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한국 시나리오5-통일한반도 미래이슈

00231008_P_0.jpg » 한 어린이가 상상으로 그린 통일한국의 국기. 한겨레신문 자료사진.

  

 

 “남한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햇볕정책을 다시 추진한다. 북한은 성공적인 권력 승계를 위해 중국식 경제개혁을 실행한다. 북한 내부에선 권력투쟁이 일어난다. 그러던중 백두산이 화산폭발로 북한은 미증유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간다. 재난복구를 매개로 남북한 통일 필요성에 공감한다. 곧바로 공동협의기구가 설치된다. 통일은 세 단계를 거친다. 교류·협력·화해로 시작해 1국3체제 단계를 거쳐 마침내 통일이 이루어진다. 통일한국의 운영 원칙은 경제민주주의, 통합사회, 지속가능발전이다.”
 손현주(미 하와이대) 박사의 ‘2030 한국 시나리오’의 마지막 5번째는 통일한반도다. 실현 가능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최선의 미래 비전을 그려낸 결과물이다.
 앞에서 소개한 네가지 미래 이미지(삼성공화국, 한강대홍수, 다문화사회, 바이오사회)가 가능성에 기반한 대안적 미래라면, 이번 시나리오는 가능성과 상관없이 우리가, 아니 필자가 ‘선호하는 미래’ 모습을 그려본 것이다.
 그는 네 가지 대안적 미래들에 대한 비교와 분석을 토대로 ‘선호하는 미래’의 세 가지 근본 원리로 경제민주주의와 통합사회, 지속가능발전  3가지를 뽑아낸다.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적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사회적 지위나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통합사회란 인종· 성·계층·세대·지역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세대의 몫을 뺏지 않고 현재의 필요량을 충족하는 발전이다. 
  다수의 한국인에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하지만 남북한간에는 문화, 정체성, 생활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는 통일의 걸림돌이다. 주변국들의 이해관계 역시 걸림돌이다. 한국인들은 이런 걸림돌들을 어떻게 걷어내고 통일을 성취할까?
 한국인들은 통일을 계기로 강국코리아의 꿈을 꾼다. 그러나 막대한 통일비용은 위험 요인이다. 통일은 한국인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

 

01122531_P_0.jpg » 북한 개성공단에서 작업에 한창인 북한 노동자들. 한겨레신문 자료사진.

 

강성대국 진입 실패한 북한, 중국식 경제개혁 도입 
 
 김정일은 생전에 ‘2012년 강성대국’ 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다. 경제 상황은 더 나빠진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대안을 찾는다. 모바일폰 등장 이후 북한인들의 세계관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면서 정부에 대한 염증이 커진다.
 중국 정부는 북한 지도자들에게 경제 개혁을 촉구한다. 새로운 경제 비전이 필요한 김정은은 중국의 성공사례를 따르기로 한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개방정책과 국경개발 전략에 기반을 둔다.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외부지향 성장과 개발독재 모델이다. 북한은 수입대체산업과 광업 발전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나선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일본, 남한과 몇몇 프로젝트를 성사시킨다. 러시아는 북한을 경유해 남한에 가스를 공급한다. 북한은 가스파이프라인을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한 해 1억5천만달러를 벌어들인다.
 남한과 국제 사회는 북한의 중국식민지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중국은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 주요 공급자이다. 중국인들은 북한 땅을 대대적으로 사들이거나 임대한다. 북한은 점차 지대국가(임대료 수입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된다. 풍부한 광물자원과 중국과의 무역 덕에 경제력이 나아진다.
 북한은 통제경제에서 시장사회주의로 급속히 이동한다. 이는 2중 구조를 잉태한다. 대부분의 북한인은 자유시장 경제에 경도된다. 암시장은 계속 커져간다. 식량을 비롯한 상품 가격은 치솟는다. 도농격차가 커지고 도시화가 더욱 빨라진다. 이는 식량 문제가 아니라 분배 문제이다. 북한 사회는 스탈린주의적 국가 엘리트와 자본가 마인드의 시민으로 분할된다. 북한은 소득불평등 과정에 직면한다. 새로운 신흥계층은 과시적 소비에 빠진다.
  
 03358153_P_0.jpg » 6자회담은 실패로 끝나고 북한은 핵무장국 대열에 합류한다. 사진은 2009년 북한 핵실험 당시 발생한 지진파를 설명하는 모습. 한겨레신문 신소영 기자.

