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무기종속의 주범, ‘정부 간 거래(FMS)’

우리가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 번째는 미국 정부로부터 구매하는 정부 간 거래, 이를 FMS(Foreign Military Sales) 방식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미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방식, 이를 상용구매(DCS : direct commercial sales) 방식이라고 한다. 이 두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 업체와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와 직접 협상을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미군이 도입했던 것과 같은 절차대로 미 국방부가 무기를 사서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FMS 방식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우선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의 성능과 효과를 ...

» More

F-35 사전 내정설, 커지는 의혹들(수정)

집권 초에는 미국에 소고기 시장을 열어주는 결정으로 망신을 당한 현 정부가 집권 말에 또 한 번 사고 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군이 올해 10월에 기종을 결정하게 될 차기전투기사업(F-X)은 사실상 미국제 F-35로 내정되어 있다는 의혹이 도처에서 제기되고 있다. 보잉사의 F-15SE와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 그러나 정부의 기종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전투기 시장의 심리는 F35의 한국 구매로 기울고 있다. 사전 내정 의혹을 공론화 한 당사자는 새누리당 송영선 의원이다...

» More

김관진 국방장관의 양심에 묻는다

아침에 출근하여 15일(수요일) 조간신문을 살펴본 필자는 눈을 의심했다. 먼저 <조선일보>. 1면부터 4면까지 국방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반면 군 공항 및 기지이전 지원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원유철 국방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안건에서 이를 빼버린 내용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원유철 위원장의 뒤늦은 반성’이라며 군 공항 및 기지이전 지원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은 그런대로 이해할 만하다. 정작 믿을 수 없는 것은 국방부가 이 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대목이다. “군공항이전법은 전국 16개 군공항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장이...

» More

미국의 추락에 대한 <조선일보>의 미친 사설

김종대(디펜스21+) 편집장 조만간 미국의 국가부채는 15조 달러(1경6860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실업률은 9%대에 근접하고, 연간 재정적자는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역대 최고기록을 모두 경신하는 수준이다. 국가부채는 미국의 GDP 대비 100%다. 오바마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조지 부시의 책임이다. 만일에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무모한 이라크 전쟁을 하지 않고, 부자 감세도 추진하지 않은 채 균형재정을 유지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이 안보와 경제가 다 같이 추락하는 미국의 위기가 왔겠는가?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착수할 당시에 ...

» More

정치권에 다 내주고 배신당한 국방부, 침몰한 국방개혁

군 상부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한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회의 직전에 김관진 국방장관의 애처로운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방위는 아예 표결조차 하지 않았다. 임시국회를 앞두고 김 장관은 선거를 앞 둔 국방위원들의 출판기념회에 문턱이 닳도록 쫓아다녔다. 김 장관의 국회에 대한 스킨십, 즉 비공식 접촉만 200회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국회 상정이 무산된 2월 8일에 국방부 일부 장군들은 부아가 치밀러 국회를 일제히 성토했다. 한 장군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혼자 소주만 마셨다”며, “도대체 국가안보를 ...

» More

[분석] MB정부 마지막 패착, 정권 말기 무기도입 14조②

여기에서 주목해야 점은 사업추진 전략이 결정된 2011년 7월이라는 시점이다. 이 무렵은 10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미국을 방문한 시기다. 김 비서관은 국방부의 무기도입 사업에 공공연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방미 시점에 때맞춰 사업추진전략이 결정되고 8월에는 천영우 청와대 안보수석이 재차 미국을 방문했다. 그리고 8월 말에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호출하여 매우 의미 있는 지침을 하달했다. 2013년 이후로 예정된 대형공격헬기 도입 추진시기를 2012년으로 앞당겨 차기전투기(F-X) 사업추진...

» More

[분석] MB정부 마지막 패착, 정권 말기 무기도입 14조①

디펜스21+ 2012년 1월호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는 외국 무기를 직구매하려는 질주가 거침없다. 올해 10월까지 14조원에 달하는 무기도입 계약서에 반드시 도장을 찍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무기도입 사 업은 검토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리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러나 1년 만에 사업추진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과 시험평가를 거쳐 계약서까지 체결하겠다는 초스피드로 사업 추진에 전문가들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국회 국방위원회의 권기율 수석전문위원은 ‘방위사업청 소관 201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기...

