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F-35 총비용, 1조5천억불!

미 국방부 무기획득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55년간 F-35 획득 및 운영비용이 총 1조5000억불로 예상되었다. 이는 당초 1조억불에서 5000억불이 증가한 수준이다. 자세한 보고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http://www.defense.gov/releases/release.aspx?releaseid=1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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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집단화 되는 군대, 막가는 장병 정신교육

군대 내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한 정신교육이 도를 넘고 있다. 국방부는 올해 2월 장병정신교육에 대한 정신교육 지침을 시달했다. 이후 2월 말부터 일선 군부대에는 ‘종북좌파 실체인식’을 주제로 한 정신교육 교관 경연대회가 진행 중이다. 최근 선거를 앞둔 4월에는 군단, 군사령부 단위에서 중대장급(대위) 경연대회를 완료하였고, 이어 대대장급(중령)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선 부대가 교육청과 협조하여 초중등 학교에 안보 교육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추진 중에 있다. 전방부대의 경우에는 학교가 많지 않아 업무에 큰 부담이 되지 않지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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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F-35 개발지연, 비용상승에 대한 미 회계감사원(GAO) 보고서

작년 11월 미 국방부의 F-35 개발에 대한 긴급보고서 이후 올해 4월에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 전문을 첨부파일로 게재한다. 첨부파일 GAO-12-525T[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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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상하는 중국의 이웃으로 살아가기

[디펜스21] 2012년 4월호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디펜스21+ 자문위원) 세계 경제규모 2위 국가 중국은 이미 경제적 강국이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은 당분간 지속될 듯하다. 중국의 부상이 특별히 주목 받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하락이 예상보다 더 급속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지역의 금융위기도 오랜 시간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2012년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우리에 보다 실감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중국의 부상이 고정치 (High Politics) 영역이 아닌 현실 그 자체가 된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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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미 국방부, F-35 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번역 및 정리 김태형(디펜스21 기자) 개발 및 양산에 전면 재검토 요구 미 국방부는 F-35 JSF Concurrency Quick Look Review('11.11.29일)를 근거로 하여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F-35관련 보고서를 통해 F-35사업의 진행 현황, 개발/시험평가의 진척도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국방부는 F-35 시험평가 결과 전투기로서 필요한 작전수행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짓고, 그 원인으로 13가지 문제점을 식별하였다. 이에 따라 3군 통합사업인 F-35사업을 각각 분리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향후 개발·양산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수행하는 임무에 따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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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공군 정비 비리 책임, 공군 총장 경질될 듯

공군 기술사관 출신들이 주축이 된 국내 모 정비업체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임기를 6개월 남겨놓은 박종헌 공군 참모총장이 4월 중순에 퇴진할 것으로 보여 진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감사원의 각 군 군수사령부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공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까지 제기되었다”고 최근 상황을 전했다. 주요 언론들은 지난 2월에 “감사원의 육, 해, 공군 군수사령부를 대상으로 합동 감사 결과 공군 전투기와 수송기 정비 관련해 업체 2곳이 허위 정비를 하고 250억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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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는 미국은 전쟁을 결심할 수 없다!

‘3조분의 1 확률’의 위기 2020년까지 미국의 국가부채가 15조 달러(1경 65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GDP의 10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2차 대 전 이후 가장 높다. 최근 미국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의료개혁과 연금 소요의 증가로 2020년까지 미국의 정부 재정은 영 말이 아니다. 아나톨 칼레츠키라는 학자가 2010년에 <자본주의 4.0>라는 책에서 “미국의 국가부채가 GDP 100% 수준에 달할 때까지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겠지만 그걸 넘어서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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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군사작전, 지는 전쟁 추종하는 정부

