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천안함과 외교-스스로의 덫에 갇힌 외교 천안함

강태호 편저 <천안함을 묻다> 2010 창작과 비평 게재 글

남북 정상회담 추진하다 최악의 긴장국면으로

2010년 한반도는 326일 천안함 사건을 빼놓고 보면 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01월 영국 <BBC>와의 회견에서 조만간이라고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아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게 129일이니 천안함 사건 불과 두어달 전이다. 당시 북한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포 사격 훈련을 하는 와중이었다. 북한의 포격 훈련은 200911월 대청해전에서 크게 피해를 입은 북한의 보복성 시위였다. 남북관계가 험악한데 뭔소리냐는 기자들의 반응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동트기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

그 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가 틀어지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긴 했지만 남북은 보다 큰 그림에서 정상회담을 내다보고 움직였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는 “2009년 늦여름부터 한달 반에 걸쳐 세차례 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었는데 (북한과 관련한) 사고에 상당한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8월 중순경만 해도(이 대통령이)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기대를 아예 접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인상마저 보였다면서 그러나 북한 조문단을 접견한 뒤 큰 변화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당국은 지난해 823일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이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보낸 특사 조의 방문단을 만나면서 남북대화 복원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당시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북쪽 대표단은 간접적인 어법으로 두 지도자가 만날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어떤 문제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 뒤 10월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싱가포르 비밀회동이 열렸고, 당시 추석을 맞아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은 이런 맥락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 싱가포르 비밀회동에 즈음해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북이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라는 두 수레바퀴가 맞물려 굴러가는 정세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흔히 말하는 통미봉남이 아니라 이른바 북-, 남북관계 발전을 연동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 후속 논의를 위해 이어 열린 몇차례의 실무급 회동은 지난해 1110일 터진 3차 서해교전이라는 악재와 정상회담 의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불발로 끝났다. 남쪽은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정상회담 또는 핵 포기를 위한 정상회담을 고집했고, 북쪽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쪽은 또 국내 보수층을 의식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밑그림보다는 국군포로의 송환과 납북자의 고향방문 등 이벤트에 집착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1127대통령과의 대화에서는 북핵 포기에 도움이 되고 인도적 입장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을 풀 수 있다면 (정상들이)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정상회담 추진 움직임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앞서 언급한 이 대통령의 129<BBC>회견이었지만, 남북정상회담 논의는 그 전인 2009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 이 보즈워스의 방북에서 북미는 “9.19 공동성명의 중요성과 6자회담 프로세스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북한이 1월 들어서 외무성 성명과 담화(11, 18)를 통해 평화협정 당사국 회담과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병행을 제시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제안이었다. 이를 두고선 유엔 대북제재 해제,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의 선후 등에서 북미, 한미간에 이견이 있었지만, 미국은 이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였다.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북 외무성 성명 직후인 113"앞으로 수 주 또는 수 개월 내에 (북핵과 관련한) 외교적 프로세스로 되돌아가서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진전을 이뤄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BBC> 회견은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남북대화 재개라는 국면을 내다보고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지난해 11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밝힌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등 정상회담을 위한 조건을 언급하지 않은채 우리가 유익한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양측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사전에 만나는 데 대한 조건이 없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견 뒤 남북은 3(통행 통신 통관) 문제 등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열어 대화 재개를 모색했고, 6자회담도 의장국인 중국이 적극 나서 2월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조율하면서 회담 재개쪽으로 움직였다.

천안함 사건 초기 침몰 원인을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공격을 단정하지 않은 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침몰 직전인 3월 하순엔 6자회담은 가시권 안에 있었다. 2월말 아시아를 순방한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227일 도쿄의 데이코쿠 호텔에서 6자회담이 `상당히 빨리(fairly soon)' 재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미국을 포함해 5개국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한다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중국은 3월 들어서 한중, 한일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 등 미국과의 조율 아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를 본격화 하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북·미간 예비회담이 열리고, 그런 후에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는 수순이 예상됐다. 중국은 3월초 북미 추가대화6자 예비회담6자 본회담의 3단계 중재의견을 제시한 데 대해 미국은 6자 예비회담 소집에는 응하되 북미 추가대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회담복귀를 확약하고 6자회담 재개로 직결돼야 한다는 점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천안함 사건 직전에는 북미대화를 예비회담의 틀 안에서 개최하는 ‘6자 예비회담(양자대화 병행)6자 본회담2단계론으로 절충이 이뤄지고 있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321일 워싱턴발 기사에서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측이 예비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생각이고 예비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 양자회담 개최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또한 412~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사전 조율의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이 나서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임박을 예고한 것은 3월말이었다. 실제로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는 4월초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움직임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착됐으나 무슨 이유인지 취소됐다고 말했다. 그건 326일 발생한 천안함 사건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국이 천안함 침몰을 불행한 돌발 사건이라 부른 것은 그런 점에서 음미해 볼만하다. 중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어떤 상황이 발생하거나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장위 외교부 대변인) 6자회담을 조속히 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할 것이다.

