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 미 항공모함 서해 진입 난맥상 국제안보

 

D&D Focus 2010년 10월호 


‘미 항공모함 모셔오기’에 매달린 국방부

“수교 이래 최악의 한중 관계” 초래



 

조지 워싱턴호와 태풍

 

태풍 ‘말로’의 북상으로 우리나라 서남 해역에 긴장이 감돌던 지난 9월 5일은 일요일이었다. 합동참모본부는 긴급히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튿날인 6일부터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서해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되었음을 알렸다. 한미는 양국의 구축함과 잠수함, 해상초계기와 병력 1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한 잠수함 추적 훈련과 자유공방전을 서해에서 실시할 계획이었다. 태풍이 온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은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기자들은 “정부가 천안함 출구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부지런히 휴대폰을 눌러댔다. 결국 서해에서의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그러나 태풍은 제주도에 조차 상륙하지 않은 채 6일 남해를 거쳐 8일 아침에는 동해로 빠져나갔다.

시들어버린 태풍의 위력처럼 최근 한미연합훈련도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조짐은 지난 7월 말에 진행된 동해 연합훈련에서도 감지되었었다.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필두로 하는 항모전단과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4대를 동원했다는 사실에서 중국을 작전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이미지가 강하게 발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7월 훈련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모호성’을 유지했다. 7월 21일 부산에 입항한 미7함대 소속 조지워싱턴 원자력 항공모함은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비행갑판 길이가 360m, 폭은 92m, 면적이 축구장 3배 크기인 1만8211㎡다. 돛대까지의 높이가 20층 빌딩과 맞먹는 81m다. 이 항공모함에는 미 해군의 최신예 슈퍼호넷(F/A-18E/F) 및 호넷(F/A-18A/C) 전폭기와 조기경보기 '호크아이2000'(E-2C) 등 60여 대의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다. 항공모함 내에는 방송국, 우체국, 체육관, 병원, 정비공장, 세탁공장 등이 들어선 작은 도시의 기능까지 보유한다. 실제로 이 항공모함이 소비하는 1일 에너지 량이 부산시와 거의 맞먹는다. 한 번 출동하기 위해 시동 거는데 1억불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이 원한다고 함부로 오는 전력이 아니다.

여기에다가 미사일 요격 기능까지 보유한 이지스함을 항모전단으로 보유한 조지워싱턴호가 만일 서해로 들어올 경우, 중국이 직면할 안보위협은 심각해진다. 중국의 모든 연안도시들이 토마호크 미사일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1시간 이내에 전투기들이 중국의 핵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군사적 상황이 전개된다. 산술적으로는 토마호크 탑재 전투기는 전투반경 2346km 내에 하루에만 150회, 600톤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호넷 전투기와 1200km 밖의 목표를 타격하는 토마호크를 발사하는 잠수함이 항모전단에 배치되어 있다. 중국으로서는 폭발하는 화산 위에 올라서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에 중국은 이 연합훈련에 격렬히 반발하며 대응훈련을 천명하는 등 ‘냉전 식 위기’로 치달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된 5월 말에 미국은 항공모함까지 동원한 서해상에서의 대규모 훈련에 부정적이었다. 미 측은 5월 24일 우리 정부가 대북 ‘단호한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도 “항공모함은 1년 스케줄이 다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를 변경하여 한반도에 투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우리 국방부에 통보했다. 이런 기조는 6월까지 이어졌다. 특히 미국은 6월 9일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이란 제재결의안’이 중국의 협조로 가능했음을 강조하며 우리정부에 중국이 반발하는 항공모함의 서해 출동이 어렵다는 완곡한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미국이 보유한 11개의 항모전단 중 한국에 출동시킬 전력이 없다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전달되었다. 이에 이미 서해 연합훈련을 발표한 한국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항공모함 모셔오기’ 위해 대미 외교력이 총동원되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한국 측 장군들이 아침저녁으로 미군 장성을 접촉하여 끈질긴 설득에 나섰고 펜타곤에도 연일 협조요청을 하는 등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는 행태가 연일 계속되었다.



아프간 파병, 항공모함 모셔오기


6월 26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토론토에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연기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항모 조지워싱턴호가 동해로 들어오기로 결정된 것도 이 무렵이다. 한국의 끈질긴 요청으로 수차례 진통을 거쳐 7월에 조지워싱턴호가 동해에 들어오는 것으로 절충을 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합의는 7월 초에 한국군 부대의 아프간 본대 파병이 임박했던 것이 크게 주효했다. 한국의 ‘항공모함 모셔오기’ 못지않게 미국은 아프간에 ‘한국군 부대 모셔오기’에 몰입해 있었던 것이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한 셈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애초 우리가 요구했던 대규모 상륙훈련과 같은 대북 군사적 압박을 최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을 미국에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압도적 전력을 보유한 미국의 의도대로 훈련이 기획될 수밖에 없었다.

