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3주] 소득 불평등의 구성 양태가 달라졌다 미래기상도

[1월3주] 소득불평등이 양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근로소득 불평등은 낮아지는 반면 전체 소득 불평등도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 평등도가 많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악화 추세가 멈췄다는 점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변화입니다. 상위 1%가 전체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소득집중도)이 2010년 7.44%로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하락해, 2016년 7.13%로 낮아졌다는군요. 하지만 이자·배당소득과 임대료 등 비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1.75%에서 2016년 12.13%로 더 커졌습니다. 비근로소득 중 어떤 부분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 증가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소득의 주된 원천은 국민 세금으로 구축하는 사회기반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불로소득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누려야 할 몫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냉정한 부동산정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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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경제

구글 플레이 매츨

작년 한국 3조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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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만에 코스닥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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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폭락세

1만달러 붕괴 눈앞

 

소득 불평등 심화

자산소득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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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환경

 

 미세먼지 비상조처

서울 대중교통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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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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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에너지

 

 

 

기술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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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