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주] 코로나 뉴딜에 그린뉴딜이 추가될까 미래기상도
2020.05.16 11:59 곽노필 Edit
[5월3주] 정부가 ‘그린 뉴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책 마련과 기후위기에 대한 대안 두 가지를 모두 노리는 것인데요. 코로나 사태가 기후 대응책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4월 취업자 수가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 2656만명으로 1년 전에 배히 47만명이 줄었습니다. 3월보다 감소 폭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보면, 코로나 여파가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 국민을 취업자로 보고 실업상태인 사람에겐 최소한의 생활안정금을 지급하자는 것인데요. 전국민 기본소득제에 버금가는 보편복지 대책이라 하겠습니다.
7대 변화동력으로 본 미래기상도
구분 | 성장 | 붕괴 | 지속가능 | 변형 |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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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4월 취업자 47만명 감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4729.html |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작업 시작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443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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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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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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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그린 뉴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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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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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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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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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필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nop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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