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5주] 새 기본권의 등장 '출산/양육권' 미래기상도

[12월5주]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모양입니다. 결혼, 출산 등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출산, 자녀 양육을 인권으로 인정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정부가 선언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구체적인 ‘저출산 대응 로드맵’을 내놓겠다는데요. 출산과 양육을 새로운 기본권 대열에 올려세운 정책의 향방이 궁금핣니다. 서울 종로에 버스전용 중앙차로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차로는 8차로에서 6차로로 줄었습니다. 자전거 전용차로까지 감안하면 더 줄어듭니다. 서울시가 노리는 건 뭘까요? 일반 차로가 줄어들면 차를 몰고 나오는 사람들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강제로 차 통행량을 줄이는 방법이지요. 대신 대중교통을 좀더 편리하게 해 교통 수요를 흡수하는 전략입니다. 서울시는 도심 통행량이 24%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면 배출가스 문제도 그만큼 완화되는 부수효과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대에도 이런 정책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율주행차 전용로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차를 손수 몰고 나오는 사람들이 다닐 공간은 더욱 좁아집니다. 대신 그로 인한 불만을 대중교통 인프라로 흡수해 좀더 많은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onebyone.gif?action_id=5f699ab867b0e3f8b9b85fa92a68ee5

[이주의 칼람]

[강신준 칼럼] 가상화폐 소동을 읽는 경제학 원론
"야바위놀음을 떠올린 것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상화폐 소동 때문이다. 그것이 야바위놀음을 그대로 닮아 있다. 사실 이 소동은 오래전부터 숱하게 반복된 것인데 모두가 화폐를 둘러싼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념에 대한 경제학 자신의 혼란(케인스주의, 신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가 모두 다르다)과 자본주의의 구조적 혼란(화폐의 물신성)이 바로 그것이다. "

 

onebyone.gif?action_id=03cdb477ecf9021bb16d5c5348ff70f

onebyone.gif?action_id=e48e3ced03ca6dabaab8fc530bc0172

onebyone.gif?action_id=9ae54334c73d4b0bc789ce4e8d06536
onebyone.gif?action_id=61254fb7329651c92b1752a3d2d6bbd

onebyone.gif?action_id=6c2523504fdc5a5a6a571b52c0a6c94

onebyone.gif?action_id=20b34a1592c284bb7b3ac4db40cf508

onebyone.gif?action_id=f3630f1c2d5cc68834011c432c978e3

7대 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여성 삶 보장이

저출산 근본대책”

00503335_20171226.jpg

 


onebyone.gif?action_id=e78cdc661da5047a388fb1739b2cff6

경제

청소년 희망직업

11년째 교사 1위

00500612_20171225.jpg  

 

 

 

비트코인의 벽

수수료 정액제’

00503175_20171226.jpg

가상통화 실명제

새해 1월부터

 

문화

 

 

 

환경

 

 

서울 종로에도

버스 중앙차로

00502678_20170828.jpg

경기도 17개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00502266_20171229.jpg 

 

거버넌스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이면합의’ 발각

00502272_20171227.jpg

위안부 합의 불인정

 

onebyone.gif?action_id=9c51bf920c9009cb9057177ba2fb756


 onebyone.gif?action_id=b77c2ac66de2a19bc80351efa8e86b1

에너지

 

 

 

기술

 

 

 

 

 

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페이스북 페이지 '미래가 궁금해'
트위터 '곽노필의 미래창'
TAG

Leave Comments


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