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이슈] 10년후 한국 사회의 10대 이슈는? 미래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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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미래준비위,  저출산·초고령화 등 10가지 선정

 

10년 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이슈는 무엇일까? 정부나 기업, 부자와 빈자, 노년층과 청년층 등 각자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각 집단과 개인의 가치관과 미래 비전에 따라 다양한 이슈들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다를 것이다.
 

한국사회 미래 설계의 최종 책임자인 정부는 어떻게 접근해가려 할까?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정부의 미래정책 설계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분석 결과를 23일 내놨다. 미래 한국 사회의 10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한 것. 위원회가 뽑은 미래 10대 이슈는 저출산·초고령화, 불평등,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북한문제다. 우선 순위에 대한 견해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10대 이슈 전체로 보면 걱정과 기대가 뒤엉킨 2015년 현재 한국인들의  마음을 대체로 잘 읽어낸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10대 이슈들은 모두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0대 이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경제와 초연결사회 이슈도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사본 -05페이지 [그림] 10년 후 중요한 10대 이슈.jpg » 한국 사회의 10년후 10대 이슈. 미래부 제공

 

연관관계 최대 '삶의 질', 미래 행동패턴에 큰 영향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주도해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삶의 질이 다양한 이슈들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이다(아래 그림 참조).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이슈 그 자체로서는 중요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다른 이슈들과 연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삶의 질이 한국인의 미래 행동패턴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삶의 질에 이어 고용불안, 불평등, 산업 양극화 문제도 이슈간 관계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기업의 정책 결정자들이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눈여겨 볼 부분이다.
기술 중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 등이 여러 이슈들과  높은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본 -07페이지 [그림] 28개 이슈의 이슈간 연관관계.jpg » 이슈가 가운데 있을수록 다른 이슈들과의 연관관계가 많은 것이다. 선의 굵기는 연관관계의 정도를 나타낸다. 미래부 제공

 

획일화 사회 극복 등 3개 분야 9대 미래 과제 제안

 

미래준비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문화·산업경제·삶의 환경 등 3개 분야별로 미래 과제 3가지씩을 설정해 대안을 마련해갈 것을 제안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 획일화 사회 극복 △ 불평등 사회 △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 초연결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 △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 △ 인공지능 발전을, 삶의 환경 변화에서는 △ 기후변화 △ 대형 시스템의 안정성 △ 스마트 환경과 뉴 미디어를 각각 꼽았다.

사본 -06페이지 [그림]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분석도표.jpg » 분석 대상 28개 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미래준비위가 선정한 10대 이슈들은 오른쪽 위에 몰려 있다. 발생가능성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다. 미래부 제공

 

매년 2~3개 이슈 선정해 미래 전략 마련키로

 

미래부는 준비위가 뽑은 이슈 중에서 올 하반기부터 매년 2~3개의 이슈를 골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이에 대응해 나가는 미래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준비위 이광형 위원장은 “이번 분석은 정부의 미래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이슈와 이슈, 이슈와 과학기술 간의 관계를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며 “미래 이슈 대응에서는 과학기술을 함께 고려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미래이슈 분석 보고서>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래전망보고서 등 국내·외 관련 문헌정보와 국가정책연구포털사이트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대상 이슈 28개와 미래 핵심기술 15개를 선정한 뒤,  전문가와 대학생 등 1477명을 대상으로  이슈와 핵심기술에 대한 인식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미래준비위원회는 한국이 당면할 미래 사회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주요 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돼 출범했다.

 <미래준비위가 분석대상으로 삼은  ‘28개 이슈와 15개 핵심기술’>
 
 28개 이슈
 경제(6개) = 초연결사회,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디지털 경제, 고용불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구조의 양극화
 사회(10개) =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다문화 확산, 전통적 가족개념 변화,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젠더이슈 심화, 난치병 극복(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정치(5개) = 식량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환경(7개) = 재난위험, 에너지 및 자원고갈,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간 환경영향 증대, 원자력 안전문제, 생물다양성의 위기, 식품안전성
 
 15개 핵심기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줄기세포 유전공학분자생물학, 분자영상, 나노소재, 3D 프린터,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저감기술, 에너지·자원재활용 기술, 우주개발, 원자력 기술

 

 

 

 사본 -08페이지 [그림 ] 28개 이슈와 핵심기술간 연관관계.jpg » 중앙에 있을수록 이슈가 다양한 핵심기술과 연관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슈와 핵심기술 간에 연관성이 높을수록 선이 굵다. 미래부 제공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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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