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윤우주 저, 『한국군 군제 개혁사』

군제개편 논의? ‘대국방부 제도’가 유일한 해결책 윤우주 저, 『군제개혁사』 2010년 10월 30일 발행 총 242쪽, 1만5000원 구입문의 : 디앤디포커스(02-3775-2079) 개혁의 핵심은 ‘통합’ 1981년 이란의 인질구출작전이 실패로 끝나고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이임사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작전 기간 중 내 부하는 여비서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합참의 장교들은 각 군에 파견된 정보원이거나 로비스트에 불과했다.” 이 말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은 미군 수뇌부는 당장 미군의 군제개편에 착수하여 특수전사령부를 창설하고, 전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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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한국정부 반대로 G20 전 조지워싱턴호 서해진입 좌절

D&D Focus 2010년 12월호 항모 조지워싱턴 서해 진입은 한국정부 반대로 좌절되었다! 대통령 행사에 불참한 국방장관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는 왜 서해에 못 들어올까?” “김태영 국방장관은 왜 자꾸 중국방문 일정을 늦출까?” 현재 한중관계, 한미관계, 미중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다. 지난 10월 19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항모 조지워싱턴호를 10월 20일에 서해로 들여보겠다”는 의사를 김태영 장관에게 전달해왔으나 김 장관은 “G20 행사를 앞두고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서는 곤란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미 서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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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핵심은 "아세안을 나토로"

D&D Focus 2010년 12월호 미, 중국 봉쇄 장기전략 구상 아세안을 동방의 나토(NATO)로! 릭 로조프(Rick Rozoff : 평화운동가) * 평화운동가인 저자의 글은 opednews.com에 실린 「Southeast Asia : West Completes Plans For Asian NATO」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번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서방 군사력, 말라카 해협으로 세계의 지역보다도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지역에서 동맹관계를 구축하려는 글로벌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나토로 일컬어지는 서방 군사동맹(핵을 포함)과 구 제국주의 국가들은 동남아시아, 특히 지정학적으로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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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문정인 교수가 보는 미중 간의 대치

D&D Focus 2010년 12월호 미․중 간 서해 치킨게임 임박! 서해는 ‘제2의 대만해협’ 되는가? 최근 미국이 아세안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서해로 들여보내겠다는 공언을 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는 ‘이상한 정세’가 벌어지고 있다. 디앤디는 혼돈 속으로 소용돌이치는 아시아 해양의 군사정세의 기본구도를 이해하기 위해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11월 18일에 연세대 문정인 교수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대담 : 김종대 편집장 항모 파견 요청에 “no"라고 말한 미국 디앤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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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국방 리더십, 좌초 직전의 국방개혁

D&D Focus 2010년 12월호 대통령의 군 개혁 칼 가는 소리에 잠 못 이루는 삼각지 “마땅한 인물이 없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수선한 지난 11월초. 약 2만 명의 병력을 G20 정상회의 경계지원에 투입해서 눈 코 뜰 새 없는 국방부 장관실은 색다른 고민에 빠졌다. 11월 중순으로 예정된 김 장관의 중국 방문을 확정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였다. 이 무렵 G20 정상회의가 종료된 직후인 11월 중순에 국방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자칫 중국 측에 방문을 통보해 놓은 상황에서 장관이 바뀌게 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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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샤프 사령관, "평택기지 설계하자 3000건" 폭탄 발언

‘설계결함 3000건’ 폭탄 터진 평택기지 미군 사령관의 “돈 더 달라”는 투정 ‘설계 하자 3000건’에 기절한 국방부 지난 정부에서 한․미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순탄하게 진행되던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사업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며 파행과 혼선으로 점철되어 왔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무원칙한 관리와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한미 양국의 서로 다른 계산법에서 평택기지는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한미동맹의 상징’이라던 평택사업은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한미 간의 갈등의 상징’으로 변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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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D&D Focus 2010년 11월호 “2020년에 국방산업 G7 진입한다” 대담 김종대 편집장 정리 서정환 기자 미래기획위원회가 방위산업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10월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 발전 전략’을 보고했다. 임기 초반부터 국방산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방산수출 증대를 주창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과학 연구개발 및 산업계의 실태를 연구했던 미래기획위원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내수에서 수출’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의 국방연구개발’이라는 국방산업의 체질개선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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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자식들', 삼성전자와 외교부의 '태자당'