» More

맥아더와 오펜하이머, 전쟁을 비추는 두 개의 거울

김종대(디펜스21+ 편집장) 인간과 전쟁에 대한 상반된 시각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와 오펜하이머 박사.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뭘까? 투르먼 대통령을 짜증나게 해서 현직에서 해임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맥아더는 미국의 전쟁 영웅이었으나 중국 본토로 확전을 주장하다가 위험인물로 지목되어 1951년 4월에 해임되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인 오펜하이머는 원자탄 개발로 2차 대전을 종식시킨 미국의 과학영웅이었으나 1949년부터 좌익 위험인물로 지목되어 1954년에 기소 당했고, 이로 인해 열렸던 정부 청문회 결과...

» More

[시론] 돈 없는 미국과 동맹의 위기 시작되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한미동맹에 긴급 대책이 필요 얼마 전 주한미군의 한 간부가 미국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직항을 이용하지 못하고 아랍에미레이트를 경유해 지구를 반 바퀴 돌아서 왔다. 출장 경비가 부족해서 값 싼 환승 노선을 선택하다 보니 하루면 도착할 거리를 이틀 걸려 왔다. 미군은 지금 돈이 없다. 출장비가 없으니까 웬만한 회의는 화상회의로 대체되었다. 주한미군 장교들이 가족과 동반하여 3년 간 주둔하도록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 즉 ‘주둔 안정화 사업’은 그동안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구체적 사례로 거론되곤 했다. 그러나 ...

» More

[시론]한반도 정세를 낯설게 인식하기

<한겨레신문> 12월 30일 자 1968년 10월 11일, 월터 쉬라가 아폴로 7호를 타고 우주로 향했다. 그는 지구궤도에 머무른 시간은 11일간. 그 때 쉬라는 육안으로 베트남 전쟁을 볼 수 있었다. “밤이면 소총의 불빛까지 보인다. 베트남 상공에서 깜박깜박 빛나는 걸 보았을 때 번개인가 했다. 그러나 번개의 경우 반드시 구름 속에서 빛난다. 그런데 베트남 상공은 맑았던 것이다. 그래서 전쟁의 불빛임을 알게 되었다. 밤에는 마치 불꽃놀이를 보는 듯 했다. 그게 전쟁의 불빛이 아니었다면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때까지 그는 소련...

» More

[인터뷰]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②

“중국을 패권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정치적 의지 (political will) 면에서도 다분히 회의적입니다. 49년 중국 혁명 이후에 중국에 있어서의 진정한 정치지도자는 모택동과 등소평 두 사람 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관료들이라는 겁니다. 장쩌민, 후진타오 모두 기술 관료 출신들이라는 것이죠. 기술 관료들은 사고치지 않고(不出事) 신상 관리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큰 비전을 가지고 중국을 패권국가로 부각 시킨다는 것이 중국 정치 현실에 비추어 보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대내적으로 민족주의, 분리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 More

[인터뷰]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①

평화공존의 역사적 장도(長途)에 이명박 4년은 일시적 역류에 불과! 대담 김종대 편집장 2011년 12월 7일 <디펜스21> 2012년 1월호 2012년의 여명이 밝아오는 이 시기에 많은 정치학자들은 ‘격변’을 말한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국가이익을 선점하기 위한 세계 각 국의 몸부림이 치열하고 이념과 종교의 갈등도 여전하다. 불안, 위기, 변동, 전환, 혼돈이 현대 국제정치를 묘사하는 익숙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는 신년 벽두에가 아닐 수 없다. 현대 정치학은 이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미래를 향한 새로운 가치와 규범, 담론의 서광을 비출 수 있을까?...

» More

[한미동맹] 한국에 방위비 청구서 내미는 미 국방장관

2011년 11월에 미국의 외교잡지 포린 폴리시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미국의 미래는 아시아태평양의 미래와 가장 우선적으로 연결된다”는 요지의 기고문이 발표되었다. 논문에서 힐러리는 “미국의 태평양에서 역할의 중요성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며 앞으로 미국의 외교와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 핵심 이유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중국의 부상,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적 활력이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과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의 ‘아시아 중시 - 중국 견제’ 행보도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힐러리의 기고문이 발표된 직후...

