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산업 선진화 정책, 6개월 만 ‘꽝’됐다!

개혁 주장하다 경질된 국과연 소장 4월 1일에 영종도의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주재한 국방산업 발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미래기획위원회와 자문위원,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6개 방산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총출동하여 국방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끝장 토론을 하는 자리였다. 이 날 가장 쟁점이 되는 주제는 우리나라 국방 연구개발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으로 전환하는 문제였다. 이 난상토론은 노대래 방위사업청장과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설전으로 엉망이 되었다. 노 청장이 외교안보수석과 업체가 다 보는 앞에서 내뱉은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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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X(한국형 전투기)개발 ‘미국의 몽니’?

(주간동아 2011. 11. 29.) 항법 장비 ‘타이거아이’ 기술유출 놓고 한미 신경전…전투기 시장 경쟁자 싹 자르기 의심 황일도 기자 shamora@donga.com ‘미국, 한국 F-15K 기술유출 혐의 고강도 조사’ ‘FBI·CIA 등 한국 군수산업 조사’ ‘한국이 기술 도용해 짝퉁 무기 만든다, 美 의혹 여전’ ‘기술 도용 명백 vs 근거 없는 의혹 공방, 외교마찰 비화 우려’…. 11월 초부터 쏟아져 나와 안보당국을 벌컥 뒤집은 한국 공군의 F-15K 부품 분해 의혹 관련 보도다. 한미 군사당국을 초미의 긴장관계에 빠뜨린 이 사건과 관련해, 9월 중순 미 국방부 측이 조사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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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게이츠의 방한이 반갑지 않은 이유(한겨레)

[세상 읽기] 게이츠의 방한이 반갑지 않은 이유 / 김종대 [한겨레] 식객이 되어가는 그들이 주인집에 “국방예산 더 증액하라”는 염치없는 말을 빠뜨리지 않는다 »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 로버트 게이츠 전 미 국방장관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여 쏟아낸 발언들은 독해가 어려운 암호문 같다. 계룡대에서 군 간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그는 “미국 국방예산이 감축되고 있지만 한-미 동맹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마치 미국이 한국을 특별히 배려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이상 없다는 뜻으로 읽히면 진실을 반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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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네타 미 국방장관의 이스라엘에 관한 연설

December 02, 2011 Remarks by Secretary of Defense Leon E. Panetta at the Saban Center SECRETARY OF DEFENSE LEON PANETTA: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kind introduction and thank you to my fellow Californian. Haim, Haim is someone who I think has really served his country by bringing the cause of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together. He has served that cause with tremendous distinction. He’s provided vision and support for this very important conference. But 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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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창수 전 청와대 NSC 행정관

한미 대북정책, 북핵을 사실상 방치 대화 안하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 온다! 대담 및 정리 김종대 편집장 2011년 10월 18일, 디앤디 사무실 한동안 미국에서 체류하던 김창수 전 청와대 NSC 행정관이 귀국했다. 오랫동안 통일문제에 몸 담아왔던 그가 미국에서 본 한미관계와 미중관계,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감회가 궁금해졌다. 디앤디는 미국을 체험한 그가 갖고 있는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다. - 오랜 만에 귀국하셨는데, 그동안 한미관계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회고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말기의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와 이명박 정부 3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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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수혁 전 국정원 차장

<북한은 현실이다>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말하는 통일외교전략) 21세기북스, 371면 대북정책, 외교는 사라지고 이념만 남았다! 대담 및 정리 김종대 편집장 2011년 10월 17일. 우리가 속한 세계를 ‘낯설게 바라보고자’ 하는 노력은 모든 창의력의 원천이다. 새로운 맥락 속에서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우리의 고정관념을 부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6자회담 전 수석대표였던 이수혁 전 국정원 차장이 최근 펴낸 <북한은 현실이다>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던 북한 문제를 낯설게 인식한다. 이 책은 역사학, 진화생물학, 게임이론, 카오스, 천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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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괴담의 진짜 원조는 누구일까?

