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인터뷰,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 인터뷰

 D&D Focus 2009년 3월호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

                              


 황 병무(국방대 명예 교수)



“제2의 창군”이 될 국가적 대업


-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전시 작전권을 전환 받기 위해 2005년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의 군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 즉후 전시 작전권 전환의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시기와 조건, 전환 절차에 대한 개략적 내용이 결정된 것은 2005년 후반이었다. 특히  전환 시기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잘 정리되었다. 주한 미군사령부와도 비공식적이지만 의견 조율이 있었다. 2006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협의를 가속화 할 것을 공식화 했고 2006년 한미 정상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2007년 2월 한미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일정( 2012년 4월 17일)에 합의한 후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 미군 사령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행계획에 명시 된 과업을 차질 없이 추진했다. 

전환계획에는 합참의장의 주관 하에 전작권 전환 추진단을 중심으로 합참 중심의 전군적 전환 체계를 구축하고 전구작전지휘체계, 한미군사협조체계, 작전계획 수립, 전구작전수행체계, 공동연습체계, 및 전작권 전환 기반 과 근거 구축 등 6개 분야, 100여개 이상의 선정과제에 대한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회의를 가지면서 진행 중이다.

지휘체제는 한미연합사령관 단일 체제에서 한국 합참이 주도하고  미 한국사령부가 지원하는 공동지휘체제로 바뀌어 진다. 독립적이나 상호 보완적인 2개의 전구급 사령부가 설치된다. 전구작전 수준에서는 한국  합동군사령부와 미 한국사령부가 설치되어 기능별 군사협조기구를 통해, 작전적 수준(작전사와 미 구성군사) 에서는 전투참모단.협조단과 연합공군사를 통해, 그리고 전술 제대 간에는 앞으로 만들어 질 작전계획에 의해 지휘관계가 설정된다.

합참은 기존 행정기능 위주에서 전구작전지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투참모단(J-1~J-7)을 편성하고 전구지휘시설을  2011년까지 신축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했다. 그리고 미 한국군 사령부가 위치 할 평택기지 내에 한국군 협조단 시설도  만든다.

한미 군사협조체계에는 동맹군사협조기구를 비롯해 연합징후와 정보운영본부, 연합작전협조단, 통합기획참모단 및 연합공군사령부 등이 포함된다. 이들 연합협조기구들은 평시부터 상설기구로 편성,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군사협조를 보장하게 된다.

기존의 한미연합사 작전계획, 5027은 새로운 공동작전계획으로 변경된다. 작계는 대규모 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신 작계는 오는 7월까지 마련하고 8월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에 처음으로 적용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매년 UFG 연습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미공동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구작전수행체계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단일 공동위기조치예규와 단일 공동작전 예규를 만들고 합동 전구작전운영체계를 비롯한 합동화력운영체계 등 각 기능별 전구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미국칙 C4I와 연동시킬 한국군 주도의 연합지휘통제체계를 개발하고 있다.

합참의 전작권 추진단장(전 인범 육군 준장)은  현재 전작권 전환 추진 계획은 한국 주한 미군 사령부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작권 전환이 제2의 창군과 국가적 대업임을 명심하고 성공적 임무 완수를 위해 전군적 준비와 노력을 결집시켜 나가겠다“ 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 약화는 없다

 

- 전작권 전환시 연합사가 해체되고 주한 미군이 감축된다고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연합사의 역할은 유사시 통제 목록에 명시 된 한국군의 작전부대를 통제한다. 이점에서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지휘의 통일”을 이루어 효율적인 전쟁 수행이 가능하다. 연합사의 해체는 전쟁 원칙의 주요 요소인 지휘의 통일을 약화시킨다는 순수 군사적 시각에서 나오는 안보 불안이다. 그러나 앞서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에서 밝힌바 있듯이 지휘의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미 군사지휘체제간의 협조기구, 단일 공동 작전계획, 공동 작전수행체계의 구축 등을 주목 해야 한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정보, 공군 분야는 한동안 합참의장의 통제를 받는 연합공군사령부를 존치한다. 더구나 합참은 건군이후 최초로 전투참모조직을 편성함으로서 명실상부한 합동군 사령부의 면모를 갖출 계획이다. 이점에서 새로운 한미공동 지휘체제는 한반도 유사시 효율적 전력 운용을 감당 할 수 있는 연합사에 버금가는 체제가 되기에 손색이 없다.

