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4주] 13년째 자살률 1위인 한국 미래기상도
2018.01.27 11:04 곽노필 Edit
[1월4주] 이르면 2019년부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서울 4대문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처입니다. 2000년 이전 휘발유·가스 차량과 2009년 이전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서울시 등록 차량의 13%인 41만대가 해당됩니다. 파리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전체 미세먼지가 12% 줄어들었다는 효과를 보고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서울에서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자살률 1위 국가 오명 벗기에 나섰습니다. 2022년까지 연간 자살자 수를 1만명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가칭)’를 만들어 범사회적 캠페인을 벌일 예정인데요.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 25.6명에 이릅니다. 연간 1만 3천명입니다. 2003년 이후 내내 OECD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 1만명당 17명으로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31.7명)의 46%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오이시디 평균 자살률 12.1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좀더 획기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은 뭘까요?
정부가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위치정보를 정보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 침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에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는 만큼 자율주행차 위치정보도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1318’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인 2008년에 견줘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효과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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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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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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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 성장 (continued growth) | 붕괴 (colllapse) | 지속가능 (discipline) | 변형 (transformation) |
인구 (population)
|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
경제 (economy)
|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 경기 침체, 불황 공황 | 평등, 분배 강화 |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
문화 (culture)
| 개인화 경쟁 지향 | 계층간 충돌 |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 개인 중심 |
에너지 (energy)
|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 에너지 부족, 고갈 |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
거버넌스 (governance)
|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
환경 (environment)
| 자연 개발 |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 지구 탈출 인공 자연 |
기술 (technology)
| 기술 발전 | 기술 부작용 |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 주요 동력 기술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