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방산 경쟁력 강화, 경쟁촉진이 해법인가 방산시장 무한 경쟁 체제는‘명품무기’만들 수 있을까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0월 발표한『2013~2017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안)』을 통해 국내 방위산업이 자동차·조선·IT 산업과 달리 국제 경쟁력이 부족한 원인을 경쟁구도가 형성돼 있지 않은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시장의 경쟁여건 확보가 필요하다며 경쟁 촉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방산업계는 국내 방산시장은 이미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돼 있으며 좁은 국내 방...

전투기 행동반경 확대, 공중급유가 유일한 방안? 전투기 작전 효율성 증대 위해 가용 방안 모두 동원해야 앞서 살펴본 공중급유기 도입의 필요성과는 별도로 전투기의 행동반경을 넓히는 방법으로 외부연료탱크 확장이 있다. 특히 소형 전투기의 특성상 주익에 많은 연료를 탑재하기 어려워 주익에 장착하는 370갤런(1,400리터)짜리 외부연료탱크에 의존하는 KF-16은 연료탱크를 600갤런(2,200리터)으로 확장해 체공시간을 대폭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 공군도 2011년경 외부연료탱크 확장을 검토했지만 도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군이 공중...

“반드시 필요한 전력” vs “급한불아니다” 20년 논쟁에 아직도 답 없는 공중급유기 공군은 이명박 정부 내내 8조원대 차기 전투기 사업은 물론 1조원이 넘는 공중급유기 사업 예산까지 반영해 달라며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노후 전투기 증가로 전력 공백이 우려돼 한시가 급한 차기 전투기 사업과 달리 공중급유기 사업은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공군은 1993년 12월 최초로 소요가 결정된 이후 올해까지 20년째 공중급유기 도입을 위한 첫걸음조차 떼지 못 하고 있다. 공중급유기 도입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급한 불’이 아니라는 비판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

군에는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각종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특별 취급한다. 자의든 타의든 성정체성이 드러나면 B급 관심병사로 지정되거나 지휘관이 집중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다. 동성애자를 사고 유발 위험이 있거나 결함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군의 이러한 태도는 성실하게 군생활을 수행하려 하는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만든다. 손 내밀어 줄 사람 하나 없이 고립된 군대라는 조직에서 성정체성을 이유로 문제병사 취급을 받다보면 없던 마음의 병까지 생긴다. 국방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 동성애자들은 규정과...

미 정부, 한국 국방부 집중 감시 돌입 국방부-MS 양자 간 분쟁에 AMCHAM, USTR까지 관심가져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양자 간의 분쟁에 불과했던 사안이 확산될 조짐이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대표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방부를 거론하고 있다. 당초 언론 보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MS까지 앞으로 언론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외로운 싸움을 ...

공개SW 아니면 발도 들이지 마라?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공정 경쟁 제한하는 국방부의 속내 작년 12월 국방부가 낸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운영인프라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RFP)에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가 담겨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9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요청서 곳곳에 상용 소프트웨어의 참여를 제한하는 항목들이 발견된 것이다. 국방부는 <디펜스21>의 문제제기에 “정부의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스템 통합 업체들 사이에서는 벌써 “제안요청서에 상용 소프트웨어의 참여를 제...

부정확한 감사로 더럽혀진 군인의 명예 군 검찰 ‘문제없다’는 혐의, 감사원은 끝까지 처벌 요구 평생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온 한 군인이 있었다. 청렴한 장교의 길을 걸어온 지 30여년. 그는 법과 양심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떳떳한 인생을 살아왔기에 국가유공자 등록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청천벽력처럼 날아든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인해 그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거부당했고 30년 군생활로 쌓아온 명예는 한 순간에 더럽혀졌다. 법원과 군 검찰이 무혐의를 밝혀냈지만 한 번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억...

완전무결 감사원, 책임도 없다 과잉감사 피해자 속출해도 책임지는 이 없어 김동규 기자 ppankku@gmail.com “정부는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감사원장들은 취임할 때마다 방산비리를 거론하는데 이 자체가 문제입니다. 금년에 있었던 흑표 전차 파워팩 조달과정에 대한 감사같은 비전문가의 무조건 털기식 접근은 개선해야합니다.” 지난 12월 11일 이태원 캐피탈 호텔에서 열린 방산정책 심포지엄에서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감사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흑표 전차 파워팩 감사 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조달과정에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한데 한기호 ...

미군기지가 남긴 지워지지 않는 흉터 미군이 유발한 환경오염 피해에 시달리는 필리핀 김동규 기자 ppankku@gmail.com 영화 <괴물>은 미군이 무단으로 버린 독성 화학물질로 인해 돌연변이 괴물이 된 물고기가 주인공이다. 봉준호 감독은 2006년 7월 영화개봉 당시 한 영화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영화의 배경에 대해 “2000년에 벌어진 맥팔랜드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밝혔다. 맥팔랜드 사건은 2000년 7월 13일 환경보호단체 녹색연합이 “2000년 2월 9일 미군이 용산 미군부대 영안실에서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데 쓰는 포름알데히드 수용액 20상자를 한강으로 방류했...

항공기 안전운항의 수호천사들을 만나다 국내 유일 민간 항공후속지원 종합상황실 체험 가족들과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는 길,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차가 퍼졌다. 급히 내려 차를 점검했지만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다. 예전 같으면 발만 동동 굴렀을 상황이지만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보험업체가 한 달음에 달려와 문제를 해결해준다. 세상 좋아졌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놀라운 사실은 군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미 오래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 전투력인 항공전력은 24시간 민군 합동으로 후속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