용감하나 지혜롭지 못한 전투형 군대 이순신은 왜 위대한 장수인가? 그는 왜 싸울 때마다 이길까? 23전 23승이라는 신화적 업적의 비결은 뭘까? 이와 관련하여 아마 수 천편의 논문과 단행본이 나왔을 법하다. 필자의 대답은 간단하다. “지는 전투는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또는 불리할 때 그는 철저히 전투를 회피했다. 대의명분이나 이념, 또는 적개심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전쟁에 절대 개입시키지 않고 철저히 수집하고 분석한 끝에 결정했다. 선조 임금과 도원수 권율이 이순신에게 부산의 왜군을 공격하라고 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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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막] 세종대왕함, 한․미․일 정보 ‘동해 대첩’ 대승의 비밀

* 본 기사는 D&D Focus 2009년 5월호에 게재되었음. 노량해전 이후 500여년 만에 바다에서 일본을 이긴 쾌거 동일한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전쟁의 한복판에 세종대왕함 있다 한반도 전구에서의 정보수집 주도권 확보 계기 디펜스 21+ 박수찬 기자(fas117@hanmail.net) 북한의 은하 2호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 그러나 이 혼란스러운 정국의 와중에서도 국민에게 자부심을 갖게 할 엄청난 사건이 있다. 한국 국방의 역사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동해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역사적 사건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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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미사일 발사에 MD 노림수 있다!

국방부는 다음 달의 북한의 로켓발사에 “궤도를 이탈한다면”이라는 단서가 달려있지만 “요격하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26일 말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요 언론은 일제히 “현재 한국군의 능력으로는 미사일이나 추진체 요격은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 해군의 세종대왕함에 탑재된 SM-2 대공미사일과 공군이 운용 중인 패트리어트(PAC-2)는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것이지 고속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점은 이지스함의 SM-2도 마찬가지라는 게 주요 언론의 보도다. 탄도미사일 요격은 미사일방어(MD)에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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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포기한 진짜 이유

향후 10년 간 미국의 국방비가 5천억 달러 정도 감축된다. 미 지상군도 9만 명 정도 감축됩니다. 국방력의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이제 미국은 대규모 지상군을 동원하는 고강도 전쟁을 당분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룰 능력도 포기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2개의 전쟁을 포기한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방지침이나 펜타곤의 국방예산서에 이 말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미국 언론은 이미 2개의 전쟁 포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 역사상 가장 뼈아픈 전략적 후퇴로 기록될 것이다. 2개의 전쟁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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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 군관학교가 된 기무사령부

한겨레신문 2012. 3. 23일자 새누리당이 기무사령관 출신 예비역 장성을 두 명이나 공천했다. 한 명은 비례대표의 상위 순번으로, 또 한 명은 여당의 텃밭에서다. 기무사 출신이라고 해서 정치인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그건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속내가 궁금하다. 지난 10년 간 기무사는 여의도를 향한 정치화의 길을 걸었다. 2003년에 34대 기무사령관을 마친 문두식 중장. 바로 그 이듬해에 고향인 전라도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 후임으로 2005년에 35대 사령관을 마친 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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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천안함 2주기, 국민통합의 계기로

경향신문 2011. 3.24. 2년 전에 천안함 46명의 꽃다운 청춘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했다. 분단과 전쟁으로 얼룩진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한 우리의 무능 때문에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났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침통해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에 있겠는가? 비통한 마음으로 엄숙하게 천안함 2주기를 맞이했으면 한다. 대부분의 안보 사건은 국민통합을 이루어 성숙한 사회로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도 천안함은 여전히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다. 보수언론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천안함의 정부발표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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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위한 평택과 강정, 국제분쟁의 도화선

현대의 분쟁은 도서지역 현대의 분쟁은 해양과 연안의 위기에서 시작된다는 특성을 드러낸다. 월남전은 통킹 만에서 벌어진 위기에서 시작되었다. 중국-베트남 분쟁은 타이완의 작은 섬 진먼다오(金門島)에서 벌어졌다. 3차 대전까지 비화될 수 있었던 미-소의 쿠바미사일 위기도 연안에 전략미사일을 배치하는데서 시작된 위기였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도 서해의 5개 도서를 둘러쌓고 벌어지고 있다. 근대의 고전적인 전쟁이 주로 내륙에서 일어났다면 현대의 분쟁은 연안과 도서지역에서 시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추세는 장차 해양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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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망하는 진보, 부패한 보수에게 진다