김종대 북한 특수부대가 국방장관 암살을 도모하려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유력언론의 괴담은 점잖은 편 ‘김정일 뇌사진 해킹…5년내 통치력 상실’ 등 청와대 정보보고가 이루어지고 고위인사끼리 만나 불완전한 추정을 퍼나른다 [한겨레] »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보수언론은 ‘좌파의 괴담’이라고 비난하기에 바쁘다. 3년여 전의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과 작년의 천안함 논쟁을 들춰내면서 종북좌파의 주장은 괴담이고 자신들의 주장은 ‘과학적 진실’이란다. 첫 희생자인 미네르바로부터 쇠고기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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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담을 넘어선 진실, 미 기술패권과 무능한 한국정부

필자는 최근 미국이 조사하는 한국 공군의 타이거아이 무단해체 의혹에 관한 두 건의 기사를 <디펜스21>에 게재한 바 있다(미국, 한국 F-15K 기술유출 혐의 고강도 조사, 2011. 10. 28. 미국, 한국형전투기 우려 ‘기술 유출 막말’ 소동 2011. 11. 01 기사참조). 이 두 건의 기사에다가 보다 심층적인 취재기사는 11월 18일에 필자가 편집장으로 있는 월간 D&D Focus 12월호에도 게재하였다. 최초 보도를 한 필자는 본인의 기사를 계기로 국방부 출입기자들의 추가적인 심층취재와 후속보도를 기대했었다. 군 정보기관에서도 기사의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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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장욱 통통포럼(안보외교국제협력 모임) 회장

국가관계는 외교 언어로 짜여 진 양탄자 동맹을 변화시킨 통역장교의 힘 인터뷰 : 김종대 편집장 일시 및 장소 : 2011년 9월 14일, 디앤디 사무실 천명에 달하는 거대조직 통통포럼 전․현직 통역장교들을 비롯하여 안보외교국제협력분야에서 근무하는 1000명이 결성한 ‘통통포럼’은 군사외교에서 최고의 소통 전문가들이다. ‘안보의식, 네트워킹, 정보교류, 자기계발’을 표방하는 이 포럼의 회장을 맞고 있는 김장욱 씨(39세)는2002년부터 올해7월까지 약10 년 간 한미연합사령관 통역으로 근무한 베테랑이다. 김씨는 98년에 임관하여 3년간 공군 통역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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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이 몰려와 막말을 퍼부었다! - 확산되는 타이거아이 의혹

책상치고 고함지르고....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15K 센서인 타이거아이 무단분해 의혹을 따지러 미 국방부 비확산담당 수석부차관보를 비롯한 11명의 조사단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때는 8월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2개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한 팀은 군용기 편으로 오산으로 도착하여 서울의 주한미군 영내에서 합류했다. 도착한 즉시 한국군 관계자를 호출하여 공군 본부 고위관계자와 공군 정비창 관계자가 불려갔다. 이 날 한미 양국의 고위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대로 보이는 가장 젊은 미 측의 실무자가 격하게 한국 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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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시대의 한국과 미국

D&D Focus 2011년 10월호 집중분석 미 국방예산 감축과 한미동맹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한국과 미국, 뒤바뀐 운명 50년 만의 정권교체라고 말해지던 97년 말의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997년에 국가 환란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를 망친 책임자가 명확했기 때문에 새로 칼자루를 쥔 김대중 정부는 개혁의 칼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었다. 개혁을 표방하고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국민은 뼈를 깍는 개혁을 바라고 있거나 적어도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김 대통령이 당면한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신속한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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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은 남북한 어느 정권에게 위협인가

북한의 휴대폰을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유 인류의 발명품 중에 아주 특별한 물건 들이 있다. 실제 효용성과는 무관하게 인류에게 전파 속도가 너무나 빠른 물건들이다. 그 중 최고를 뽑으라면 단연 안경이다. 17세기에 이태리에서 안경이 발명되고 나서 동양에까지 퍼지는데 채 3년도 걸리지 않았다. 그래서 정조 임금도 안경을 썼다. 그런데 반대로 매우 효용가치가 높은 물건인데도 전파되는데 속도가 느린 물건이 있다. 안경이 발명된 때와 비슷한 시기에 포크가 발명되었다. 영국 왕실에 처음 포크가 소개되자 왕실과 귀족은 경악했다. “저런 흉측한 물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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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한국공군 불법 기술유출 여부 조사