 

캄캄한 어둠 속으로

천안함 사건은 이런 흐름을 일거에 뒤바꿔 버렸다. 한반도는 동트기 전의 새벽이 아니라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천안함 사건은 415일 함미 부분이 인양된 뒤부터 북한의 도발쪽으로 흘러갔다. 421일 정부는 외교 안보부처 차원에서 북한의 소행을 전제로 대응책을 검토하면서 외교부는 안보리 회부를, 국방부는 자위권 행사 검토를, 통일부는 교역중단 등 방향을 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513일에는 군이 7년 전에 확보한 북한의 훈련용 어뢰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발견된 파편들과의 상호 연관성을 비교 분석하고 있음을 공개했으며,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은 이날 처음으로 천안함 사건을 외부 공격으로 표현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신중했다.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423천안함 사태로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지만 다자간 개입정책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방북했을 때 6자회담의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북한 측과 합의를 이루는 등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여타 당사국들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부시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 회장도 514일 서울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설득력 있고 확증력 있는 증거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기 전까지 결론을 유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대응은 증거에 비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쌍끌이 어선이 북한 어뢰로 추정되는 프로펠러와 추진 후부, 샤프트, 모터를 인양한 건 515일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설득력 있고 확증력 잇는 증거로 간주했다.

이를 근거로 한 5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과신한 나머지 이명박 대통령은 정면 승부를 걸었다. 물론 62일 지방자치체 선거를 앞둔 정략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사결과가 나온 뒤인 524일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고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됐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못을 박았다. 설득의 자세는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과연 어느 나라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이제 어느 누구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갈 수는 없게됐다. 이 대통령은 24일 담화에서 천안함 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를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는 한 남북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제로였다. 담화 뒤 나온 북한의 반응은 격렬했다.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24<중앙통신> 기자와의 회견에서 담화는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꾸민 날조극이 드러날까봐 쓰고 있는 권모술수라면서 역적 패당은 우리를 반대해 서툰 날조극’ ‘모략극을 꾸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은 천안함의 덫에 갇혔다. 북한의 격렬한 반응은 예상됐던 것이고 남북은 제로섬 게임에 들어갔다. 누가 더 잃을게 많은가. 북한에게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게 더 유리하다. 남북관계는 20년 전으로 후퇴했다.

천안함은 또한 미국과 중국을 동맹의 덫에 가둬버렸다. 미국은 천안함 초기 보였던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던 자세에서 벗어나 520일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을 전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로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등은 합조단에 자국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켰다. 미국의 무조건적이고 전폭적인 지지는 당연한 것이다. 미국은 동맹의 편에 섰다.

이 대통령이 담화에서 언급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라는 표현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의사국 중국은 이미 518일 조사결과를 사전 통보받았음에도 지지의사를 밝히지 않은채 유보적인 자세를 고수했다. 오히려 중국은 혈맹인 북한이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찍부터 공식화했다. 러시아가 처음부터 지지 대열에 가담하지 않은 건 중요하다. 많은 이들은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태도는 국제사회의의 지지를 배경으로 한 한미 대 북중이라는 힘의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담화에서 천안함 문제를 안보리로 던졌다. 그러나 애초부터 안보리 회부는 실효성이 의문시됐다. 추가제재 내지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결의 1874호가 있는데 이를 강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다. 64일 미국 일간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 인터넷판은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지만, 경제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국가에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비유했다. “대북 경제 제재는 호두에서 레몬즙을 짜내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미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의 힘을 빌려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북에 타격을 주거나 북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게다가 안보리로 가는 길은 처음부터 문턱을 넘어서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었다.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는 처음부터 조사결과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말이 검토지 조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다.

