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제안 타운미팅

• 일시: 2012.7.7.14:00~18:00
  장소: 대전 월평동 눈오는 밤
• 참여자: 현장 과학기술인, 관심 있는 시민, 언론인 등 총 21명
• 주최: 한겨레신문사 과학웹진 사이언스온, 한국과학의 자생적 생태계를 위한 현장과학기술인 모임
• 주관(설계 운영지원): (사)디모스

   - 경제

   한중 FTA, 등록금 복지, 무상복지, 재벌개혁, 재벌개혁,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경제정의, 경제민주화, 순환출자규제, 부동산투기, 순환출자규제, 공정거래, 공적개벌원조, 중소기업성장, 통신요금인하, 소득분배, 대기업주도구조 개혁, 중소기업진흥, 금융위기, 가계부채, 기반산업, 국가부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육성, 부동산정책, 산업발전저해, 창의지식사회, 민영화, 주택사업, FTA확대 및 변화, 전기부족, 외국자본으로부터 독립, 금융자본주의 극복, 에너지과소비형 산업, 최저임금, 중소기업 및 영세자 영업 활성화, 최저임금, 물가와 환율,금리조절, SSM규제, 

   - 문화

   예술대학체육평가, 언론자유, 지역문화 발전, 문화컨텐츠산업 진흥, 한류, 전통문화보존, 한류, SNS악습개선, 문화쏠림, 한류컨텐츠 개발, 종편확대, 국어 정책, SNS, SNS, 신인예술가 육성, 예체능 발전, 표현의 자유ㅡ 공공을 위한 문화공간 확장, 언론파업, 언론민주화, 언론개혁, 언록, 종편채널, 언론자유, 표현자유, 문화산업화, 문화산업육성, 다문하, 독립영화진흥, 대학생문화 부흥, 서바이벌쇼, 아마추어작가지원양성, 언론장악, 잉여문화, 청소년문제, 기업문화개선, 버스킹 장려, 스크린쿼터제, 문화산업화, 독립무노하 진흥, 종교인과세, 게임산업, 범죄, 한글맞춤법개정, 방송의 공룡화, 지역공동체회복

   - 사회

   4대강, 비정규직, 비정규직문제 해결, 빈부격차, 소외계층 복지확대, 양성평등, 중산층몰락, 비정규직문제, 환경문제, 학생음주, 성폭력범죄, 청소년범죄, 농촌몰락(식량위기), 외국인노동자, 청소년 윤리교육, 인권정책회복,  의료서비서질향상, SNS, 고령화, 저소득, 노인복지, 이념문제, 비정규직, 자살, 사교육문제, 의료서비스확대, 교육제도. 복지, 복지, 복지, 복지, 흡연노출, 다문화가정차별, 종교개혁, 취업난, 군인문제, 청년실업, 대학 평준화, 등록금, 유아보육, 임신출산육아지원, 의료보험, 언론개혁, 복지, 성 소수자, 반값등록금

   - 정치

   남북대화, 지방자치, 선거공영자치, 권력분산. 대북정책, 지역주의 타파, 대북문제,색깔론 타파, 날치기 통과 방지, 검찰개혁, 국회색깔론, 재벌, 부동산, 재벌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경쟁력있는 야당이 가능하게, 지방자치강화, 중소기업, 가계부채, 인물론, 천안함, 언론문제, 국민과의 약속, 전정부비리청산, 측근 MB비리, 국회선진화법, 정의, 지방정부, 북핵, 대북기조, 정당정치의 몰락, 참여정치구현, 사법개혁, 과거청산, 정치제도 개혁, 언론개혁, 예체능계교육정책, 야권연대, 선거구제개선, 흑백논리탈피,  정당의 목적, 국가보안법, 대북지원, 교육감문제, 정치개혁, 표현의 자유, 세종시, 검찰/경찰개혁, MB심판, 민간인사찰, 

5. 미래구상2. 2012대선에서 다루어져야 할 주요 이슈 탐색

  2012 대선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학기술정책 이슈에 대하여 생각끌어내기와 분류, 테이블별 키워드 정리를 거쳐, 종합한 내용을 전체 참여자의 토론으로 재분류 작업을 통해 항목을 확정한 후 각 이슈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현장응답기를 사용하여 공감도 진단. 항목별 공감도 진단을 하기 전 진단 기준을 탐색하는 간단한 토론과  진단 진행.

