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주] 대학의 소멸, 입구에 들어서다 미래기상도

[8월3주]  지방소멸. 인구 정책의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소멸위험지수인데요. 한국에서 이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경북 의성입니다. 지수가 0.199라고 합니다. 이 지수는 20~39살 가임여성 수를 고령자 수로 나눈 것인데요. 0.199는 가임여성 수가 고령자 수의 5분의 1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말 인구 기준으로 자치단체 89곳(39%)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강원 철원, 부산 중구, 경북 경주, 김천 등 4곳이 올해 추가됐네요.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20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개국 가운데 하락 폭이 가장 큽니다.  오이시디 주요 20개국의 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60%대 초반에서 소폭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996년 66.12%에서 2016년 56.24%로 뚝 떨어졌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일본(2015년·53.76%)인데요. 한국이 그리스(2015년·55.28%)에 이어 꼴찌서 세번째입니다.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대량해고 사태를 불렀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락한 뒤,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맞아 또 한 차례 급락했습니다. 오이시디 평균에 맞추려면 노동소득이 지금보다 90조원 많아야 한다고 하네요.

대학 소멸. 인구 감소가 부르는 암울한 미래상인데요. 현재 대학입학 정원은 48만3000명인데 3년 뒤인 2021년 예정 신입생은 42만7566명이라네요. 대학 정원이 학생 수보다 5만6000명이 많아집니다. 규모로만 보면 38곳의 대학 정원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현재 전국 대학 수의 10%에 해당합니다. 대학계에 심각한 구조조정이 다가올 듯합니다.

뜨거운 여름날 고용 한파가 더 극성을 부리고 있네요. 7윌 취업자 수가 한해 전보다 5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8년6개월만에 가장 저조한 수준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30만명대 수준을 보여온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0만명대로 급감하다 급기야 1만명이 안되는 사태가 났습니다. 경기가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기존 산업에 고용을 촉구할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쪽에 정책의 무게를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그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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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byone.gif?action_id=814b4c4c6e7fb74838e6cf16d180f4f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경북 의성

65살 이상 40%

지방소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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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멸 시작?

2021년 5만명 부족

 

 

경제

 

노동소득분배율 급락

10년새 1%포인트

 

7월 취업자 5천명 증가

8년6개월만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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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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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창녕함안보

녹조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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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에너지

 

 

 

기술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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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