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주의 미래] 건강보험 전면 적용…복지국가 시동 미래기상도

[8월2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부채가 끌어가는 형국입니다. 각 나라 정부들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돈을 마구 풀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풍부하니 돈값(금리)이 떨어져 빚 내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금융위기 이전 200% 수준에서 최근 235%로 35%포인트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부채비율을 끌어올린 동력은 주로 중국 등 신흥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양극화 속에서 상환능력이 약한 서민층에겐 오히려 더 가혹한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부의 뒷배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내렸습니다. 외환위기 이전 최고이율이 25%였으니 30년만에 평상을 되찾은 셈입니다. 복지국가를 향한 발걸음도 본격화한 듯합니다. 미용 시술과 성형 수술을 제외한 모든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새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7대 사회변화 동력 뉴스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비급여 3800개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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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구당 편의점 수

한국이 일본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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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취업자 감소

급감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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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뒤

세계 부채비율 3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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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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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도 음식배달

누구나 배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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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환경

 

 

폭염에 끓는 바다

물고기 떼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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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북한 돈줄 봉쇄

한·미훈련 임박

“중대시기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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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트럼프에

“한반도 전쟁 안돼”

북 “괌 포위 사격”

미 “화염에 직면” 

 

 

에너지

폭염에도 전기

설비 33%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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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달 탐사 2년 연기

궤도선 202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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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사회변화 동력으로 본 미래 이미지

구분

 

성장

(continued growth)

붕괴

(colllapse)

지속가능

(discipline)

변형

(transformation)

인구
(population)

인구 증가

도시 인구집중

인구 감소

저출산 심화

인구 유지

저출산 탈피

이민자 증대

초고령화

트랜스휴먼

경제
(economy)

주요 동력

경제성장 지속

경기 침체, 불황

공황

평등, 분배 강화

신산업 성장

화폐 소멸

문화
(culture)

개인화

경쟁 지향

계층간 충돌

주요 동력

다문화 수용

코스모폴리탄

개인 중심

에너지
(energy)

에너지 다소비

자원 발굴 지속

에너지 부족, 고갈

에너지 절감 경제

재생에너지 확대

신에너지

(태양광, 핵융합 등)

거버넌스
(governance)

작은 정부

글로벌화

시장친화

기업 중심

큰 정부

시민사회 위축

힘의 불균형

시민사회 성장

국제규범 준수

온라인 투표

직접민주주의

환경
(environment)

자연 개발

주요 동력

자연 파괴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보존

자원 재활용

지구 탈출

인공 자연

기술
(technology)

기술 발전

기술 부작용

기술 효율

적정기술 확산

주요 동력

기술 혁신 

 


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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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미래의 창을 여는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 곳간. 오늘 속에서 미래의 씨앗을 찾고, 선호하는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광고, 비속어, 욕설 등이 포함된 댓글 등은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