6자회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정부는 천안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건 언제인가? 정부는 그 답을 내놓을 수 없다. 천안함 문제 해결 없이 6자회담으로 갈 수 없다는 데는 미국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6자회담보다 천안함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미국이 천안함 문제에서 한국을 지지하기 위해 중국과 대립할 것으로 보는 건 순진하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남쪽 손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다면 순진함을 넘어서 무지한 것이다. 이제 6자회담을 열지 못하는 게 북한 때문이 아니라 한국 때문이 된다면 그래도 천안함 문제를 붙잡고 버틸 수 있을까?

천안함과 함께 가라앉고 있는 외교

 

 천안함의 침몰은 이명박 정부 안보의 침몰이었다. 민군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그건 세계 해군사에 남을 북한 잠수정의 신출귀몰한 작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계, 정보, 작전, 위기 대응, 지휘체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고 무능한 한국군의 현실을 거리낌 없이 보여준 것이다.

천안함 외교는 어떤가?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비유컨대 여론조사에선 이기고 선거결과에선 패한 6.2 지자체 선거의 궤적을 밟았다. 520일 조사결과가 나오자 국제사회의 여론은 압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이 한국 정부를 전폭 지지하는 가운데, 중국이 천안함 문제로 한반도 문제에 붙잡힌 상황이라며 최대의 외교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중국의 영향력에 손상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5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는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 시기 천안함 외교에 매달렸다. 다른 외부 일정은 일절 갖지 않았다. 62일의 지자체 선거를 염두에 두고 파죽지세로 밀어부쳤다. 524~25일 미-중 전략대화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을 26일 서울로 불러들였고, 29일 제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의 지원을 받으며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설득해 북한을 압박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계산했다. 이를 배경으로 6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서 열리는 연례 아시아안보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서해상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을 발표해 북한에 대한 단호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고, 이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가서 유엔 안보리 회부를 발표함으로써 천안함 외교의 대미를 장식하려 했다. 담화 발표를 전후해 미국, 러시아,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정상들과 잇딴 전화 통화로 결속을 다진만큼 지자체 선거와 마찬가지로 압승이 예상됐다. 그러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적절히 표현했듯이 64일 오전 11(한국시각 50)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는 서한을 제출함과 동시에 천안함 잔치는 끝났다”.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언감생심이 됐다. 정부는 구속력 없는 의장성명에라도 북한의 도발을 명시하면 된다고 후퇴했다. 그러나 그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안보리에 천안함 조사결과의 의문을 제기한 참여연대의 서한을 두고 이 정부가 보인 치졸한대응은 그만큼 절박한 처지에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무시하면 됐을 것을 참여연대의 입을 틀어막으려다 보니 사람들은 참여연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스스로는 참여연대의 힘을 인정하는 꼴이 되버리고 말았다.

 애초부터 앞서 나갈 생각이 없었지만, 뒤에서 밀어주던 미국이 주저앉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이 안보리 회부를 발표한 64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유엔 대북 제재가 과연 어디까지 가능할지 모르겠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싱가포르에서 만난 뒤 유엔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음 조치를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준비부족을 내세워 68일부터 11일까지 서해에서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했다. 국방부는 이 군사훈련에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97t)가 참가할 것이라고 흘렸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고했던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기자회견도 취소시켰다.

