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주] 결혼않는 젊은이들...혼인 건수 40년만에 최저 미래기상도

[3월4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10년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배임, 횡령 등 죄목이 파렴치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몸담으면서 그가 배우고 익힌 것은 바로 목표 달성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한 많은 한국의 기업가들도 이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26만5천건으로 1974년 이후 43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으로 혼인적령기 인구가 줄어든데다 청년실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탓입니다. 가족과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도 한몫하고 있을 것입니다. 혼인 건수는 1996년 43만490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30만건대를 유지해오다가 2016년 20만건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대의 60%가 결혼을 굳이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OECD 회원국 중 네번째로 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한 onebyone.gif?action_id=60c74fdc41b8452bf06a2cc374fda3e30대 후반의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많은 영향입니다. 오이시디 평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3.6%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남녀격차도 16.4%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서비스업과 시간제 일자리가 늘고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이 강화된 것 등이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한국의 남녀 격차는 2016년 기준 20.5%포인트입니다. 특히 30대 후반에서 성별 격차가 36.3%포인트로 가장 큽니다. 결혼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그래프가 뚜렷한 엠(M)자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인구 감소가 임박한 현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87년체제 헌법과 차별화된 개헌안의 핵심은 3가지로 보입니다. 첫째는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게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게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18살로 낮추는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 중임제는 이 세가지에 비하면 중요도에서 훨씬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이고 한국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라는 점을 깊이 새겨넣은 헌법안은 과연 끝까지 살아남아 미래의 안내자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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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byone.gif?action_id=814b4c4c6e7fb74838e6cf16d180f4f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결혼 건수 사상최저

20대 60%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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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남녀 경제활동 격차

한국, OECD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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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명지전문대 연영과

남자 교수·강사

모두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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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거버넌스

 

 

 

 

이명박 구속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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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의원 탄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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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명시

부동산투기 막는다

대통령 4년 연임

선거연령 18살로

 

에너지

 

 

 

기술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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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