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필의 미래창

[7월2주] 부동산 세금 강화...투기 광풍 잡을까 미래기상도

2020.07.11 08:58 곽노필 Edit

[7월2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로 오이시디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가 0.87%로 가장 높았고, 체코가 0.08%로 가장 낮았는데요. 보유세라면 종부세와 재산세를 말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의 하나로 세금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종부세를 올리고 양도세와 취득세도 올리겠다는 것인데요.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저금리-통화완화정책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기업 간 소득 편중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740곳의 소득금액은 200조345억원인데요. 이는 전체 기업 74만215곳의 소득금액(384조670억원)의 52.1%에 해당합니다다. 범위를 상위 1%로 넓혀보면 편중이 더 심해집니다.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71.2%나 됩니다.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55%로 일본(45%)과 미국(44%)은 물론이고 프랑스(53%)와 독일(51%)에 견줘서도 높은 편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체제에 더 깊숙하게 편입돼 있는 셈인데요. 우리나라 총수출액 중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646억달러에서 2018년에는 3409억달러(71.4%)로 급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을 양산합니다. 스위스에 수소전기 대형트럭 10대를 수출했는데요. 다 죽어가던 수소 에너지가 요즘 들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성장	붕괴	지속가능	변형
인구
경제	부동산 보유세 오이시디의 절반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3022.html 기업소득 편중극심 상위 0.1%가 전체 절반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53044.html 소부장에 5조 투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53024.html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 부동산 세금 다 올린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3192.html
문화
환경
거버넌스
에너지
기술				수소전기트럭 현대, 세계 첫 양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524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