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지 못한 항일무쟁투쟁의 꿈, 우성 박용만 무장투쟁으로 독립 쟁취하려 한 미 대륙의 항일무장투쟁론자 2012.03.19 2009년 11월 8일, 갖은 고난을 딛고 「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됐다. 해방 이후 60여 년간 대한민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던 친일 문제는 「친일인명사전」의 발간으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독재정권 치하에서 오랜 시간 친일파가 곧 기득권이었던 까닭에 연구조차 금기시되던 친일 문제는 이제 일단락 된 셈이다. 그러나 일부 역사학자들은 아직 한 가지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바로 항일인사들에 대한 인명사전을...

C4I 단말기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불안정한 불법 소프트웨어, 한미정보공조체계에 문제 유발할 수도 2012.04.19 김동규 <디펜스21플러스> 기자 ppankku@gmail.com 한미자유무역협정이 3월 15일 본격 발효되면서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저작권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불리며 저작권법 보호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기존 저작권법은 친고죄여서 저작권을 침해받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침해자를 신고해 형사처벌 할지 합의할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 내용에 따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

한국군 C4I체계 전면 가동 중단 위기 소프트웨어 저작권 지키지 않아 C4I체계 ‘올 스톱’ 처지에 놓인 국방부 2012.05.19 김동규 디펜스21플러스 기자 ppankku@gmail.com 한국군의 모든 C4I체계가 가동 중지될 위기에 처했다. C4I체계는 지휘(command)ㆍ통제(control)ㆍ통신(communication)ㆍ컴퓨터(computer)ㆍ정보(intelligence)의 영문 앞 글자를 따 합친 단어로 전장 곳곳에 분산된 아군 전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해주는 전술지휘체계다. 육해공 전력을 전장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보병 단위의 전투원들까지 각종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어 ...

미 대통령 직속 통상기관, 국방부 저작권 분쟁 개입 한미동맹에 ‘채찍’으로 등장한 지적재산권 분쟁 2012.06.24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저작권 분쟁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던 국방부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현재 이들의 저작권 분쟁에는 미 대통령 직속 국제무역위원회(USITC)까지 나서서 올해 초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소송제도(ISD)까지 동원하는 초강경 조치를 국방부에 행사할 조짐을 보이는 등, 분위기가 험악하게 전개되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소프사는 USITC의 강경한 입장을 의식하여, 우리 국방부를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것...

교도소만도 못한 군대 월급 병사 월급은 기본권 문제, 일한 만큼 주자 2011.12.26 지난해 8월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4,580원이다. 4,580원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짜장면 한 그릇 사먹기 힘들다. 한 시간 뼈 빠지게 일 해도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는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 없다. 이보다 더한 현실은 최저임금의 절반도 못 받고 복무하는 병사들이 시급으로 짜장면은커녕 라면 한 봉지 살 수 없다는 점이다. 김동규 디펜스21플러스 기자 ppankku@naver.com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인 김 상병은 군 복무의 대가...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