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부유출 막을 수 있을까

국방부, 국부유출 막을 수 있을까 평행선 달리는 국방부-MS 저작권 분쟁 김동규 기자 ppankku@gmail.com 지난 5월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는 국방부에 무려 2,100억 원에 이르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내역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 사실은 한미자유무역협정 문제와 결부돼 다수의 언론에 알려져 한동안 국방부는 해명에 진땀을 뺐다. 그러나 한 해가 끝나가는 지금도 이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MS측은 연간 130억 원어치의 정부기관용 라이선스인 GA(Government Agreement)를 맺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터무니없이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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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망 바이러스, USB로 전파된다

전장망 바이러스, USB로 전파된다 외장 메모리 사용 가능하면 물리적 분리도 소용없어 김동규 기자 ppankku@gmail.com 플로피 디스크는 오랜 시간 주요 정보 저장수단으로 군림했다. 그러나 2메가도 되지 않는 용량의 한계와 급속한 외부 저장매체의 발달로 자리를 빼앗긴 뒤 지금은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그 빈자리를 한동안 시디나 디브이디가 차지했지만 요즘은 광디스크 롬을 설치하지 않고 출시되는 컴퓨터도 많다. USB 드라이브가 발달해 디브이디는 물론 최고 50기가 용량을 자랑하는 블루레이 디스크마저 USB 드라이브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손톱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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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제사회 인권 권고 전면 거부

UN권고에도 꿈쩍않는 국방부의 퇴행적 인권정책 성소수자 차별법 유지, 대체복무제 도입은 무관심 지난 10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열렸다. 이곳에서 국방부는 유엔으로부터 두 가지 권고 사항을 받았으나 수용을 거부했다. 유엔이 권고한 내용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는 차별법을 철폐할 것,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 등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안보 상황, 사회구성원 공감대 형성, 건전한 병영문화 등의 이유를 대며 권고를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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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미국’, 동아시아의 ‘미국...

‘오바마의 ‘미국’, 동아시아의 ‘미국’ 그리고 한국의 5년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행정대학원 부원장 오바마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는 정확히 4년 전 전쟁과 경제위기에 지쳐있는 미국에서 “담대한 도전”이라는 모토로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재선에 성공한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우뚝 서게 되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발목을 8년간 잡았던 이슈는 대테러전이었다. 그 뒤를 잇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4년은 대테러전과 함께 미국의 경제회복이 가장 큰 이슈였다. 그리고 경제회복은 선거에서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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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 노조, “누가 입찰에 참여하든...

"한국항공 민영화는 항공 산업 죽이는 길" 한국항공 노조, “누가 입찰에 참여하든 민영화 결사반대” 김동규 기자 ppankku@gmail.com “이대로 매각을 추진하면 대선과 경남도지사 선거 때 표를 통해 지역 정서가 뭔지 보여주겠다.” - 정상욱 한국항공 노조위원장 2003년 대한항공이 한국항공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뒤 한국항공 임직원들은 필사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3년, 2006년, 2009년 그리고 올해까지 주기적으로 한국항공 인수를 시도해 온 대한항공은 번번이 실패만 거듭해왔다. 2003년에는 대우종합기계와 양해각서까지 맺었다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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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군 '주먹', 얼마나 부족하나

노후화·수량 부족... 정밀유도무기 부족에 시달리는 공군 SIPRI 자료로 짚어 본 한국 공군 '주먹'의 현실 영공 방위의 중추인 공군의 절박함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 잦은 항공기 추락사고가 말해주듯 공군은 당장 영공을 수호해야할 전투기가 부족해 퇴역 시기가 지난 전투기를 울며 겨자 먹기로 운용하고 있다. 비싼 가격 때문에 정밀유도무기 사격은 일 년에 몇 발로 제한되고 수량도 부족해 전면전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과연 공군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미 간 무기거래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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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망친 의무후송헬기 사업

부처 간 협의 없이 예산부터 ‘싹둑’한 방위사업청 뒤늦은 효율성 논란에 발목 잡힌 의무후송 전용헬기 사업 2018년까지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하기로 했던 국방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2013년도 국방예산안에서 의무후송헬기 개발 관련 예산 33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 삭감은 방위사업청이 장비 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부처에 개발 예산 분담을 요구한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전문장비를 갖춘 의무후송 전용헬기가 없어 응급의료체계의 부실함을 지적받아온 군은 당분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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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상관 아니다, 이 대위 결국 ...

대통령은 상관 아니다, 이 대위 결국 무죄 받을 것 기무사 불법 수집 증거 인정에 자의적 법해석까지, 상급법원이 바로잡아야 트위터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해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던 이모 대위가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대통령을 군 형법상 상관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거셌지만 군 법원은 대통령을 상관의 범주에 포함시켜 유죄를 선고했다. 기무사가 수집한 증거의 적법성 논란도 무시한 채 이뤄진 이번 판결에 대해 임종인 전 국회의원은 “민간 법원에서는 나올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급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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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 돔 도입, 정치논리로 움직이는 ...

아이언 돔 도입, 정치논리로 움직이는 뒷손 있나 이스라엘 방산 수출 위해 아이언 돔 대응구매 움직임 포착돼 올해 초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이 이스라엘제 C-RAM(Counter Rocket, Artillery, and Mortar) 체계 아이언 돔을 도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노후한 미제 A-4 스카이호크를 대체할 훈련기를 찾고 있던 이스라엘이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구매로 한국 측이 제시한 항목들에 아이언 돔이 포함돼 있었던 것. 이후 경쟁 기종인 이탈리아 M-346과의 치열한 접전 끝에 T-50은 패했고, 한국의 아이언 돔 도입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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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선보일 진짜 스텔스기

외국의 한 유머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날로 발전해가는 스텔스 탐지 기술 때문에 10년 뒤에는 원더우먼이 모는 투명비행기 수준이 아니고서야 '스텔스'란 이름을 붙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언맨을 개발하는 게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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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가진 거라곤 ‘안보의 민주화’에 대한 열정밖에 없던 청년실업자 출신. 〈디펜스21+〉에서 젊음과 차(茶)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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