 

 미, 핵무장국이 된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

 
 남한은 햇볓정책을 다시 시작하면서 북한과의 협력관계를 재구축한다. 북한은 때로는 적대적 행동을 하면서도 남한과의 관계를 활용하려 한다. 북한은 여전히 기만적인 협상 전술과 긴장 상황 조성을 반복해 간다. 사이버공격도 이런 맥락에서 자주 발생한다.
 6자회담은 끝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다. 북한은 세계 핵 클럽에 가입하고 결국 핵무장국이 된다. 동북아에선 무기경쟁이 벌어진다. 일본은 핵무기 구입 검토를 선언한다. 이에 한국도 핵 옵션을 심각히 고려한다. 이런 도미노 효과는 베이징과 워싱턴 당국을 긴장시킨다. 미국과 중국 언론은 연일 ‘충격’ ‘신냉전’ ‘제3차대전’ 등의 용어를 쏟아낸다.
 중국과 미국은 새로운 한반도비핵화를 추진한다. 미국은 외교관계 정상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내걸고 북한과 어떤 전제 조건도 없이 협상에 나선다. 남한은 평양에 인도적 원조와 기술적 지원을 약속한다. 일본은 대규모 경제원조를 발표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가스와 전기를 제공한다. 중국은 동맹국 북한을 압박한다.      
 
 북한, 국제사회로 편입…제3차 천리마운동 시작
 
 북한은 결국 국제사회와 핵무기 이슈 해결에 합의한다.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됐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권력은 공고해진다. 하지만 군부 강경파는 그의 핵문제 처리에 불만을 드러낸다. 권력투쟁에서 개혁파들이 승리한다. 이들은 신주체사상을 내걸고 좀더 진보적이고 친자본적인 정책들을 펼쳐나간다. 북한권력은 전체주의에서 권위주의로 변화한다. 개혁파 핵심 지도자들은 김정은의 리더십에 도전할 꿈을 꾼다. 김정은은 그들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그는 개혁파들을 명예직으로 쫓아내고 그 자신이 전권을 장악한다.
 김정은은 아버지가 갖고 있던 당 총서기, 정치국 상임위원, 당 중앙군사위 의장, 국방위원장, 인민군총사령관을 승계한다. 그러나 당과 내각의 새 지도자들 역시 개혁파다. 이들은 군사보다는 경제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선군정치에 익숙한 군부는 이에 반발한다.
 개혁파는 경제구조 개혁을 표방한 ‘제3차 천리마운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와 사기업, 무역자유화를 허용한다. 하지만 이 운동은 인적자원과 혁신 마인드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개혁파의 입지가 위축된다. 군과 당 강경파는 이들을 축출하려 한다. 군부 주도의 쿠데타 징후가 나타난다. 결국 김정은은 강경파 쪽으로 돌아선다. 개혁파 숙청이 시작된다. 상황은 빠른 속도로 통제 불능의 상황이 된다. 개혁파와 강경파간에 권력투쟁이 벌어진다. 개혁파 주요 인사들은 남한으로 망명한다. 2015년 김정은은 강경파 지도자를 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임명한다.
 
03784097_P_0.jpg » 백두산 화산폭발은 북한사회를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다. 사진은 2010년 방영된 에스비에스의 ‘2014년 대폭발-백두산 폭발은 임박했나?’ 다큐멘터리 한 장면.  

 

백두산의 대규모 화산폭발, 한반도가 아수라장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들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2015년 12월1일 백두산에서 화산폭발이 일어난다. 이는 진도 9.0의 지진을 동반한다. 거대한 화산재가 분출한다. 화산재는 12시간만에 일본에 당도하고 동아시아 일대의 항공운항을 올스톱시킨다. 진흙과 바위, 천지의 물이 뒤엉키면서 대범람 사태가 일어난다. 10억톤의 화산재가 한반도를 뒤덮는다. 흘러나온 용암은 북한 일부 도시들을 휩쓸어버린다.
 화산재와 이산화황은 화산겨울을 초래한다. 대부분의 식물은 재로 덮이고 수만명이 기근과 질병과 유독가스로 목숨을 잃는다. 북한 인구의 20%가 넘는 5백만명이 화산폭발의 피해를 입는다.
 남한에선 화산재에 취약한 컴퓨터 및 전자 산업이 큰 피해를 입는다. 반도체를 비롯한 남한의 하이테크 산업은 생산을 중단한다. 항공운항 중단으로 무역에도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 중국에선 4개의 핵발전소가 피해를 입는다. 일본에선 2주동안 항공운항이 중단된다.
  