D&D Focus 2010년 10월호 군 복무 24개월의 ‘어둠의 자식’들, 외교부와 삼성전자의 ‘태자당’들 대만의 모병제 전환 검토 제가 지난 5월에 대만을 방문했을 때 장관급인 대만의 양용밍(楊永明) 국가안보회의(NSC) 수석자문위원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재 12개월로 군 복무를 단축하고 보니 군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졌다며 아예 2012년경부터는 징병제를 폐기하고 모병제로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12개월 군 복무는 숙련도가 높은 병사를 양성하기 너무 짧다는 거죠. 게다가 경제도 어려운데 국방예산을 늘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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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암함 정부발표, 무엇을 믿을 것인가?

D&D Focus 2010년 10월호 ‘논리’는 부상하고 ‘과학’은 침몰되었다! ‘오컴의 면도날’과 ‘흄의 포크’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국방부가 2010년 9월 13일 『천안함 피격사건 합동조사결과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맨 마지막에 원태제 대변인이 한 말이다. 이제껏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였다고 말하던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국방부는 보고서 발간 목적이 ▲ 사건조사 자료를 역사자료로 영구히 보존하고, ▲ 실체적 진실을 국민과 세계 각국에 알리며, ▲ 학회 및 연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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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미 항공모함 서해 진입 난맥상

D&D Focus 2010년 10월호 ‘미 항공모함 모셔오기’에 매달린 국방부 “수교 이래 최악의 한중 관계” 초래 조지 워싱턴호와 태풍 태풍 ‘말로’의 북상으로 우리나라 서남 해역에 긴장이 감돌던 지난 9월 5일은 일요일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긴급히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튿날인 6일부터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었음을 알렸다. 한미는 양국의 구축함과 잠수함, 해상초계기와 병력 1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한 잠수함 추적 훈련과 자유공방전을 서해에서 실시할 계획이었다. 태풍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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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아니라 동기생과 싸우는 군대

D&D Focus 2010년 10월호 최악의 군 인사 2년 6개월에 ‘적’이 아니라 ‘동기생’과 싸우는 군대 지난 9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안보총괄회의(위원장 이상우)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도 높은 군 개혁을 촉구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회는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왔지만 군은 규모만 커졌지 그만큼 발전하고 진화하지 못했다”며 특히 “군의 인사 부문은 아직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본지는 이 대통령 발언의 배경을 집중 추적한다. 고위 장성 대대적 물갈이 예고 청와대와 감사원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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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서해안 GPS 수신 오류 사건

D&D Focus 2010년 10월호 정체불명 세력이 3일 간 서해 GPS 마비시켰다 서해에 전자파 공격 있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부쩍 긴장이 높아진 서해 일부지역에서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 간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GPS) 수신 장애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토해양부, 국방부, 인천공항, 방송통신위원회, 해군 등 관련기관은 인위적인 전파 방해(jamming) 공격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비상대책을 수립 중이다. 한편 이에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또는 그 외 제3세력일 수도 있는 정체불명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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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막] 장수만 방위사업청장 국방부 접수 내막

D&D Focus 2010년 9월호 ‘국방 20% 디스카운트’ 진용의 맏형 장수만 청장, 방사청 접수 내막 ‘이상희 항의 서한’ 다시 보기 지난 12일 오후, 김태영 국방장관은 해외 출장 보고를 하기위해 청와대에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다. 여기에서는 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다. 국방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군 전력통이자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을 역임한 임치규 예비역 장군(육사 31기)를 방위사업청장으로 사실상 내정하고 대통령 재가를 기다리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국방부 건의와는 달리 장수만 현 국방차관을 방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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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청와대 안보기구, 그 천태만상