한미 정상이 만나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직후에 김태영 국방장관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6월 27일 경에 만났다. 전작권 전환 연기 후속대책과 함께 이날 두 사람 사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주제가 토의되었다.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대책과 함께 두 사람은 국방부가 실행하려던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절충을 보았다. 이는 미국의 강력한 요청을 우리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또한 미국이 2013년까지 방위비분담금을 평택기지 공사비로 전용하기로 되어있는 기존의 한미 간 합의를 수정하여 2013년 이후에도 전용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이 전달되었다. 이와 함께 2015년까지 평택기지가 반드시 완공되어야 한다는 월터 샤프의 강력한 요청도 김 장관에게 전달되었다. 전작권 전환 연기․아프간 파병․항공모함 동해 출동이라는 양국의 국가이익이 막후 거래 형식으로 교환되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7월의 훈련 양상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과 중국 자극이라는 부담을 회피하려는 미국의 의도대로 가는 ‘미국 주도- 한국지원’으로 나아가게 된다. 7월 훈련에서 함재기 60대를 탑재한 조지워싱턴호가 위용을 뽐내며 앞서가면 그 뒤로 갑판이 텅 빈 우리 수송함인 독도함이 엉거주춤하게 뒤따라가는 모양도 연출되었다. 애초 독도함은 경항공모함으로서 헬기를 비롯한 항공 전력을 탑재해야 한다. 그러나 돈이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하면서 독도함에 탑재할 항공 전력은 계획에서 순연된 결과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초라한 한국 해군의 모습도 덩달아 노출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시에 연안방어를 완전히 책임지고 있는 한국 해군의 대미의존성이 드러나고 미국주도의 군사훈련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다. 이러한 군사에서의 종속은 한국이 요구하는 연안방어의 충족이라는 목표를 초월하여 미중 간의 전략적 패권경쟁에 한국이 흡수될 수밖에 없는 군사적 경로로 이어진다. 이 경우 한국은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하는 미국의 세계전략에 흡수될 개연성이 부쩍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이 훈련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결국 천안함 사건으로 우리 해역을 방어하면서 강화된 한미동맹으로 북한을 경고한다는 목표 자체를 초월하는 동북아의 신냉전적 질서에 직면하는 상황이란 아직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정부의 입장을 신중하게 지켜보던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이유는 미국을 앞세우려는 한국정부의 태도였다. 천안함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한국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던 신중한 태도가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을 운운하는 대목에서는 한국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뀐 것이다. 중국은 올해 안에 미국의 해상세력에 대응하여 항공모함 건조를 서두르고 있고 대함 탄도미사일(ASBM)을 실전배치하여 미 항공모함의 자유로운 기동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형 구축함, 프리깃함, 원자력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건조로 나아가는 중국의 해상 위협에 한국도 심각하게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미국의 해양세력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미 중간선거와 대중 강경모드


한편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훈련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미국적’인 특징이 발견된다. 우선 군사훈련과 별개로 북한에 대한 금융자산 동결이라는 경제제재가 병행되는 흐름이다. 재무부가 ‘참전’한 대북 압박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럼스펠드 장관의 ‘국방부 독주’와 상당부분 대비된다. 게이츠 국방장관은 럼스펠드의 강압적 군사정책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외교력(D), 정보력(I), 경제력(E), 군사력(M)이 복합된 'DIEM'을 표방하는 가운데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실패국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신봉한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압박 역시 북한 ‘정권 교체’나 ‘체제 전환’과 같은 네오콘식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도 더 적은 정치․군사적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비록 외형적 긴장은 과거 훈련에 비해 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한 고립과 체제 위기에 직면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연합훈련은 북한과의 대규모 재래식 전면전쟁을 가상하지 않고 육해공군과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참여하여 ▲네트워크 방어전 ▲연료 공급과 지휘통제(해병대) ▲대잠훈련(해군) ▲공중급유와 실무장 합동타격훈련(공군) 등 기능 위주의 훈련으로 진행되었다. 첨단 디지털 기술로 지휘통제하는 네트워크 기반(NCW)의 군사작전을 구현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과 비대칭위협에 대한 기능적 방어를 훈련의 주안점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 훈련이 진행되기 이전의 한미 간 협의과정에서 미국은 한국이 요구한 상륙차단훈련 및 대규모 실병기동훈련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의 긴장고조는 원치 않으면서도 단순히 추가 도발에 대한 ‘경고’만 하고 훈련 내용도 최소한으로 축소하려 한 것이다. 이 때문에 7월의 연합훈련에는 ‘대북 메시지’가 없었다. 과거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된 94년 당시에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면서 “유사시 평양정권 궤멸”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데 반해 이번에는 그러한 정치적 메시지가 없이 순수 군사훈련으로 진행하여 국내 보수 세력이 일부 반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8월이 되면서 미국의 분위기에 예기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신중하던 대중국 행보가 갑자기 강경한 분위기로 돌변하기 시작했다. 8월 9일에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미국은 서해상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전의 신중한 행보가 크게 비견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멀린의 이 발언이 나올 무렵 월터 샤프 사령관의 국방부 출입 기자단과의 간담회가 돌연 취소되었다. 본토로부터 ‘함구령’을 받은 월터 샤프가 갑자기 언론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동안 미 본토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이 연일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중요한 태도 변화를 담고 있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의회에서 공화당의 정치공세에 비세를 느낀 민주당 정권은 다분히 보수층에 영합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멀린 의장의 ‘중국 때리기’였다. 이 당시 조지 워싱턴호는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연합훈련을 하면서 중국의 신경을 은근히 거슬리던 중이었다.

