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4대강사업, 텅텅빈 경인운하 사업, 소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최근 국회 본청을 가던 국토교통부의 안면 있는 중견간부를 만났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전임 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되었던 경인운하의 책임자였고 이명박 정부에서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해 4대강 사업 추진에 발탁되어 승승장구하던 사람이다. 4대강 사업에 그가 요직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서 애초에 4대강 사업이 운하사업이라는 심증을 굳혔던 것도 그 때였다. 국내에서 운하사업을 추진해 본 경험을 가진 관료는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와는 2006년부터 경인운하 사업, 2009년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지겹도록 싸웠던 기억이 잠시 어색한 인사를 나누...

» More

빌게이츠 강연, 창조경제가 아니라 원전장사꾼 냄새가 난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22일 국회에서 강의를 했다. 그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차세대(4세대) 원자로 개발과 관련한 언급이다. 그는 "한국의 3세대 원전도 안정이 증진된 것이지만 4세대 원전은 훨씬 안전성이 담보된 것이다. 제가 4세대 원전을 개발 중인데 고장이 없어 안전성이 극대화 됐고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 신문> 언론은 빌 게이츠가 말하는 제4세대 원자로인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가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보다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성을 획기적...

» More

짝퉁 원전부품 사태에서 우리사회가 얻어야 할 결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운영하는 원전에 납품비리에 이어, 짝퉁 부품이 10여 년이 넘게 사용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8개 업체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 품질검증기관의 품질검증서 60건을 위조했고, 짝퉁 부품은 총 237개 품목, 7682개 제품, 8억2천만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짝퉁 부품은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4개 원전본부에 모두 납품되었으나, 실제 사용된 원전은 영광 3,4,5,6, 울진 3호기 등 5곳이며, 원전별 비중은 영광 5,6호기가 98.4%, 영광 3,4호기 및 울진 3호기에 일부 사용되었다고 한다.   10년 넘게 지속 됐...

» More

'한강수중보' 논쟁, 나경원 의원 헛발질이 고마운 이유!

서울시장으로 유력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박원순 변호사가 때아닌 '한강수중보' 논쟁을 하고 있다. 언론에 전해진 바에 따르면, 나경원 의원은 "보를 없앨 경우 옹벽들도 다 철거해야 하는데, 서울시민의 식수문제 뿐 아니라 또다른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자는 이야기"라며 "한강을 자연생태한강으로 복원한다는 미사여구 때문에 오히려 한강시민공원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바로잡자, 서울시의 취수원들은 이미 잠실수중보의 영향권을 벗어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강북취수장 등으로 옮겨간 상태다. 박원순 변호사의...

» More

중앙일보 기자의 글엔 "없었던" 4대강 사업의 진실!

<조선>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 이어 <중앙>도 ' "틀렸다" 인정 않는…' 실어 역행침식, 재 퇴적, 집단 이주 등 왜 사실은 외면하고 껍질만 보나 4대강 사업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에 들은 척도 하지 않던 보수언론이 4대강 비판 진영을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정부가 16개 보의 완공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려는 시점이어서 보수언론의 뜬금없는 '4대강 찬가'는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조선>은 지난 15일치에 박정훈 기사기획 에디터의 칼럼 ' 4대강 난리 난다던 사람들의 침묵'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진영이 ...

» More

라퓨마에게 점령당한 국립공원!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방문객수가 연간 4,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웬만한 국민들이라면 일년에 한번쯤 국립공원을 가보지 않은 분들이 없는 지경이다. 그런데 국립공원을 가다보면 대피소나 탐방안내소에 언젠가부터 아웃도어 업체인 라푸마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는 것을 쉽고 발견할 수가 있다. 이처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대피소와 표지판을 광고판으로 전락시킬수 밖에 없는 이유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이라고 한다. 2010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체 1,630억원 예산 중 19억원을 기업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업 후원액의 절반인 ...

» More

가리왕산이 평창동계올림픽에게 묻는다?

모두가 한쪽으로 가고 있을때는 잠심 심호흡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다. 언젠가부터 우리사회에는 이유있는 지적에 대해 빨갱이대신 포퓰리즘이라는 딱지를 붙이곤 한다. 빨갱이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그나마 위로해야할 듯 싶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국민취급도 못받았다. 못마땅해하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는 결국 속내를 들키고 말았다. 속내가 무엇이던 외부 발언이 무엇이던 그건 자유다. 문제는 이런 분이 정부의 고위공직자일때는 경우가 다르다. 속으로야 국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유쾌하진 않지만 그의 자유다. 그의 머리를 구속할순...

» More

주한미군, 소파합의도 무시하고 무자격업자에 토양오염조사 맡겨!

최근 미군이 7년간 캠프캐럴의 심각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은폐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오염조사결과 보고서는, 미군이 2003년 캠프캐럴의 토양조사 등 환경오염조사를 삼성물산에 맡겨 작성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은폐를 했다는 문제뿐만아니라, 조사를 담당했던 삼성물산이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무자격 업체라는 문제가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도조사, 토양환경평가, 토양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 제23조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에는 제29조(벌칙)에 따...

» More

구제역 매몰지는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몰려오고 있다. 26일엔 제5호 태풍 ‘메아리’가 전국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걱정이 많은 듯하다. 장마로 인해 전국 4천여개가 넘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3월 108개반 연인원 380명을 동원해 총 4199개소의 전국의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1차조사는 낙동강, 한강 지역 188개소, 2차는 전국 2572개소, 3차는 1412개소를 전수조사했다. 이중 각각 88개소, 185개소, 139개 등 총 417개소의 매몰지가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보강공사를 하는 등 철저히 관리...

» More

미군기지 고엽제 조사는 생쇼인가?

미국 캠프캐럴 기지에 대한 두가지 중요한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하나는 1992년 미육군 공병단 보고서이고 또하나는 2004년 삼성물산의 환경오염조사보고서이다. 보고서 공개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캠프캐럴 지하수에 맹독성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가 국내 먹는물 기준대비해 1110배, TCE가 47배가 넘으며, 중금속인 비소도 기준치의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살충제 린단은 최대 4300배를 초과했다. <사진=한겨레신문>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환경부가 이러한 캠프캐럴의 맹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것을 5.26일 관...

» More


profile코난과 라나가 살아갈 '바람과 태양의 나라'를 꿈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