게이츠 장관의 66<BBC>와의 회견은 그의 말 그대로 솔직했다.“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자기 체제에 대한 외부 세계의 생각에 신경 쓰지 않는 한, 또 북한이 자국 국민의 안녕에 신경 쓰지 않는 한, 어느 시점에 군사력을 쓸 의향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한마디로 한국이 안보리에 회부해서 얻을게 뭔지, 북한을 압박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AP 통신>이 천안함 침몰 사건 20여분 전까지 불과 75 해상마일(139) 떨어진 곳에서 한국과 미국이 한국 잠수함을 가상적으로 설정해 추적하는 대잠훈련을 했다는 보도를 한 건 그 뒤였다. 그동안 미국은 천안함 관련해서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 이외에 어떤 구체적 언급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66<AP>는 미군 관계자들을 통해 대잠훈련의 장소, 참가 함정, 내용 등을 공개했다. 주한미군 대변인인 제인 크라이튼 대령은 직접 이 훈련이 32522시에 시작해 2621시에 종료됐다고 시간까지 확인해줬다.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갑자기 미국에 의해, 그것도 북한에 대해 가장 강경할 수 있는 미 국방부에 의해 구멍난 풍선처럼 바람이 빠지기 시작했다.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64일 게이츠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려다 퇴짜를 맞은 것은 미중관계의 긴장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천안함 사건이 이런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이츠 장관이 한 발 물러선 건 중국때문이었다. 중국 당기관지 <인민일보> 국제판인 영문 <환구시보>와 영자지 <글로벌타임스>81면 톱으로 미 항모(조지 워싱턴호)가 서해 훈련에 참가할 경우 남북간은 물론이고 중국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홍콩의 <사우스모닝포스트>6일 한국이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3세대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도입해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처럼 미국을 통해 고삐가 풀린듯한 한국의 강경대응에 제동을 거는 한편 러시아와 공동전선을 펼쳤다. 이 대통령이 안보리 회부를 공식 발표한 4일 양제츠 외교부장의 초청을 받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베이징에서 회담 뒤 이렇게 밝혔다.“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가 실질적으로 군사적, 정치적 위기 직전의 상태에 와 있는 것에 매우 우려한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증거들은 세계가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할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북핵 6자회담과 관련해 아직 그걸(6자회담을) 얘기하는 건 너무 이르다면서도“6자회담의 협상 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 이래 일관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 모든 관련국의 이익에 부합하며 6자회담을 조속히 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미국의 속내도 중국과 다르지 않았다. 526일 서울에 들린 클린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북한의 호전성과 도발행위에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며 안보리 회부 지지와 북한의 책임을 묻는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524~25일 미중 전략대화에서 합의한 것은“(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미국과 중국의 공동책임이라는 것이었다. 클린턴 장관의 서울 기자회견도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 대목에 이렇게 덧붙였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즉각적인 위기는 아주 강하지만 계산된 대응책이 필요하다. 좀 더 장기적으로 북한의 방향을 전환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천안함 문제 해결 없인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자세를 보였다. 그는 64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회견에서 천안함 사태 해결 없이는 6자회담도 성과를 거둘 수가 없다고 말했다. 스스로의 덫에 갇혀 버렸다. 그건 현실 정세에 대한 무지와 오만이 자초한 것이다.

 

국제적 검증의 시험대에 선 천안함 조사결과

 