■ 미래 대체 에너지 = 중장기 에너지 수급 정책 수립 / 환경정책 연구지원 / 원자력에너지 / 대체에너지 /친환경 기술 ■ 이공계 기피 = 의전원 쏠림 현상 / 이공계 기피 / 이공계기피 ■ 출연연 운영개선 = 정부출연연 통폐합 재검토 / 정부 출연연 통폐합 / 출연연 성과 검사 주기 연장 / 출연연 등 센터장 민주적 선정 ■ 이공계 대학 교육 = 과학교육개편(융합, 사회 등) / 과학 영재 교육 / 국공립대 법인화 / 과학기술 교육혁신 ㅡ 창의성 강화 / 전면 영어 강의 / 틸입시 위주 과학교육 / 총장 직선제 폐지 / 국공립대 법인화 검토 / 과학교육 내실화 / 인문학도에게 과학을 / 과학도에게 인문학을 / 과학 연구 특화된 교육장려 / 국공립대 통폐합 /이공계 대학교육 개선(실험, 인문 등) / 서남표 퇴진 / 학문의 세분화 / 인문학 교육 실시 / 공과계열 학부정원 축소 / 특화대학교 육성 ■  연구 및 교육 윤리 강화 = 표절 문제 / 연구자 윤리 문제 / 정치적인 입김작용 금지(4대강 로봇 물고기) / 동물실험 규제 엄격화 / 교육자 도덕성 회복 ■ 기초과학 육성 = 기초과학 연구지원(생명, 물리...) / 기초과학 존중과 육성 / 기초과학 연구지원 / 기초과학 연구 / 기초과학 연구지원 ■ 연구현장 인력정책 = 박사인원 제한 / 이론 ㅡ 실험 노동 분업 줄이기 / 여성 과학도 육성 / 이과계열의 취업문제 / 과학기술인력 해외 유출 방지 및 재외 과학기술 인력 귀국 독려 / 과학기술 비정규직 문제해결 / 테크니션 지위 향상 ■ 이공계 부처 개편 = 과학기술 정부조직 개편 / 정보통신부 부활 / 과학기술부 부활 /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부활 ■ 연구환경 개선 = 연구원 처우개선 / 성실 실패 인정 확대 / 연구비 / 연구비 부처간 통합관리 / 지적 재산권 / 직무특허와 과기인 처우 / IT 및 과학 연구인 지원제도 / 연구결과 공무원 평가 배제 / 이공계 인력 정년보장 ■ 민주화 =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참여 / 독립적인 과기단체 / 세금으로 이룬 연구성과 국민에 귀속 / 과학기술 문화의 개선(일방홍보 아닌 토론) / 거대 국가 정책의 민주적 의견 수렴 / 과학기술 정보공개 / 평가 및 분배의 공정성 / 연구과제 선정 정보의 투명성 / 대기업 RND 비용 삭감 및 분산 / 과제 정책 수립시 정책 전문가 평가 ■ 중장기적 국가 전략 = 예방적 기술 연구 지원 / 10-20년 후 국가발전 동력과제 선정 및 지원

제2조(테이블2)
■ 재산권 관련 = 지적재산 분배 형평성 / 기술 특허관리 제도 정립 /개인이 출원한 특허의 권리 보장 / 기술정보 관리 철저 / SW특허권 / 산업 재산권  ■ 중점 육성 기술 = 뇌과학의 중요성 인식 / 전략기술의 재정립 / 방사선 조사식품 / 환경보존기술 / 중이온 입자가속기 / 미래선도 과제육성 / 기술성과 홍보 / 과학의 다양성 / 비인기 필수(근간) 분야 육성 /생명과학,의료기술연구 강화 ■ 과학 관련 정부정책 = 해외연구원 교류 / 정부관료 이공계 확대 / 산학협동 / 과학기술 행정체제(컨트롤타워) / 과학기술정책 기구 정립 / 지역발전 방안 / 국제교류 지원 방안 / 연구실적 분류 보관 이용 / 과학벨트 / 정치권 이공계 확대 / 정통부 부활 / 기술창업 촉진 / 인력 배분 / 과총 탈정권화 / 행정편의를 최대화 / 환경오염에 대한 처벌 / 환경보전기술 이용 권장 강화 / 출연연 역할 재정립 / 적정 기술 ■ 이공계 처우개선 = 과학기술인 정년 폐지 / 계약직 연구원 / 실험환경 국가 지원 / 이공계지원 확대 / 기술인 우대 /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배려 강화 / 대학원생 인건비 철저 관리 / 폐쇄적 연구문화 개선 / 일자리 창출(산업영역) /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보호 육성할 수 있는 법안 마련 / 이공계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젊은 과학자들 육성(해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 여성과학자 복지 개선 / 정년 보장 / 과학기술 분야 여성 대학원생 처우개선 ■ 연구비 개선 = 장기적인 연구 보호 방법 / 연구비 증액 /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비 집행시 절차 간소화 / 연구개발 예산 집행 절차 개선 / 연구비 국가 관리 /연구비 배분,개선 / 연구비 지원 평가 기준의 다양화 / 단기 성과주의 철폐 / 과제기간 (장기적으로) / 연구 평가제 / 연구비 관리 체계 ■ 이공계 대학(원) 교육 = 과학교육 컨텐츠 / 이공계 등록금 인하 /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 대학원생 처우개선 대책 / 이공계 학생 육성 / 대학교육 개선 / 이공계열 학부 차등 등록금 상한제 재고 현실화 / 학부교육 교양화 /우수한 테크니션 양성 /비싼 이공계 등록금 / 과학고 영재고 남발 문제 ■ 연구 윤리 = 과학기술 윤리 / 연구 도덕성 / 연구 윤리 ■ 기초 과학 = 기초 연구 강화 / 기초 과학 진흥 / 기초 과학 분야의 인프라 구축 (산업)■  에너지 = 탈원전 재생 에너지 ■ 과학과 사회 = 민주적인 과학 / 상향식 정책 수립 / 기술 영향 평가 / 정보획득 불평등 해소 / 과학의 사회적 책임 / 이공계 사회 참여 도모 / 대중의 과학 기술 정책 참여 / 과학의 양면성에 따른 법적 제도 / 시민참여 확대 / 사회와 소통하는 과학 / 탈권위 과학 / 대중의 과학 참여 / 기술 영향평가 제도 도입 / 과학저널리즘 발전 

