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주] 권력 사유화의 대가...박근혜 징역 24년 미래기상도
2018.04.07 16:41 곽노필 Edit
[4월1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 2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뇌물과 관련한 혐의 18개 중 16개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대가입니다.
신혼부부 가운데 자기 집에서 사는 비중이 전세에 사는 비중을 앞질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안되는 신혼부부의 자가 비율이 38%로 전세 35%를 추월했습니다. 결혼한 뒤 몇년동안 꼬박꼬박 저금한 돈을 밑천으로 내집 마련을 하던 풍토는 옛추억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금만으로는 내집 마련을 할 희망을 갖기 어려운 세태가 만든 슬픈 풍경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부모 도움을 받거나 자력으로 집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내집 꿈을 꾸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고용없는 성장은 이미 익히 들어온 이야기이지만, 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나왔네요. 지난해 재벌들의 영업이익은 55%(41조원)이나 크게 늘었지만, 고용은 고작 1.8%(1만8천명)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규직이 1.2%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8배인 9.9%나 늘었습니다. 부의 편중은 심해지고 ‘고용의 질’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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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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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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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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