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320명의 43% 재산 10억원 이상... 국민 기준 상위 4.1%

전체 국민 중 하위 71.6%(3억원 미만) 구간엔 단 16.5%만 속해

■ 공직자 대 일반 국민

3월26일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고위 공직자 2320명이 2015년 재산을 공개했다. 최고 1443억원(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부터 최하 빚 23억451만원(최일수 경북 울릉군수)까지 격차가 아주 크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7.8%가 9억원 이상의 재산을 지닌 부자들이다. 이 수치는 2014년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기준으로 국민 상위 5.1%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절반이 최상위 재산가들이라는 얘기다. 한국은 상위 5% 재산가들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전체 국민의 하위 71.6%는 재산이 3억원 미만인데, 재산이 이 구간에 있는 공직자는 단 16.5%뿐이다.

게다가 가계금융, 복지조사와 공직자 재산 공개의 부동산 가격 기준이 달라서 실제 격차는 더 클 여지가 있다. 가계금융, 복지조사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반면, 공직자 재산 공개의 경우 매매하지 않고 보유중인 부동산 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12년 기준으로, 토지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60% 수준, 단독주택은 56% 수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74% 정도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은 가계금융, 복지조사 기준으로 하면 더 높아질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다. 아래 그래프는 재산 구간별 국민과 공직자 분포 비교다.

기관 종류별로 재산가 비중을 알아보면, 헌법재판소와 법원, 검찰에 부자들 비중이 확연히 높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소속 공직자 중 재산 공개 대상자 167명 가운데 72%인 120명이 9억원 이상의 재산가들이다. 검찰도 34명 가운데 71%인 24명이 9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대통령을 비롯해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소속 재산 공개자만 모아놓고 보면, 전체 50명 중 34명이 9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희의원 292명 가운데는 62%인 181명이 9억원 이상의 재산가였다.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기관의 재산공개 대상자 633명 가운데 상위 5% 부자는 356명으로 56%다. 지방정부와 의회는 상위 5% 비중이 34%였다.

공직자들은 재산만 많은 게 아니라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일반 국민과는 확연히 다르다. 전체의 69%가 지난 한해 재산이 늘었는데, 이 가운데 24%는 늘어난 재산이 1억원을 넘는다. 5억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도 전체의 2.2%인 52명이다.

■ 고위 공직자 2320명 재산과 증감액 표

아래 표는 전체 공직자 대산을 기관 분류별, 재산 액수별 등으로 구별해 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름이나 소속 기관명을 직접 입력해서 해당 공직자를 찾을 수도 있다.

■ 글 주소: 한겨레 데이터 블로그 http://plug.hani.co.kr/data/2153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