우리 사회에서 ‘재벌 개혁’을 말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런데 ‘삼성 공화국 해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과격하다고 두려워한다. 그런데 ‘재벌 개혁’과 ‘삼성공화국 해체’는 같은 뜻이다. 재벌을 개혁한다고 하면 당연히 삼성 재벌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지배구조와 출자총액, 순환출자 등과 같은 구조에 손을 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공화국 해체’라는 진보당의 구호는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무언가 이념적 냄새를 물씬 풍기기 때문이다. 여기서 지지율은 마구 떨어져 한자리수가 된다. 이제껏 진보주의는 많은 선의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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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21+] 4월호 발간

외교안보전문지 <디펜스21+> 2012년 4월호(통권4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 커버 이야기는 새뮤얼 헌팅턴의 <군인과 국가>를 번역한 허남성 교수와 김국헌 예비역 장군을 만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민군관계를 엮어낸 간담회를 열어 지상중계했다. 한편 일명 번개사업으로 부르는 부실 덩어리 청와대 특명사업의 실체와 군 수사기관의 개입을 밝힌 ‘백합회 사건의 전모'도 싣고 있다. 미국 의회 보고서로 밝혀진 F-35 전투기의 치명적인 문제점 분석, 미국 국방예산 동향과 전쟁 수행 능력 분석, 강정마을 외부세력에 대한 현지취재 등 시의성 있는 기사들도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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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의도적 안보정국 조성, 북풍 몰아친다!

연애편지 쓰다가 비상사태 주재한 국방장관 다음은 월간 <신동아> 2000년 6월호에 조성식 기자가 작성하여 게재된 「북풍조작은 있었다 - 96년 판문점 북풍사건 ‘청와대 보고서’」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다. “1996년 4월5일 식목일 아침. 이양호 국방부장관은 한 여인에게 연정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린다에게’로 시작되는 이 편지는 ‘당신을 사랑하는 L’로 끝맺고 있다. 그날 오후 2시20분 이장관은 국방부에서 북한군의 판문점 무력시위사태와 관련한 대책회의를 주관했다. 이 회의에서 그는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 격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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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F-35 도입 취소 검토중

by 이하나(디펜스21+ 기자) 日 산케이 “F-35 도입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일본이 작년 12월에 차기전투기로 미 록히드마틴사의 F-35를 선정한 이후 미국과 후속협상에 난항을 겪어 도입을 포기할지 모른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종결정이 이루어진 지 불과 두 달 만에 사업을 포기를 검토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의 전투기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진다. 지난 2월 22일 일본 산케이 신문은 미국 정부관계자들의 말을 빌려 일본이 이달 중순에 F-35에 관한 요구를 미국 측에 전달했으나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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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중국이 있어 행복했던 대전략가,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에드워드 사이드가 1978년에 저술한 <오리엔탈리즘>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는 명저다. 이 책에서 사이드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지배’라는 관점에서 서양이 동양에 대한 편견과 조작, 왜곡을 어떻게 자행했는지 밝히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이란 서양이 만들어 낸 동양이라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의 이면에는 동양은 서양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고 교정되어야 하며,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책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에 대해 사이드가 평가한 대목이다. “키신저의 방식은 <국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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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외면한 군, 보수정권의 소프트파워를 잠식하다

이제는 고전이 된 사무엘 헌팅턴의 저서 「군인과 국가」에서는 “후진국의 군대는 군인을 ‘지배’하고, 선진국의 군대는 ‘조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배는 권력에 대한 맹종을 요구하고, 조작은 권위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유도한다. 이게 바로 독재와 민주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우리 군대는 어느 쪽에 해당될까? 2008년에 국회 국방위에 제출된 육군의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나오는 말이다. ‘입대 장병의 오도된 가치관 교정’ 교도소장 훈시문에 나올 법한 용어다. 그 밑에는 또 이런 문장이 있다. ‘「내가 왜 여기서 싸워 이겨야하는가?」를 명확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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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