우리 공군이 F-15K에 내장된 미국제 센서인 타이거 아이(Tiger Eye)를 무단으로 해체하여 미 국방부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미 국방부의 랜 댄 디펜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올해 8월에 전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 국방부와 공군 담당자에게 거칠게 항의한 것으로 디앤디의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한국을 방문했던 이 인사는 당시 을지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관계자를 불러내 거의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구사하며 소동을 부렸다. 문제가 된 장비는 F-15K의 정밀침투공격 임무를 위한 개량형 랜턴(LANTIRN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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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 정상회담 직전까지 미국에 핵 주권 주장

10월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는 워싱턴을 방문하여 “한국이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핵 주권을 행사하도록 원자력협정을 개정하자”고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제안이 미국에 관철된다면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핵무기의 원료인 플로토늄을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한국은 플로토늄 세계 최대 보유국인 일본과 마찬가지로 잠재적 핵보유능력이 있는 국가가 된다. 핵 물질과 기술만 갖고 있다가 유사시 1년 안에 핵 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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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5029 부속문서 비밀리에 작성

SCM 직전, 국방장관의 보고 2009년 10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앞둔 시기. 이명박 대통령에게 SCM 사전 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미 측이 북한 붕괴 시 중국 개입에 대비한 별도의 대비계획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이러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 개입을 가정으로 한 북한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개념계획 5029의 별도 부속문서로 만들고자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만일 우리가 중국 개입에 대비한 문서를 만든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중국과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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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국방개혁 실패의 역사⑤ 이명박 시대 국방개혁 기본계획

이명박 보수정권 등에 업고 육군 지상주의 부활하다 편집부 정권 따라 말도 바꾼 군 수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 표방한 국방정책의 방향은 이전정부에서 소홀히 했던 북한 핵, 미사일, 특수전 전력과 같은 소위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전략적 수준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키겠다고 다짐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가 선진화 국정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선진화와 발전의 길로 가겠다는 거창한 비전과 다짐도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정부가 수립한 국방개혁 2020의 수정이 필연적이었다. 우리 국방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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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국방개혁 실패의 역사④ 노무현과 국방개혁 2020

노무현의 ‘자주’의 기관차 작지만 강한 ‘2025년 목표군’ 편집부 프랑스 식 국방개혁의 영향 프랑스의 아름다운 여성 국방장관 미셀 알리오 마리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노 대통령에게 ‘프랑스의 국방개혁’에 대해 설명한 때가 2004년 12월이었다. 프랑스 방문 중 약 한 시간에 걸쳐 국방개혁에 대해 설명을 들은 노 대통령은 크게 감명을 받았다. 귀국한 직후 노 대통령에게 비서실은 영국의 데이비드 츄터 박사가 쓴 『국방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Defense Transformation : Short Guide to the Issues)』를 요약해서 보고했다. 마리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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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국방개혁 실패의 역사③ 김대중과 기본정책서

김대중의 포괄적 개혁안, 기본정책서 미군 반대로 구조개혁에 실패 자주국방 담론 폐기 발언 문민정부 시절 간간이 이어져 온 국방개혁에 대한 논의들은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국방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가 된 것은 다름 아닌 외환위기(IMF 위기)였다. 이것은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과거 국방개혁의 의미가 주한미군의 급격한 철수에 대비하여 자주적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주국방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면, 이 시기는 미국이 극동에서 10만 명의 미군을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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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국방개혁 실패의 역사② 김영삼과 21세기위원회

김영삼의 군에 대한 무관심 보고서 채택도 못한 21세기위원회 편집부 군 구조개혁을 좌절시킨 인사 노태우 대통령의 마지막 해인 1992년 11월. 육군은 장교 정원을 대폭 늘린 새로운 장교 정원표를 가지고 진급심사에 임했다. 그러나 진급심사 결과를 받아 본 당시 김희상 안보정책비서관은 깜짝 놀랐다. 대령 정원이 대통령 지침과 달리 전부 보병병과 위주로 늘어났던 것이다. 격분한 김 비서관은 대통령 지침을 위반한 이유가 무엇인지 즉각 육군에 해명을 요청했다. 여전히 육군은 이진삼 참모총장에서 김진영 참모총장으로 이어지던 이른바 ‘하나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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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재의 군대 추종하는 국방개혁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공군 예비역 준장)이 국방개혁에 대한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국방개혁 설명회가 아닌 토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지키는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틀에 해당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은 여러 갈래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중 군 상부지휘구조 개혁안을 두고 시끄럽다. 본인은 이 안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두 국가안보를 위한 충정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이 안의 찬반을 두고 육군과 해․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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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