천안함 사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중국 러시아인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과신한 나머지 스스로 발목이 잡힌 건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됐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설득력 있고 확증력 있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은 뒤에서 말을 아꼈다. 러시아가 대신 의문을 제기했다. 이고르 리아킨-프롤로프 외무부 부대변인은 526<인테르팍스>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밝혀질 때까지 대북 제재에 협력하는 걸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북한이 이번 사건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100% 확실한 증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의 알렉산드르 제빈 소장도 이날 일간 <이즈베스티아>와 인터뷰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면 적어도 상시 북한군 동향을 감시하는 미국 위성에 잡혔을 것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했다. <인테르팍스 통신>68일 한국쪽의 요청을 받아들여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결과를 검증한 러시아 전문가팀이 북한의 관여를 입증할만한 확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급기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직접 북한에 대해 어떤 조처가 취해지기 전에 먼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618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의 회견에서 “(사건에 대한) 하나의 견해만이 폭넓게 유포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즉각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밝힌 것으로 전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민주당 의원)은 일찍이 “ ‘우리가 다 조사했으니 따르라는 식으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수긍할 수도 없고, 유엔 안보리에서 획기적 메시지를 끌어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송 전장관의 지적처럼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단호했다. 524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중 전략대화에서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요구한데 대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 문제를 다루는 기본정신을 밝혔다. “‘사안의 옳고 그름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중국의 기본정신이며 천안함 사건과 유관 문제 역시 이같은 기본정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조사결과만으로는 천안함의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다는 뜻이었다. 526일 장즈쥔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발언은 좀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는 528일 원자바오 총리의 한국, 일본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을 설명하면서 천안함 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건이라고 전제하고 중국은 관련 정보를 수집중이며 천안함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원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자체 평가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하게 연구하고 평가·분석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중국은 공평하게 대처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입장을 적극 활용했다. 북한은 528일 이례적으로 박림수 국방위원회 정책국장을 내세워 평양 주재 각국대사관 관계자들과 내외신 기자들을 앞에 두고 합조단의 조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중국 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가 발행하는 국제문제 전문지인 <환구시보>526외부세계의 의혹에 진지하게 응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의 있는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 뒤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천안함으로 북중관계가 시험대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히려 본격적이고 혹독한 국제적 차원의 검증이라는 시험대에 선 건 합조단의 조사결과였다 중러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한 안보리 논의는 벽에 부닥칠 수 밖에 없다. 중국은 요지부동이었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22일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 처리에 대한 중국의 출발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라면서 "우리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유관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평화 및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북한이 각자의 입장과 관점을 설명한 것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일찌감치 포기했고 의장성명으로 낮췄다. 그러나 이 마저도 북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6월 한달 동안 안보리 의장을 맡은 클라우드 헬러 멕시코 대사의 말은 안보리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그는 614일 천안함 침몰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져온 사건으로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 모두에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헬러 안보리 의장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안보리가 의장성명이든 그보다 한단계 아래인 언론 발표문이든 불개입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중립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이명박 정부의 천안함 외교는 참담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마치 검찰이 결정적 증거물을 찾았다며 살인 용의자를 기소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는데 재판에 가기도 전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재조사가 필요하고 증거도 보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그 증거라는 것이 갈수록 국내적으로 증거력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러가 태도를 바꿀 리는 없다. 안보리가 북에 의한 천안함 공격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북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된다. 그렇다한들 정부는 제대로 항변하기가 어렵게 됐다.

실제로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626(현지시각) 캐나다 헌츠빌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명시하지 않은 채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46명이 비극적으로 희생된, 대한민국 군함 천안함의 침몰을 가져온 326일의 공격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천안함 공격을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조사결과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간접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북한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비난하진 못했다.

이 때문에 이날 성명은 우리는 천안함 침몰을 일으킨 공격을 비난한다”, “천안함 공격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촉구한다는 형태를 띠었다. 다만 이날 성명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적대적인 위협도 삼갈 것을 요구한다”,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대표단의 한 관리는 러시아는 아직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을 더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안보리가 G8 성명 이상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망신 외교라는 비난이 쏟아질 게 분명하다. 이 정부로서는 안보리에서의 출구전략이 더 시급하게 됐다. 게다가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일대의 11개소에서 대북 심리전용 확성기를 설치하면서 방송은 안보리 이후로 미뤘다. 안보리에서 북한을 규탄하면 이를 근거로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북한에 대해 강력한 무력응징 의지를 보여주려던 서해에서의 한미 합동군사훈련도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유엔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지켜보고, 그 이후에 다음 조치를 생각하고 싶다고 말해 연기됐다. 애초 이는 안보리의 결정을 근거로 북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실질적 조처를 취하겠다는 뜻이 있었을 것이다. 확성기 방송을 강행할 수도 그만둘 수도 없는 모호한 상황이 됐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612중대 보도를 통해 남쪽의 확성기 방송을 특대형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확성기 방송을 못한다면 협박에 굴복한 것이 될 수 있다. 확성기 방송을 그만둘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확성기 방송을 계기로 북한이 공격하면 즉각 대응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 보복 응징차원에서도 나쁠 게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도 배수진을 쳤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우리의 단호한 군사적 타격은 결코 역적패당이 떠드는 비례적 원칙에 따른 11의 대응이 아니다라면서 서울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문점에서의 충돌이 아닌 전면전 불사를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자칫하면 확성기 방송을 둘러싸고 남북이 걷잡을 수 없는 군사적 대결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천안함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말 그대로 긴급 현안이 돼버렸다. 남북이 이 문제를 두고 벌이는 공방은 미중이 보기에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두나라의 공동이해와는 다른 방향이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지금 구두로만 지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강대국의 정치논리를 알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한 비핵화, 긴장보다는 안정에 대해 공유하는 이익이 있다.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면 결국 나중에는 미국과 중국이 개입해서 말리는 형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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