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주] 북, 배수진 치고 `평화의 다리' 앞에 서다 미래기상도

[6월3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공상과학(SF)영화로 생각할 것. 세상은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김정은) "둘의 특별한 관계가 오늘 시작됐다. 전쟁게임을 끝내야 한다."(트럼프)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문재인) "세계 최대 핵강국과 최고의 은둔 국가 간에 새로운 장."(뉴욕타임스) "역사적 악수."(BBC)  6월12일 열린 북미정상회담 당사자들과 이를 지켜본 해외 언론들의 평가 중 일부입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남쪽도 분단체제에서 고착된 정치, 경제 질서에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간 평화와 교류가 새로운 시스템의 기폭제가 되겠지요.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보고서 하나가 나왔는데요. 북한과의 경협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일비용이 아닌 통합비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반도 CVIP 시대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통일비용 논의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이 개념을 폐기하고 `점진적 경제통합’의 틀로 접근할 경우 비용이 크게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식 통일비용에 포함되는 경제 활성화 지출 대신 북한의 인프라 재건 지출에 집중적으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평화체제에서 남쪽이 누릴 수 있는 경제 플러스 효과도 큰데요. 방위비 감소, 체제 유지비 소멸, 규모의 경제 확장, 지역경제의 다원적 결합 등을 꼽았습니다. 군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북한의 플러스 효과도 클 것입니다.

 

[이주의 칼럼]

[아침햇발] 1001마리의 소…“분단비용은 싼가요?” / 김영배

남북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면서 불거질 수 있는 게 통일비용 논란이다. 그러나 적정한 비용은 쓰임새에 따라 투자가 된다. onebyone.gif?action_id=90615a3fda457b19363ea4853493c89소떼 방북의 주역 정주영 회장이 통일비용 논란에 대해 생전에 남긴 말이 있다. “왜 엄청난 분단비용은 생각 못해? 매년 늘려야 하는 국방비 부담과 한창 공부할 나이에 군복무를 해야 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해봐.”(<이봐, 해봤어?>, 박정웅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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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byone.gif?action_id=814b4c4c6e7fb74838e6cf16d180f4f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경제

 

5월 취업증가 7만

10만명도 무너져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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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시위는 미투 촛불”

마침내 폭발하는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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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거버넌스

6.13 지방선거

남북평화 바람에

보수야당 궤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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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검찰 수사, 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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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비핵화·안보보장’

북-미정상 4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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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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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CVIP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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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술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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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