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전력난을 계기로 정부가 가정용 요금을 올리는 걸 주 내용으로 한 요금개편 방안을 내놨다가 비판을 받고 한발 물러났다. 지난 26일 정부와 여당은 애초 개편안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자 산업용도 포함시켜 10월까지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의 경우 가정용 전기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고, 산업용이나 상업용의 비중이 높다. (참고 반복되는 전력난... 누가 더 줄일 수 있을까?) 전력 사용을 줄이려면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마땅하다. 이는 에너지 전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비교적 잘 사는 나라 가운데서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히 큰 문제는 산업 부문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 한국의 현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국제 비교를 시도해봤다.

먼저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이다. 아래 그래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2011년 인구 1인당 총 에너지 사용량이다. 단위는 모든 에너지를 석유로 환산한 발열량(kgoe)이다. 가장 오른쪽이 전체 사용량인데, 이 수치는 국제에너지기구의 공식 통계다. 하지만 왼쪽의 산업용과 주거용은 최신 통계가 없어서 추산한 것이다. (전체 에너지 사용량 가운데 산업용의 비중, 주거용의 비중은 공개된 최신 통계가 없어서, 2008년치를 기준으로 했다. 다시 말해, 2008년치 비중이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2011년 산업용 사용량, 가정용 사용량을 추산한 결과다.)

인구 1인당 에너지 사용량에서 압도적인 1위는 아이슬란드다. 2011년에 한사람당 17,982kgoe를 사용했다. 2위인 룩셈부르크(8,006kgoe)의 두배가 넘는다. 아이슬란드가 이렇게 높은 것은, 특수한 사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는 지열을 많이 쓴다. 2008년 기준으로 국가 전체로는 13%, 가정용 소비의 경우는 52%가 지열 에너지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그래프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 이 나라는 비교 그래프에서 뺐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전체 사용량에서는 9위이며, 산업용은 8위인 반면 가정용은 21위다. 경제협력기구 평균치와 비교해도 가정용만 낮다. 한국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면 가정용보다는 산업용과 상업용에서 효율을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에너지 효율을 짐작해보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과 국내총생산을 비교해봤다. (정확한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근사치에 가깝다고는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국내총생산(GDP, 단위 미국 달러)을 총에너지 사용량(단위 kgoe)으로 나눈 결과다. 쉽게 말하면, 각국이 석유 1kg을 쓸 때 얼마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느냐를 본 것이다. 지도 부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효율이 높은 나라다. 아래쪽 그래프에서 분명히 나타나듯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크게 못미친다. 2011년에 석유 1kg을 쓸 때 번 돈이 5.32달러다. 전체 비교 대상 34개 회원국 가운데 30위에 해당한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캐나다, 핀란드뿐이다. 게다가 그래프에서 보듯 한국의 효율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아래는 2011년 1인당 국민소득(GNI)으로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을 나눈 것이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은 소득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나라라는 게 분명하다. (가정용의 경우 난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기후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 산업용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이 가정용보다는 더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세계로 보면 어떨까? 전세계 통계는 2010년이 최신 통계다. 에너지 효율은 옛 소련 지역, 중국, 중동, 아프리카 일부 지역이 가장 낮게 나온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역시 부유한 나라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 글 주소: 한겨레 데이터 블로그 plug.hani.co.kr/data/144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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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통계 자료: 인구 1인당 에너지 사용량(세계은행, 새 창으로 열기) | 에너지 사용량 대비 국내총생산(세계은행, 새 창으로 열기)

국가정보원이 28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등에 대한 내란 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터뜨렸다. 또 다시 국가보안법의 광풍이 몰아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이다. 국가보안법 관련 통계를 정권별로 비교해봤다. 비교 그래프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자료는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집계한 정부 통계에 최신 정부 통계를 추가한 것이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중반까지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포함한 수치다.)

기소자는, 박정희 정권이 삼선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춘 해인 1969년에 881명(반공법 위반 혐의자 627명 포함)으로 최고조에 달했다. 그 이후 기소자 숫자가 계속 줄다가 전두환 정권 중반기부터 김영삼 정권 말기까지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시절엔, 정권 초기보다 말기에 기소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이후 기소자는 급격하게 줄었지만, 이명박 집권 이후 소폭 늘어나는 모습이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숫자 또한 조금씩 줄었으며,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는 단 한명도 없다.(1990년부터 2001년까지는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추후 확인되면 수정할 예정이다.)

아래 그래프는 박정희 정권 때와 전두환 정권 때의 일반 형사사건 무죄 비율과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자료가 많지 않지만, 국가보안법 사건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링크: 민가협 국가보안법 관련 주요 통계 자료(새창에서 보기)

■ 글 주소: 한겨레 데이터 블로그 http://plug.hani.co.kr/data/1445989
■ 정부 통계 보기: 나라지표(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