» More

[한미관계] 붕괴된 신화, 69만 미 지원군

우리 사회의 동맹주의자들은 미국이 엄마 품처럼 따뜻하고 안전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한국이 안보위기에 처하면 미군이 69만 명의 병력과 2300대의 항공기와 5대의 항모전단을 이끌고 달려와 도와준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렇게 착하고 고마운 ‘엉클 샘’은 이제 없다. 다름 아닌 <조선일보>가 1월 6일자 지면을 통해 밝힌 내용이다. 이 신문은 지난 1월 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인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의 유지 : 21세기 방위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해 “재정 위기에 처한 미국이 지상군 병...

» More

[국방개혁] 40년간 논의하다 원 위치!

<주간 동아> 2011.12.19 817호(p16~18)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 jdkim@naver.com 한국군 개혁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시점은 베트남전 종전으로 파월 국군이 대거 귀국한 1971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쟁을 위해 무리하게 확장했던 군사력을 다시 적정 규모로 재조정하고, 미국의 군사원조 중단에 따라 자주국방을 위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던 시기였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군 특명검열단을 통해 국방체제 개편을 지시하면서 크게 네 가지 지침을 부여했다. 군 지휘통솔의 용이성과 능률성, 통합된 전력의 발휘, 경제적인 군 운용체제, ...

» More

[외신] 태평양에서 역할없는 미 육군 공해전투에 관심 돌리다

Army Targets AirSea Battle; Hungers For Pacific Role By Sydney J. Freedberg Jr. Published: December 13, 2011 AOL defense With budgets falling and China rising, the U.S. Army wants in on the one theater where President Obama and Defense Secretary Leon Panetta have promised to keep investing: the Pacific. The world's largest ocean is not an obvious fit for America's land forces. So far, it is the Air Force and the Navy that have best capitalized on concerns over China, with...

» More

[외신] 이란 엔지니어, "이란이 드론을 하이재킹했다"

Exclusive: Iran hijacked US drone, says Iranian engineer In an exclusive interview, an engineer working to unlock the secrets of the captured RQ-170 Sentinel says they exploited a known vulnerability and tricked the US drone into landing in Iran. This photo released on Thursday, Dec. 8, by the Iranian Revolutionary Guards, claims to show US RQ-170 Sentinel drone which Tehran says its forces downed last week, as the chief of the aerospace division of Iran's Revolutionary Guards, Gen....

» More

[세미나]외교․안보에 시민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김종대(디펜스21+ 편집장) 1. 들어가면서 ‘외교안보’와 ‘시민참여’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시민의 생활정치와 국가와 외교안보정책은 그 사회가 처한 역사적, 정치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을 맺는다. 최근에는 외교안보 역시 ‘내치의 연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현대 민주정치에서 외교안보도 시민적 공론의 장에서 논의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3년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시민참여와 외교안보에 대한 새로운 관계형성의 경로를...

» More

[인터뷰] 황병무 국방대학교 명예교수②

전면전이 아닌 응징전이 목표 - 중국의 군사력 사용과 양태는 어떻게 다릅니까? 군사력의 사용 중에서 냉전 시에 육속(陸屬) 지역에서는 응징을 하고 바로 퇴각했습니다. 영토 점령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양에서는 최근 남사군도에 선점을 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현상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력을 사용하는데 속전속결로 합니다. 전면전이 아닌 응징전, 즉 처벌이지요. 중국은 국가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응징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행동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처벌 이후 후한까지 염려합니다. 승리도 생각...

» More

[인터뷰] 황병무 국방대학교 명예교수①

중국에 대해 함부로 굴기(屈起)를 논하지 말라! 인터뷰 일시 2011년 11월 4일 대담 및 정리 김종대 편집장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이 쇠퇴하고 중국의 굴기(屈起)가 시작되면서 동북아 세력균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오고 있다. 우리는 작년에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남북관계의 긴장도 감수했지만 미중 간의 대립과 긴장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좌표를 설정하는데 극심한 혼란과 갈등도 겪었다. 이 시점에서 ‘과연 중국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새로운 의문과 성찰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디앤디는 중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 More


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