 미증유의 재난 복구를 계기로 통일 필요성 공개 거론

 
 2016년,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재난대응책을 발표한다. 그는 인민 중심의 복구대책과 무조건적인 국제협력을 호소한다. 그는 엘리트주의를 벗고 대중주의로 변신한다. 국제사회는 즉각 재난복구 협상을 시작한다. 유엔식량기구 등 세계 각지로부터 긴급원조물자가 제공된다. 중국은 동맹협정을 근거로 북한에 군대를 파견한다. 중국은 남한과 미군의 개입을 차단한다. 북한은 유엔 주도의 군 개입만 허용한다. 남한과 미국의 참여는 인도적 원조에 제한된다. 남한에선 범국가적 북한돕기 운동이 벌어진다.
 김정은은 이재민 지원과 재난복구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북한 지도부에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군비지출을 줄이고 재난복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대부분의 군인들이 재난복구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다.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은 재난복구 노력을 강화하지만, 전략을 둘러싼 차이는 군과 정치분파들 사이에 심각한 분열을 낳는다. 북한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 국제적 압력, 자원 부족, 반정부 활동 등에 직면한다. 더욱 심해진 파벌 대립은 북한 정부에 큰 타격을 입힌다. 정부는 현재의 혼란상황을 극복할 돌파구를 찾는다. 혼란을 제거할 해결책은 있다. 통일이다. 지체없이 남한과 북한은 통일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다.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고위급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2017년 5월 북한과 남한은 중국과 미국의 지지 아래 통일 협상을 시작한다고 동시에 발표한다.
  
04725543_P_0.jpg » 통일공동위에서 6가지의 통일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 사진은 지난 6월 열린 남북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장면. 통일부 제공.

 

 공동위, 한반도통일을 위한 6개의 ‘가이드라인’ 작성
 
 2017년 6월, 남한과 북한은 통일 준비 실무 그룹으로 코리아통일공동위원회(KUJC)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정부와 정당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50인으로 구성된다. 이 기구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통합 원칙과 전략을 담은 ‘통일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1. 통일은 상향적 방식에 기반한 민주적 절차를 밟는다.
 2. 통일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 원칙 아래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3. 통일은 새로운 정치 시스템과 새로운 헌법, 새로운 경제, 그리로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4.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은 북한의 현대화, 남한의 정치적 전환, 경제문화적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이다.    
 5. 한반도 통일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상호협상과 합의에 따라야 한다.
 6. 통일 과정은 3단계를 거쳐야 한다. 1단계는 교류·협력·화해, 2단계는 1국3체제, 3단계는 통일이다.
 3개월 후 남북한은 경제연합협정에 서명한다. 이는 단일통화와 정치 통합에 앞서 점진적 통일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다. 남한의 국회는 협정을 승인한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통일 절차가 시작된다. 남한은 통일 이행기의 법적, 정치적 체제를 준비하기 위해 통일법을 제정한다.
 
01460632_P_0.jpg » 통일의 제1단계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이다. 사진은 2006년 금강산관광에 나선 남한 관광객들. 한겨레신문 강재훈 선임기자

 

 

 통일 1단계, 교류와 협력과 화해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2개 한국의 체제전환을 뜻한다. 2017년, 통일공동위는 범국가적 통일시나리오 프로젝트를 출범시킨다. 시나리오를 둘러싸고 공개토론이 이어진다. 시민사회와 국제 사회의 피드백 속에서 시나리오의 방향과 전략이 수정된다.
 2021년 중국과 일본, 남북한, 몽고, 러시아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전력협력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북한은 이 커넥션에서 큰 덕을 본다.
 2030년 종결을 목표로 국제사회의 북한재건프로그램이 가동한다. 또 서로 다른 문화와 정체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체성 재건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대부분의 북한인은 남한과의 경제적통합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과 가치에 적응하는 데 애를 먹는다. 이들의 정체성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는 행동프그로램이 실행되고 개방적 관점을 촉진하는 역사 서술,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소셜미디어 활용, 표준어 보급 등의 프로그램들이 가동한다.
 
 04726684_P_0.jpg » 통일 2단계에서 남북한은 비무장지대에서 제3의 체제를 실험한다. 한겨레신문 김봉규 선임기자

 

