-06-norway-mps-vote-carbon-neutral.html
http://futurism.com/norway-pledges-to-be-carbon-neutral-by-2030/
http://newsroom.unfccc.int/unfccc-newsroom/norway-deposits-instrument-of-ratification-of-paris-agreement/
http://oilprice.com/Latest-Energy-News/World-News/Norway-Set-To-Become-Carbon-Neutral-By-2030-Despite-Paradox.html
화석연료차 금지
http://mashable.com/2016/06/06/norway-car-ban-elon-musk/#p9M5t9D.mZqA
노르웨이 석유기업들의 탄소 감축 약속
http://www.naturalgaseurope.com/norwegian-industry-makes-2030-co2-pledge-31111
국부펀드
https://www.nbim.no/en/the-fund/

https://en.wikipedia.org/wiki/Government_Pension_Fund_of_Norway
http://qz.com/252753/norways-gargantuan-sovereign-wealth-fund-by-the-numbers/

http://futurism.com/elon-musk-wants-norway-to-ban-gas-powered-cars-by-2025/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europe/norway-becomes-first-country-in-the-world-to-commit-to-zero-deforestation-a7064056.html
http://www.independent.co.uk/environment/climate-change/norway-to-ban-the-sale-of-all-fossil-fuel-based-cars-by-2025-and-replace-with-electric-vehicles-a7065616.html
http://inhabitat.com/norway-considers-ban-of-gas-fueled-vehicles-by-2025/
https://ko.wikipedia.org/wiki/%EA%B5%AD%EB%B6%80%ED%8E%80%EB%93%9C

도심 차량 운행 금지
http://futurism.com/norways-capital-city-oslo-to-ban-all-cars-by-2019/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10211028381&code=920100&med=khan
노르웨이 생태발자국
http://www.footprintnetwork.org/en/index.php/GFN/page/trends/norway/
노르웨이 패러독스
http://bigstory.ap.org/article/0bd16375f6f64b5692762d9bade062fd/paradox-nation-norway-climate-leader-making-money-oil
https://news.mongabay.com/2015/12/norways-paradox-spending-billions-in-oil-profits-to-preserve-forests/

http://natoassociation.ca/the-norway-paradox/
세계 최대 충전소 개설
http://newatlas.com/fortum-charge-and-drive-tesla-supercharger-nebbenes-norway/45284/

http://www.fortum.com/en/mediaroom/Pages/Fortum-Charge-Drive-is-part-of-the-world‘s-largest-charging-station-for-EVs.aspx
석탄 산업 투자 금지 
https://cleantechnica.com/2016/09/08/norways-900-billion-government-pension-fund-excludes-duke-energy/
석유채굴 중단
http://www.ft.com/cms/s/0/9212b7ba-75bd-11e6-bf48-b372cdb1043a.html#axzz4KUkOSPma
노르웨이 민주주의지수
https://en.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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