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주]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한-일 갈등 미래기상도
2019.07.20 07:44 곽노필 Edit
[7월3주] 일본의 도발적인 수출규제 조처로 인한 한-일 갈등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 적대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네요.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 일본 헌법을 개정하는 두마리 토끼잡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으로선 결연한 대응이 필요한 때로 보입니다. 그동안 쌓인 고름이 터진 만큼 대증 요법이 아닌 수술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개인 인권 유린 문제를 외면하는 일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둘째는 일본에 의존해온 소재, 부품에 대한 자립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두 가지만 제대로 한다면 한국은 철면피 일본 앞에서 훨씬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도로·교통 정책을 세울 때 자전거도로와 보행로를 먼저 고려하고 차도는 자투리 공간에 만드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찻길은 줄어들고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늘어나게 됩니다. 교통 정책의 우선수위가 바뀌는 것인데요. 보행, 자전거공간을 최우선으로, 그 다음으로 나눔카, 전동휠 등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 그 다음으로 노상주차장, 가로공원 등을, 맨마지막에 찻길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정한 도시 환경을 위한 훌륭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완벽한 대중교통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게걸음하던 전기차 등록대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6월 현재 7만281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6835대)보다 갑절 정도 늘어났습니다. ‘세컨드(두번째) 차량’으로 등록한 사람이 2만2177명이네요. 전기모터와 내연엔진을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차는 45만528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6월 358대에 그쳤던 수소차는 2353대로 1년 새 6.6배가 늘었습니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53만455대로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3%(1년 전 1.7%)로 뛰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토지자산이 8222조6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민순자산의 53%를 차지합니다. 최근 2년간 증가율이 15%나 됩니다. 국민순자산(국부)은 전년에 견줘 1174조4천억원(8.2%) 늘어난 1경5511조7천억원입니다. 이는 국내총생산 1893조5천억원의 8.2배에 해당합니다. 토지자산에 이어 건설자산은 5038조6천억원, 순금융자산은 461조8천억원입니다.
[이주의 칼럼]
[김지석 칼럼] ‘아베의 일본’이라는 낡은 질서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02185.html"아베의 일본은 낡은 질서를 상징한다. 몇년 뒤 동아시아에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새 질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번 경제전쟁 또한 그 흐름 속에 있다. 협상은 필요하지만, 힘들더라도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을 가야 한다. 일본이 다시는비슷한 무기를 꺼내지 못하도록 우리 역량을 강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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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리 전격 인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2420.html | "일본 피해 더 크다" 문대통령의 경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1952.html?_fr=mt2
토지자산 2년새 1천조원 증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0213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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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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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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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에 자전거하이웨이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1954.html?_fr=mt2
한국 전기차 7만대 1년새 두배 늘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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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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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 새만금에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발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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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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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