한편 미국을 앞세웠다가 중국과의 외교가 험악해지는 상황을 직감한 청와대는 이제부터 거꾸로 미국의 핵심전력이 서해로 들어오는데 신중한 모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미 항공모함이 서해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한국정부가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언제는 모셔오느라고 발을 동동 구르던 정부가 이제 와서 말을 바꿀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던 중에 국내 일부 언론에 “미 항공모함이 9월에 서해로 들어온다”는 뉴스가 터진 것은 우리 정부에 당혹스러운 소식이었다. 서둘러 국방부가 나서서 “결정된 바도 없고 미 측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도 없다”며 진화했다.



연말의 미중 국방장관 대화


결국 항공모함이 서해로 들어온다는 것은 오보로 판명이 났고 우리 정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최근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중국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부적 많아졌다. “91년 수교 이래 현재 한중 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청와대가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천안함 사건 처리의 목표가 중국을 자극하는 상황으로 지나치게 확장되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 사정에 밝은 한 기업인은 최근 기자에게 “중국 정부가 한국정부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분위기”라며 우리 정부의 경솔한 “미국 끌어들이기”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차 원자바오 총리가 5월 말에 제주도를 방문할 당시만 해도 중국정부는 한국의 입장을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경청하고 사건 처리에 일견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기조가 7월 동해 훈련을 거쳐 8월 말에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할 당시 까지도 그런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계속 서해 연합훈련을 강조하고 미 측이 8월에 연일 항공모함의 서해 훈련 강행의지를 표출하자 중국 정부는 “한미가 천안함 사건을 중국을 압박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나아갔다. 특히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국제사회의 협조보다는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 극도의 불쾌감을 갖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더불어 8월부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중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국내 대기업들은 한중 관계의 악화가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에 신중한 외교를 주문했다는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북 조치 발표 이후 중국정부로부터 인허가가 줄줄이 무산되거나 연기되고 있다”며 중국을 자극하지 말 것을 비공식적으로 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리정부의 속사정과 달리 미 국방부는 연합훈련이 취소된 직후인 9월 9일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서해훈련에 참가시키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거듭 훈련 참가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공해상에서의 훈련과 마찬가지로 조지 워싱턴호는 서해에서 작전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서해훈련은 공해상에서 실시될 것이며 미국은 모든 공해상에서 작전을 수행할 권리가 있다“고 한 달 전의 마이클 멀린 의장과 똑같은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올 연말 안에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방부장과 회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지난 6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서해상에서의 항공모함 훈련에 강력히 반발한 중국이 이를 취소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9월의 서해 연합훈련이 무기한 연기된 마당에 만약 연말에 미국이 중국과의 군사협력 관계를 복원하려면 훈련의 실시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것이 태풍으로 사라져 버린 연합훈련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이유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된다. 도대체 연합훈련을 하려고 한 목표와 의미는 무엇인가? 그 대상이 북한인지, 중국인지, 라는 기본적인 의문만이 아니다. 중국 때문에 서해 연합훈련이 불투명할 수 있다면 우리도 중국을 무시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훈련을 강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을 넘어 선 동북아 차원의 목표와 전략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서해 연합훈련은 이유 없는 소동이 되고 마는 것인지, 의문이 증폭된다. 천안함 이후 복잡한 국제정세를 관리하지 못하고 미국에만 의존하다가 국가의 외교 전략이 총체적으로 붕괴되는 그런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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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