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작은 이익’과 ‘민족의 큰 이익’

2010년 7월23일자 진보단체 지도부에 대한 구속과 수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진보연대 한충목 공동대표가 20일간의 국가정보원 조사 끝에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이관됐다. 같은 날 6·15남측위 대구본부 오택진 집행위원장 집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이미 6·15부산본부 장영심 전 집행위원장과 도한영 사무처장은 국정원 부산지부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안당국은 이들에게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둔다. 이런 잇단 조사는 정부의 ‘정국운용 구상’과 관련 있는 듯하다. 공안몰이를 통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 정부는 6·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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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갈라진 여론과 ‘6·29의 길

2010년 7월 2일자 아침햇발 천안함은 말이 없었다. 자신의 침몰 원인 규명을 둘러싸고 나라가 두쪽 날 지경이건만, 휘어지고 부러지고 끊어진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지난 29일 오후 평택 제2함대. 민·군 합동조사단이 언론노조 등 세 언론단체로 구성된 ‘천안함 조사결과 검증위원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자리였다. 아침 9시30분 국방부에서 시작한 합조단과 검증위의 공방은 ‘말없는 천안함’ 앞에서도 쉬이 잦아들지 않았다. “현장에서 발견된 어뢰추진체는 정말 천안함과 관련이 있나, 물기둥은 존재했었나, 실제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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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약한 고리’ 탈북자

2010년 6월11일자 아침햇발 도올에게는 차라리 ‘명예’이지 싶다. 지난달 23일 서울 봉은사 초청 강연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 말이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천안함 관련 정부 발표를 0.001%도 믿지 못하겠다고 해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하지만 정부 발표 이후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고,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를 종합할 때 정부 발표가 맞을 가능성은 0.001%가 아니라 0.00001%보다 낮다고 최근 평가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도올에게 들씌워진 고발은 ‘있을 수 있는 문제제기’에 대한 ‘부당한 입막음’으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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