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주] 부동산대책의 헛발질은 언제까지? 미래기상도

[12월3주] 올 한 해를 상정하는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가 선정됐습니다.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로,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만 살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다간 모두 죽고 만다는 뜻이죠. 정치권 대립이 국민간 대결로까지 번진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2020년대 정치를 꿈꾸는 사람들은 올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선에서 절충하는 것이죠.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대책을 내놨는데요. 시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을 금지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돈의 흐름을 억제하는 것인데요. 글쎄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집값 앙등은 저금리 구조에선 불가피한 측면이 강합니다. 앙등의 편파성이 더 문제죠. 저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의 유럽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안정적인 주택공급 아닐까요? 사람은 자꾸 대도시로 몰려드는데 집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으면 경쟁이 가열돼 집값은 몇배로 치솟게 됩니다. 내집에 집착하지 않아도 주거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임대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부동산 안정의 또다른 관건입니다.

소득 분배 상황을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이 크게 좋아졌네요. 정부 복지 정책의 방향을 말해주는 변화입니다.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실업급여 인상 같은 복지급여 확대가 저소득층의 소득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순자산 10분위(상위 10%) 가구의 순자산 점유율이 전체의 43.3%로 전년보다 1.0%포인트 확대됐죠. 나머지 분위는 조금씩 감소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주원인으로 보입니다. 자산격차의 확대는 사람들이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이죠. 이는 사회 구성원간의 유대감을 해치고, 정부 정책의 소구력을 떨어뜨립니다. 집값을 안정시켜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유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죠. 자금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 결정을 하는 구조에선 애시당초 기대하기가 어려운 건 아닐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주의 칼럼]

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한국인 수명 정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1283.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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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대 소득격차 지표 호전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12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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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격차는 더 벌어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1235.html

소득분배 역대 최대 개선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1120.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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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아파트 대출금지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10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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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환경

 



 

거버넌스

 

올해의 사자성어

공명지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8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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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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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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