D&D Focus 2010년 8월호 ‘문민 국방 장관론’ 부상시키는 청와대 실세들 청와대 모여드는 별들 청와대에 별이 41개 다음은 청와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안보관련 기구들이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위원장 이상우, 장관급),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 장관급), 대통령 안보특보(이희원 예비역 대장, 장관급), 외교안보수석(김성한, 차관급), 국방비서관(김병기 육군 소장), 대외전략비서관(김태효), 위기관리센터장(김진형 해군 준장). 이상 7개 직위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관련 조직이다. 장관급이 2명, 차관급이 1명, 현역 장성이 2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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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과 남북 군사혁신

D&D Focus 2010년 8월호 정략적 의도가 빚어낸 ‘허구적 경계선’과 남북 군사혁신의 실체 정략적으로 부각된 NLL 문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대결과 긴장을 되풀이해 왔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서북 해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적대적 분단체제에서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남북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불가피한 대결구조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적어도 1996년 이전까지는 서북 해역에서 남북 군사적 충돌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북한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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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막] 전방위적 방위산업체 수사

D&D Focus 2010년 8월호 정권에 등 돌리는 방위산업체 중소 협력업체들의 들끓는 분노 달라진 민심과 방위산업 기자는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부산과 마산, 사천 등지의 방위산업체를 돌아보면서 뜻밖의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방위산업체의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적극적으로 표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연이은 방위산업체 수사와 국방예산의 증가율 둔화, 갑작스러운 물량 축소로 인한 경영난 가중 등이다. 그러나 가장 뚜렷한 공통점은 보수․안보를 표방하고 등장한 현 정부가 유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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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대북 심리전 방송, 연합사령관이 제지했다!

D&D Focus 2010년 8월호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의 6월의 아주 이상한 하루 월터 샤프가 짜증난 이유 “무슨 일정이 이래?” 6월 말에 부관으로부터 주간 일정표 계획표를 받아 본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짜증이 났다. 7월 6일로 예정된 신임 합참의장 취임식을 전후한 일정이 온통 만찬이었다. 떠나는 이상의 합참의장 환송식 만찬, 새로 오는 한민구 합참의장 취임식과 환영 만찬, 떠나는 한미연합사 황의돈 부사령관 환송만찬, 새로 오는 정승조 부사령관 취임식과 환영 만찬 등 온통 이임 행사로 꽉 채워져 있었다. 한 주간 내내 밥 먹고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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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합동성 토론회

<D&D Focus> 2010년 8월호 “합동성, 합참과 국방부의 인력구조 개선 선행되야” 지난 7월2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는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의 주최로 제13회 항공우주력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됐다. 본 지는 이 학술회의의 한 프로그램이었던 ‘천안함 사건을 통해 본 합동성 진단’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 교수가 사회를 본 이 토론회의 토론석에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두 위원인 박상묵 전 공군교육사령관과 윤 연 전 해군 작전사령관, 군사전문 기자인 최현수 국민일보 부장, 본지 김종대 편집장 등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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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신임 합참의장이 직면한 문제들

<D&D Focus> 2010년 7월호 ‘동맹조정’, ‘합동성 강화’, ‘군 안정 도모’ 험난한 3각 파도를 넘어야 합참의장 마침내 도래한 31기 시대 육사 31기에는 한국 현대사의 명암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특이한 세대다. 1․21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생도배가운동’으로 510명이 육사에 입학시켜 가혹한 스파르타식 교육과 극심한 경쟁으로 126명을 퇴교시키고 384명이 임관된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다. 험난한 교육과정을 이겨냈다는 자부심과 경쟁의 에너지로 무장된 31기 출신들은 역동적 집단문화를 표출시켜 왔다. 6공화국이 저물어가던 92년 말 3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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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막] 감사원의 이상한 천안함 감사

D&D Focus 2010년 6월호 거짓말 하고, 압력 넣고, 이간질하고.... 군을 단죄한 감사원 진짜 속내 6월 14일,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이상의 합참의장 후임으로 한민구 육군참모총장(육사 31기)을 내정하고 육군참모총장으로 황의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사 31기),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정승조 대장(육사 32기), 1군 사령관으로 박정이 중장(육사 32기)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내정했다. ‘천안함 문책인사’는 마침내 군 서열 1위로 육사 31기 시대를 열었다. 앞으로 후속 군 인사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예고하고 있다. 하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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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