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뽀송뽀송하게 보내요
미 대통령 직속 통상기관, 국방부 저작권 문제 개입
미 대통령 직속 통상기관, 국방부 저작권 분쟁 개입 한미동맹에 ‘채찍’으로 등장한 지적재산권 분쟁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저작권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던 국방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현재 이들의 저작권 분쟁에는 미 대통령 직속 국제무역위원회(USITC)까지 나서서 올해 초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소송제도(ISD)까지 동원하는 초강경 조치를 국방부에 행사할 조짐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험악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사는 USITC의 강경한 입장을 의식하여, 우리 국방부를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것으로 여겨지...
국방부-MS 저작권 분쟁, 결국 법정에 서나
2천억원이 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으로 공방을 벌이던 국방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법정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국방부와의 저작권 협상이 예정된 기한을 넘겨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다음 주중 국방부 쪽에 법적 조치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월 말까지만해도 법적 대응보다 ‘협상이 우선’이라던 마이크로소프트의 태도가 보름여 만에 바뀐 이유에 대해 “국방부의 미온적인 협상 태도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당초 양쪽이 합의한 최종 협상일은 6월 15일로 알려져...
차세대 전투기, 무엇으로 나는가?
차세대 전투기, 무엇으로 나는가?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부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미래지향적 국가전략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매년 수조 원,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국책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책사업인 전라선 고속철도화 사업(익산-여수)의 소요예산은 1조 8,129억 원이었다. 사업 이전 5시간 15분이었던 용산-여수 전라선은 1시간 43분이 단축되어 현재 3시간 43분이 소요된다. 덕분에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서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는 데 소요된 예산은 약 1조 7,800억 원이다. 영어...
한국군 C4I체계 전면 가동 중단 위기
한국군 C4I체계 전면 가동 중단 위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지키지 않아 C4I체계 ‘올 스톱’ 처지에 놓인 국방부 김동규 디펜스21플러스 기자 ppankku@gmail.com 한국군의 모든 C4I체계가 가동 중지될 위기에 처했다. C4I체계는 지휘(command)ㆍ통제(control)ㆍ통신(communication)ㆍ컴퓨터(computer)ㆍ정보(intelligence)의 영문 앞 글자를 따 합친 단어로 전장 곳곳에 분산된 아군 전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해주는 전술지휘체계다. 육해공 전력을 전장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보병 단위의 전투원들까지 각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 네트워크 중...
현존하는 치명적 군사 위협, 전자전
전자전은 현존하는 치명적 군사 위협이다 민군합동으로 총력전 펼쳐 전자전 대비태세 갖춰야 박영욱 <디펜스21+> 편집주간 현대전의 핵심어 ‘전자전’ 이제 전자전은 단순히 전장 운영개념의 한 분야가 아니라 현대전 전체를 이끄는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감시정찰(ISR)-지휘통제(C4I)-정밀타격(PGM)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네트워크중심전(NCW) 성격을 띠게 된 현대전에서 많은 무기체계가 대부분 전자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레이더를 비롯한 감시정찰 무기체계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전자지원용(Electronic Support) 무기체계들이다. 그리고 이들의...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되짚다- ② 권기옥
“조선총독부와 일왕궁을 폭격하고 싶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 권기옥 김동규 기자 ppankku@gmail.com “독립투사 같은 영웅을 만들거나 미화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면죄부를 줄 생각은 더욱 없었다.” 2005년 12월 29일 개봉한 영화 <청연>의 윤종찬 감독은 영화 개봉 전부터 거세게 몰아치는 반발에 대해 위와 같이 해명했다. 논란의 시작은 주인공 박경원의 친일 행각 의혹이었다. 한국인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알려진 박경원은 영화를 만들기 전부터 친일 인사라는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로 ‘최초’ 여부에 대해서도 의혹을 사고 있었다. 박경원보다 먼저 비...
C4I 단말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C4I 단말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불안정한 불법 소프트웨어, 한미정보공조체계에 문제 유발할 수도 김동규 <디펜스21플러스> 기자 ppankku@gmail.com 한미자유무역협정이 3월 15일 본격 발효되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저작권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불리며 저작권법 보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기존 저작권법은 친고죄여서 저작권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침해자를 신고해 형사처벌 할지 합의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 내용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침해자를 저...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되짚다- ① 우성 박용만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되짚다 ① 이루지 못한 항일무쟁투쟁의 꿈, 우성 박용만 무장투쟁으로 독립 쟁취하려 한 미 대륙의 항일무장투쟁론자 2009년 11월 8일, 갖은 고난을 딛고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됐다. 해방 이후 60여 년간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던 친일 문제는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으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독재정권 치하에서 오랜 시간 친일파가 곧 기득권이었던 까닭에 연구조차 금기시되던 친일 문제는 이제 일단락 된 셈이다. 그러나 일부 역사학자들은 아직 한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바로 항일인...
첨단 장비 많을 수록 EMP 피해는 커져
국방 EMP 방호는 국가 기밀 래더스키 박사, “알 수 없을뿐더러 알아도 발설 할 수 없는 것이 국방 EMP 방호” 북한의 핵실험 이후 국방 분야에서 주요시설의 EMP(전자기펄스, Electromagnetic Pulse) 방호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국내 기술력이 미흡한 관계로 방호 시설 시공 경험이 전무한 업체들이 금전적 이익만을 위해 무작정 해외업체에 접촉해 기술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201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처럼 방호 시설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고 보안유지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디펜스21+」는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
월간 <디펜스21+> 박수찬 기자 블로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