통일 2단계, 비무장지대에 새 실험적 체제
 
 통일후 정치체제에 대한 대토론이 몇 달 동안 이어진다. 북한의 통일방식은 연방제이고, 남한의 통일방식은 국가연합이다. 남한의 비전은 합리적인 정치적 신뢰 구축, 자유시장체제, 그리고 복수정당제이다. 국가연합과 연방제를 어떻게 합칠 것인가. 시장사회와 계획경제를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 한반도는 그 길을 찾으려 애쓴다.
 통일 후의 비전들이 만개한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통일사회에서는, 시장사회와 계획경제를 뛰어넘는, 전혀 다른 사회구조와 가치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1국3체제 정책은 과도기로 설정된다. 그것은 남한은 자본주의를, 북한은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체제는 비무장지대에 건설된다. 2023년, 남북한은 새로운 사회비전의 실험을 위해 DMZ평화관리지대(PAR)를 설계한다. PAR는 한반도 평화 원칙과 비전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천을 시도한다. PAR 거주자들은 남북한 전체 인구의 10분의1 선에서 구성된다. PAR는 통일신탁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04545078_P_0.jpg » 2030년 통일체제 구축을 위한 총선이 실시된다. 한겨레신문 신소영 기자

 

 통일 3단계, 총선을 통한 통일체제 구축
 
 2030년 5월 통일한반도의 총선이 실시된다. 총선 결과는 통일국가의 정부를 결정하고 통일한국의 대통령과 의원들을 선출한다. 통일한국의 인구는 약 7천만. 남한 인구가 3분의 2다. 통일은 희망과 고통을 동시에 가져다 준다. 통일은 북한사람들에게 자유와 좀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한다. 반면 통일후의 저성장은 남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나 경제 민주주의와 지속가능 발전을 토대로 새로운 경제구조로 전환해간다. 이는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인적 자본과 풍부한 자연자원이 시너지효과를 낸 결과다. 군 병력은 160만에서 80만으로 감축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은 통일한국 비핵화를 조건으로 통일한국을 승인한다.
 통일한국의 외교정책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의 길을 따른다. 통일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폐기한다. 경제부문에선 화석연료 경제에서 지속가능에너지 경제로, 신자유주의적 경제에서 경제적 민주주의로 전환한다. 경제적 민주주의는 6가지 원칙에 기반한다. 그 6가지는 시장 메카니즘과 기업 활동 규제, 사회적 기업 지원, 민주적 통화창조 과정, 공유의 회복이나 재창조,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생산 규모 및 방식의 다양성이다.
 통일한국에는 그러나 통일 후유증으로 인한 고실업, 북한인들의 집단 이주, 남북한내 극좌·우파들의 반발, 통일시대의 신민족주의, 북한인에 대한 2류 취급 같은 고민거리들도 산적해 있다.
 

01462513_P_0.jpg » 중립 통일한국은 이전과는 달리 주변국들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사진은 2006년 6자회담의 난,미,러 수석대표회담. 한겨레신문 자료사진.


 이웃 나라들이 형성하는 새로운 지지층
 
 통일은 이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통일한국의 중립화가 이뤄지자 한반도는 좀더 복잡해진다. 미국과 중국군은 철수한다. 통일한국은 미국, 중국과의 안보협정을 종결시킨다. 미, 중, 러, 일은 새로운 동북아 질서 주도권을 위해 경쟁한다. 중국 경제는 미국을 추월한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지역안보질서에 강력히 도전한다.
 통일후 남한과 미국 사이엔 긴장이 커지기 시작한다. 두 나라는 안보 대신 경제협력에 중점을 둔다. 중국은 중립화된 한국을 환영한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파트너이기도 하다. 오히려 중국의 경제적 제국주의가 핫이슈로 떠오른다.
 한국의 통일은 일본과의 관계를 헝클어뜨리기도 한다. 일본 식민지 경험과 영토 분쟁 때문이다. 그럼에도 두 나라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를 유지한다. 일본은 통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통일한국은 통일비용 부담을 가능한 한 줄이려 한다. 이는 무기경쟁, 영토분쟁과 경제 경쟁같은 일본발 몇몇 문제와 맞닥뜨린다.
 러시아는 통일한국과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 러시아는 통일한국이 다른 라이벌들과 동맹을 맺는 것에 반대한다. 러시아는 가스와 오일, 전력을 매개로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동맹관계가 사라진 중립 통일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외부의 위협에 취약하다.
 
 손현주의 선호미래는 한마디로, 평화적 통일과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다. 그는 시나리오 말미에, 이 비전을 수립하고 달성하는 실천전략과 행동계획을 곁들였다. 비전 수립을 위해선 국가비전 프로젝트 수립과 예측전담기구 출범을, 한반도통일을 위해선 통일신탁기금과 북한교육이니셔티브 프로젝트를, 평등사회를 향한 재분배를 위해선 기본소득지급과 참여예산 작성을, 통합사회를 위해선 공동체전략파트너십 가동과 반차별법 제정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선 친환경운송프로젝트와 온실가스대응전략을 각각 제안한다. 여기엔 선호하는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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