제3조(테이블3)
■ 상향식 과학기술 정책 수립 = 정책수립 process 개선 / 과학정책에 현장의견 반영 현실화■ 연구윤리 확보 = 동물실험 / 심사평가 공정성 / 연구윤리/  비리 교육자 퇴출 / 연구비 감사 상례화 / 논문표절 처벌 및 창의적 논문 인센티브 / 비리 연구자 퇴출/ 연구윤리 체계화 / 표절근절 대책 마련 ■ 연구직 인적 자원 관리 = 과잉 박사학위 / 글로벌 펠로우쉽 확대 / 글로벌 엑셀(정부 지원 과제) / 박사후 연구원 지원 / 인력 확보책 / 연구직 인력수급(박사교육) ■ 평가문제 개선 = 양위주 평가 개선 / 공동 연구제 정비 / 중장기적 프로젝트 지원 / 질적 평가 ■ 과학기술 관련 정부조직 개편 / 정부 콘트롤 타워 / 출연기관정비 / 산학연 총체적 기관 / 콘트롤 타워 / 출연연 퉁폐합 / 정부부처 조직개편 / 국과위 위상 / 과기부 정통부 신설? ■ 대중과 과학기술 소통 = 과학관 육성 / 연구방향 시민사회 진영이 결정 / 도구로서의 과학이 아닌 문화로서의 과학 / 시골학교 과학실습 및 지원 / 어린이 기초과학 교실 개발 및 지원 /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식개선 ■ (과학기술이 낳은 부작용) 폐해 = 과학과 윤리와의 마찰 해결 / 토건사업으로 인한 환경 개선 / 스마트 미디어 중독 / 스마트폰의 폐해 성과 / 과학기술의 환경오염 ■ 대학원생 처우개선 = post- BK21 / 대학원생 인권 노동착취 해소 / 인건비 풀링제 의무화 / 대학원 등록금 인하 / 대학원생 월급지원 ■ 지적 재산권 관련 = 기업위주 지적 재산권 개선 / 특허 및 저작권 연구원(출원자 인센티브) ■ 이공계 교육 정상화= 이공계 기피문제 / 중고등 과학교육과정 / 영재교육 시스템  공교육 정상화 / 이공계 교육 방식 개선 / 과학기술 대학 T/O 자율화 / 높은 점수를 받는 수험생들이 의대 등 인기학과 지원을 예방하기 위한 인센티브 / 학부 대학원 교육  / 과학기술원 난립 사태 / 이공계 기피해소 / 과학교육 커리큘럼 개선 ㅡ 과학활동 자체 의미 부여 ■ 처우 개선 = 정출연 이공계 비정규직 정규직화 / 여성 과학인 경력 단절 방지 / 연구개발 인력의 의무고용과 승진보장 / 이공계 연구직 처우 개선 / 기업 연구소 의무화 및 연구원 채용 의무화(지원) / 여성 과학기술인 처우개선 ■ 세부 분야별 육성대책 = IT 관련 원천기술 지원 / 생명공학 중시 / 자연과학(순수과학) 지원대책 / 이공계 지원제도/ 비통섭 학문 지원확대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 원자력(탈핵) / 대체 에너지 /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 신재생 에너지 /신제생 에너지 ■ 정출연 관련 문제 = 출연연 / 출연연 PBS / 정출연 PBS 개선 / 정출연 정년 원상복귀

  - 과기정책 이슈제안 결과 

    테이블 정리결과를 종합한 후 토론을 통해 재분류 및 이슈 재정리

7. 공감도 진단

   0차 타운미팅에서 선정된 정책 이슈에 대해 참여자들의 공감도를 진단하였으나 다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운미팅의 취지상 0차 공감도 진단 결과는 공개를 보류하기로 결정.

   0차에서 선정된 과기정책 주요 이슈는 1차에 반영될 예정이며 1차 타운미팅에서 추가되는 이슈와 종합되어 공감도 진단으로 재평가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