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는 보수 세력의 굳건한 아성

지방선거 결과 분석 시리즈5

1. 당선자 3930명 재산 분포

2. 2012년 대선과 비교한 표심 변화

3. 2000년대 전체로 본 표심 변화

4.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결과 비교

5. 광역, 기초의회 여야 판세 변화

 

시도지사 선거 경합지 부산, 강원 등 대부분 “보수 싹쓸이”

경기도는 거꾸로 야당 강세... 기초의회는 쏠림 현상 덜해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에 집중되고, 광역 의회나 기초 의회는 대체로 관심밖이다. 출마자 면면도 잘 모른 채 적당히 투표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런 와중에 풀뿌리 정치의 바탕을 이루는 지방 의회는 지방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커녕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의 균형과 견제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부터 지금까지의 광역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2002년과 2006년은 보수 세력이 압도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국민중심당 등 보수 세력이 75%에 가까운 의석을 독식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한 측면을 고려해도 과도했다. 2010년엔 야권이 50% 가까운 득표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균형이 회복됐지만, 이번 선거에서 다시 보수 세력 우세로 돌아섰다. 2006년부터 후보들이 정당을 내걸고 출마한 기초의회 또한 비슷한 양상이다. 기초의회는 보수 정치인 비중이 아무래도 큰 무소속 의원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진보-보수의 실질적인 격차는 더 벌어질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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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광역의회 의석 분포

광역의회 의석 분포는 서울, 대구·경북, 호남을 빼면 시도지사 선거 득표율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눈길을 끄는 지역이 경기도다. 시도지사 선거는 50.4% 대 49.6%로 여당이 신승했지만, 광역의회 의석 분포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78 대 50(비례대표 6 대 6 포함)로 새누리당을 압도한다. 이런 양상은 2010년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도지사 선거는 52 대 48로 한나라당이 이겼지만, 광역의회 의석은 42 대 76(비례대표 6 대 5 포함)로 민주당이 우세했다. 전반적인 민심은 야당 지지 성향이 강하지만, 도지사 선거에서는 정부에 대한 영향력 또는 인물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추정해볼 수 있게 한다.

경기도의 이런 양상은 예외적이고 나머지 지역에서 광역의회는 보수 세력의 아성일뿐이다. 무소속 시장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과 초접전을 벌인 부산만 해도 시의회는 45 대 2(비례대표 3 대 2 포함)의 싹쓸이 양상이다. 경상남도 의회도 새누리 50, 새정치 2, 노동당 1, 무소속 2의 일방적인 분포를 보인다. 강원도 또한 새누리 36, 새정치연합 6(비례대표 2 대 2 포함), 무소속 2의 일방적인 의회가 구성됐다. 강원도의 이런 쏠림은 2010년에 비해 심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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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기초의회 의석 분포

기초의회는 광역의회에 비해 한쪽 쏠림 현상이 덜 하다. 야당이 광역의회를 지배하는 서울과 경기의 기초의회에선 여야가 비교적 균형을 맞췄다.(기초의회는 시군구별로 활동하기 때문에 각 시군구별 상황은 전체 합산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의 상황도 광역의회보다는 쏠림이 덜해졌다. 광주와 전라도 역시 새정치연합 일변도가 광역의회에 비해서는 덜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면하지 못한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이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곳도 기초의회, 특히 광주, 전남, 울산, 경남 지역 기초의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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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분석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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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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