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의심되는 심리부검위원회, “하나...

공정성 담보 안 되는 심리부검위원회, “하나마나” 병영인권연대, “실효성 있는 자해사망 예방 정책부터 수립하라” 작년 9월 15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후 군에서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병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5월 31일 전공사상자처리 훈령개정안을 발표해 자살한 병사가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걸었다. 개정안은 순직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으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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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업체 감싸는 방위사업청

해외업체 감싸는 방위사업청 국내 업체는 사업 손도 못 댄 채 3차례 검증, 해외 업체는 제안서 하나로 검증 끝? 5,538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의 해외업체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수리온을 기반으로 하는 해상작전헬기 국내 개발은 몇 년간 수차례에 걸친 검증을 거치며 사업 착수조차 하지 못한 반면 해외 업체는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만으로 10월까지 기종을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방위사업청은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선행연구에서 해상작전헬기 국내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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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은 우리 손으로 만든 헬기, 수...

“수리온은 우리 손으로 만든 헬기, 수출 전망 밝다” 엘빗 시스템즈, “개발 착수 후 40개월이면 한국 해군 인도 가능” 해상작전헬기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작업으로 꼽히는 부분은 각종 임무장비의 체계통합이다. 복잡한 현대 항공 전자장비를 체계통합하는 데는 장기간의 사업 경험으로 쌓은 기술력이 필수다. 이 때문에 해상작전헬기 개발 경험이 없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스라엘 방위산업체 엘빗 시스템즈를 사업 파트너로 활용해 수리온 해상작전형 개발을 구상 중에 있다. <디펜스21플러스>는 지난 7월 24일 한국을 방문한 엘빗 시스템즈의 헬기 개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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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부검, 조사 객관성 위해 독립 기관...

심리부검, 조사 객관성 위해 독립 기관에서 운영해야 심리학자들, "국방부가 주도하는 심리부검 문제있다" 김동규 기자 ppankku@gmail.com 아들의 그 고통이 느껴진다. 도망 갈 곳이 없었던 그 곳에서의 탈출이 죽음이었음을 저 희뿌연 마음속의 안개가 혼란을 일으켜 자신이 갈 곳의 방향을 잃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다. 거짓말처럼 안개가 걷히듯 우리에게도 저렇게 맑고 밝은 날이 있을까?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아마도 없겠지. 그냥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그 곳까지 가고 싶다. 이렇게 또 미쳐가고 있네 아들, 보고싶다… 보고싶어… - 한 병사의 유가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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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투기, 무엇으로 나는가 - ②

차기 전투기, 무엇으로 나는가 - ② 차기 전투기 사업의 경쟁과 검증, 그리고 국익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차기 전투기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18일 후보 업체들의 부실한 제안서 제출로 유찰되었던 차기 전투기 사업이 재공고를 통해 7월 5일 제안서접수를 최종 마감했다. 6월 유찰 당시 사업 일정의 연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됐지만, 정부는 올해 안에 업체 선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2차 제안서 접수를 추진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자는 측과 다음 정권으로 연기하자는 측은 여전히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무엇이 국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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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미제 해상작전헬기, 대잠 전...

물 건너간 미제 해상작전헬기, 대잠 전력 구멍 날라 사업비 두 배 초과해 사실상 도입 불가, 국내 개발도 미적대고 있어 방위사업청이 5,538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로부터 8대를 도입하려는 해상작전헬기 사업이 파행으로 치달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 정부가 자국산 헬기에 대해 방사청이 예상했던 사업비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보고한 데 이어, 도입 시기도 우리가 요구한 2014년을 맞추지 못하고 계약 후 추가로 3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권 말 무기도입 사업에서 미 정부는 각종 무기 가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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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닦는 소독제로 뇌수막염 바이러스도...

도마 닦는 소독제가 뇌수막염 바이러스도 잡는다? '락스물'로 바이러스 잡으려는 육군 육군이 신병 생활관의 생활용품에 사용하기 위해 들여온 의료용 소독제가 실은 식당에서 식기류를 소독할 때 쓰는 주방용 소독제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애초 육군이 요구한 소독제의 성능은 일반 유해세균류뿐만 아니라 뇌수막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도 살균이 가능한 의료용 살균제였다. 그러나 실제로 보급된 제품은 바이러스 살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락스물’에 가까운 소독제였다. 김동규 디펜스21플러스 기자 ppankku@gmail.com 2011년 4월 22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20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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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주민은 제압과 통제의 대상?

강정 주민은 제압과 통제의 대상? 기무사와 해군의 서로 다른 갈등 관리법 2011.12.26 제주 강정마을이 5년째 갈등에 신음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해군. 해군이 기지건설을 이유로 강정에 발을 디딘 후부터 마을은 둘로 쪼개지고 주민들의 평화로운 삶은 무너졌다. 해군은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는커녕 주민들과 부딪힐 때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만 보여 왔다. 걷지도 못하는 노인에게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며 고발장을 날린 해군과 갈등대신 대화를 선택했던 기무사는 그래서 비교될 수밖에 없다. 김동규 디펜스21플러스 기자 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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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도 제주해군기지를 반기지 ...

"아이들도 제주해군기지를 반기지 않는다" 8인의 독립 다큐 감독, <잼다큐 강정>으로 자연과 인간을 말하다 2012.01.25 강정을 위해 8인의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이 나섰다. 강정마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옴니버스 다큐 <잼다큐 강정>은 복잡한 정치적 요소들을 배제한 채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붕괴돼 버린 강정 마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벌써 5년째 힘겨운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강정 주민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의 눈으로 해군기지문제를 바라본 권효 감독을 만나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들어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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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때 신을 수 없는 한국군 전투화

싸울 때 못 신는 한국군 전투화 각개전투 훈련 몇 번에 닳아버린 신형 전투화 2012.02.20 김동규 <디펜스21플러스> 기자 ppankku@naver.com 전투화 닳을까 조심조심 싸워야하는 병사들 한반도 전장은 거칠다. 강원도의 한겨울은 영하 20도를 넘나들지만 한여름은 영상 40도에 이를 정도로 덥다. 또한 국토 대부분이 산악 지대인 탓에 병사들은 주로 험난한 산을 누비며 훈련을 받는다. 이들이 착용하는 전투화는 60도가 넘는 온도차를 견뎌야 하고 거친 산악 지형도 버틸 수 있는 내구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가 내놓은 신형 기능성 전투화는 한반도의 전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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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가진 거라곤 ‘안보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밖에 없던 청년실업자 출신. 〈디펜스21+〉에서 젊음과 차(茶)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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