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320명의 43% 재산 10억원 이상... 국민 기준 상위 4.1%

전체 국민 중 하위 71.6%(3억원 미만) 구간엔 단 16.5%만 속해

■ 공직자 대 일반 국민

3월26일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고위 공직자 2320명이 2015년 재산을 공개했다. 최고 1443억원(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부터 최하 빚 23억451만원(최일수 경북 울릉군수)까지 격차가 아주 크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7.8%가 9억원 이상의 재산을 지닌 부자들이다. 이 수치는 2014년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기준으로 국민 상위 5.1%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절반이 최상위 재산가들이라는 얘기다. 한국은 상위 5% 재산가들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전체 국민의 하위 71.6%는 재산이 3억원 미만인데, 재산이 이 구간에 있는 공직자는 단 16.5%뿐이다.

게다가 가계금융, 복지조사와 공직자 재산 공개의 부동산 가격 기준이 달라서 실제 격차는 더 클 여지가 있다. 가계금융, 복지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반면, 공직자 재산 공개의 경우 매매하지 않고 보유중인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토지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 수준, 단독주택은 56% 수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74%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은 가계금융, 복지조사 기준으로 하면 더 높아질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다. 아래 그래프는 재산 구간별 국민과 공직자 분포 비교다.

기관 종류별로 재산가 비중을 알아보면,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에 부자들 비중이 확연히 높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소속 공직자 중 재산 공개 대상자 167명 가운데 72%인 120명이 9억원 이상의 재산가들이다. 검찰도 34명 가운데 71%인 24명이 9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소속 재산 공개자만 모아놓고 보면, 전체 50명 중 34명이 9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희의원 292명 가운데는 62%인 181명이 9억원 이상의 재산가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기관의 재산공개 대상자 633명 가운데 상위 5% 부자는 356명으로 56%다. 지방정부와 의회는 상위 5% 비중이 34%였다.

공직자들은 재산만 많은 게 아니라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일반 국민과는 확연히 다르다. 전체의 69%가 지난 한해 재산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24%는 늘어난 재산이 1억원을 넘는다. 5억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도 전체의 2.2%인 52명이다.

■ 고위 공직자 2320명 재산과 증감액 표

아래 표는 전체 공직자 대산을 기관 분류별, 재산 액수별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름이나 소속 기관명을 직접 입력해서 해당 공직자를 찾을 수도 있다.

■ 글 주소: 한겨레 데이터 블로그 http://plug.hani.co.kr/data/2153978

초등학교 분포와 인구조사로 본 교육 여건 분석 시리즈 <3> 충청, 호남, 강원, 제주

광주 동구와 북구, 대전 서구 유성구 대덕구 통학거리가 좀더 길어

초등학교 교육 여건 시리즈 세번째로, 전체 학생의 절반이 몰려있는 서울, 인천, 경기(1편) 두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사는 영남권(2편)에 이어, 광주·대전과 충청, 호남, 강원 제주의 상황을 살펴본다.

■ 충청권 초등학교 상세 정보 지도

2014년 4월 기준, 충청권 초등학생은 총 31만1887명이다.(전국 272만6604명의 11.4%) 충남이 11만5056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 9만2266명, 충북 8만6508명, 세종시 8057명이다. 충청권엔 총 1만4132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충남 5577, 충북 4166, 대전 3987, 세종 402) 분교를 따로 계산할 때 정상 운영중인 초등학교 수는 867곳이다. 지역별로 충남 421(국립과 사립 각각 하나씩 포함), 충북 272(국립 2, 사립 1 포함), 대전 146(사립 2곳 포함), 세종 26곳이다. 교원은 2만1859명이다.(충남 8717, 충북 6482, 대전 5997, 세종 663)

아래는 충청권 초등학교 상세 정보를 담은 인터랙티브 지도다. 바탕색은 시군구별 학생수를 나타낸다. 회색은 2만명 미만, 푸른색은 2만명 이상이고 색이 짙을수록 학생이 더 많은 지역이다. 지도 위의 점은 초등학교 위치이며 국립과 사립 학교는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구별했다. 점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학교 이름, 주소, 학생, 학급, 교원, 학급 당 학생수 정보가 뜬다. 또 지도를 확대할수록 더 많은 학교의 이름이 화면에 표시된다. “학교 찾기” 아래 빈칸에 학교명에 포함되는 단어(예를 들자면 “대전”, “청주” 따위)를 입력하면 입력한 단어가 포함된 그 지역 학교 전체가 지도에 나타난다.

■ 호남권 초등학교 상세 정보 지도

호남 지역 초등학생은 지난해 4월 기준 29만1458명이다.(전국 272만6604명의 10.7%) 전북이 10만2200명으로 가장 많고, 전남 9만5660명, 광주 9만3598명이다. 학급 수는 모두 1만4273개다.(전북 5166, 전남 5088, 광주 4019) 분교를 따로 계산할 때 정상 운영중인 초등학교 수는 1060곳이다. 섬이 많은 전남이 488곳(국립 1, 사립 3 포함), 전북 419(국립 2 포함), 광주 153(국립 1, 사립 3 포함)이다. 교원은 2만2064명이다.(전남 8034, 전북 7987, 광주 6043) 아래는 호남 지역 초등학교 정보 지도다. 이용법은 위와 같다.

■ 강원, 제주 초등학교 상세 정보 지도

강원 지역 초등학생은 8만458명이다.(전국 272만6604명의 3%) 학급은 4321곳, 교원은 6702명이다. 학교는 분교 포함해 395곳(국립 1, 사립 3 포함)이 운영중이다. 제주도 초등학생은 3만7915명, 전국 전체의 1.4%다. 학급은 1713곳, 교원은 2620명이 있다. 분교를 포함해 전체 초등학교는 119곳(국립 1 포함)이 있다. 아래는 강원과 제주 지역 초등학교 정보 지도다. 이용법은 위와 같다.

■ 통학 거리 지도

광주의 초등학교 통학 거리는 광역시 평균치에 가까워 보인다. 인구 밀집 지역 중에서 비교적 통학거리가 긴 지역은 동구 방림동과 산수동, 북구 운암2동과 임동, 신안동이 만나는 지점, 남구 월산동 등이다. 서구와 광산구쪽은 이보다 상황이 더 좋다.

대전도 다른 대도시보다 상황이 나쁘지 않다. 서구 탄방동과 용문동 인접 지역, 변동 일대, 동구 석교동과 산내동 인접 지역, 유성구 관평동, 대덕구 덕암동 등이 상대적으로 통학 거리가 길다. 또 서구와 유성구의 인구 분산 지역에서는 통학 거리가 1km를 훨씬 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의 초등학교와 어린이 밀도 지도다. 도시에 초등학생이 몰려 있고 따라서 학교 시설도 도시에 집중되기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다. 대도시와 도 지역의 격차, 도 지역 내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로 이어지는 쏠림의 계층화 현상, 특히 농촌에서 아이들이 자취를 감추는 현상은 농촌의 황폐화를 점점 더 재촉할 것이 분명하다.

네번째이자 마지막 글에서는 학급 당 학생 수 등 초등학교 교육 통계를 지역별로 비교할 것이다.

■ 글 주소: 한겨레 데이터 블로그 http://plug.hani.co.kr/data/215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