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기본 카테고리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그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정책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늘 가져왔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 첫 단계, 즉 현장 과학기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연구개발비 투자 규모 세계 7위이며, 경제규모 대비 세계 2, 3위 수준의 연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논문 당 피인용 횟수는 세계 30위를 오가는 수준으로, 이제는 국민의 세금을 연구비에 더 투자하자는 말은 꺼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내실화"라는 것은 당연한 결론일 것입니다. 문제는, 규모를 키우는 것에 비해 내실을 기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이를 반드시 해내야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선진국 문턱을 결코 넘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변화의 시기인 현시점은 과학기술인의 목소리가 더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며, 정통부와 과기부가 사라진 점은 오히려 전체 거버넌스 체계를 새로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선진국형의 다원화된, 그리고 국민의 세금을 쓰는 일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정부에 의한 관리와 과학기술인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룬 거버넌스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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