전작권 전환이 연합 전력의 통제권에 대한 전환이지 연합전력을 해체 하는 것이 아니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 증원 전력의 규모와 전개 일정은 연합사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단일 공동 작계 중 미 측의 지원 작계에 포함된다. 금년 2월 중순 한국의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5명이 월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의 초청으로 일본 내 7개 유엔사 후방기지 중 6곳을 시찰하면서 한반도 유사시 이 기지들의 미 증원군 전개 시 역할을 확인 한 바 있다. 한국 국방위원들의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은 처음이며 이례적이다. 아마 전작권 전환이후 미군측이 한반도 유사시 증원계획의 실행 현장을 보여 줌으로서 있을 수 있는 한국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으로 주한 미군이 감축 될 수 있다는 논리도 주한 미군의 주둔 정책에 관한 지난 역사를 되돌아 볼 때 맞지 않다. 한국전쟁이후 7사단과 2 사단이 주둔했다. 7사단은 유엔사가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월남전쟁의 여파로 미군의 주둔정책이 축소되어 70년 대 초반 철수 했다. 그 때 우리는 월남에  3개 사단에 가까운 전투 병력을 보냈지만 7사단 철수를 막지 못했다.

테러와의 전쟁으로 주한 미 2사단 중 1개 여단이 이라크로 차출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연합사가 존재 한다. 현재 전 세계분쟁에 대응하는 미 지상군은 10개 사단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정규전 수준의 전투를 하고 있지만 유동적인 세계안보 상황을 고려 할 때 미군은 또 어느 지역으로 차출 될지 모른다. 이처럼 미군의 세계 주둔정책은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연합사 존재 여부가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의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국방정책의 자주성 제고와 ‘편승동맹’

 

한 국가의 전쟁 지도와 준비를 위한 과제는 너무나 많고 전문성, 인력, 예산 및 장기적 기간을 필요로 한다. 평시작전권을 찾아 온 90년대 초 한국의 군사지도자들은 평작권의 상징성만 인식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평작권 전환 시 연합사에 전쟁 억제와 방위 및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 위임한 사항들이 너무 크고 중대했기 때문이다. “연합위기관리, 전시작전계획수립, 연합합동교리발전, 합동훈련과 연습 계획 및 실시, 연합정보관리, 그리고 C4I” 등 전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연합사령관에게 권한위임사항(CODA: Combined Delegated Authority)으로 인계했기 때문이다. 이제 전작권의 전환으로 이러한 전시업무 수행에 필수적 사업을 우리 스스로 준비해 미국과 공동방위체제를 구축한다. 이는 우리 군이 지금까지 쌓아 온 노우 하우로 볼 때 우리 국민의 지지 속에 미군의 협조를 받아 계획 된 기간 내에 해 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지적 하고 싶은 점은 한정 된 예산과 인력을 고려 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군 내부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정부 차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력화 우선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현대전의 성격과 한반도 전장 상황을 고려 할 때 정보와 정밀 타격 자산 등 핵심 전력의 자주화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한다. 최근 국방 당국이 발표한 2012년까지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의 구축에 따른 북한의 탄도 유도탄을 탐지하기 위한 조기경보레이다의 도입을 서두르고 내년 중 패트리어트 48기(현재 24기 전력화)를 모두 전력화 하겠다는 발표는 고무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탄도유도탄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MD(Missile Defense)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은 우리 국방의 환경이 미국과 차별화 되는 점이며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도 우리가 준비할 사항이 별도로 있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전작권 전환의  안보적 의미는 너무나 크다. 우리의 자위적 방위력을 증대시켜 국방정책 결정의 자주성과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국민을 안심 시키는 안보태세를 갖춘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고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에 당당하게 입장과 위상을 현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작권 전환의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우리 군의 자신감과 임무 완성의 노력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가 크며 성원을 보낸다.


- 과거와 같은 전통적 한미 동맹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면 앞으로  동맹의 미래상은 어떻게 변화해야 합니까?


한 미 동맹의 군사적 유대를 강화하면서 대칭적, 호혜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 동안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한미 간 정부차원의 협의체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해 왔다. 전작권 전환 등 한미 군사관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은 외부로 부터의 제한된 무력 침공에 대하여 단독으로 배제하고 단독 배제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침략의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동 방위를 한다. 한국은 비핵정책을 원칙으로 하되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고 핵에너지와 우주의 평화적 이용권을 확보한다. 호혜적으로 미국의 지역적 및  세계적 안보 활동에 우리의 국익과 능력에 부응한 지원을 함으로서 한 미 유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미 안보관계는 상당 기간 국력의 비대칭성으로 미국의 한국 안보 공약의 축소에 대한 가능성과 미국의 동북아와 세계전략의 관여로 야기되는 한국 국력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자의 경우 한미 동맹의 한반도화로부터 세계화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국내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는 항상 문제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지지 획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미국과 항상 제도화 된 협의체를 이용해 상호 이익과 우리 국력에 부합된 정책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보다는 가치와 이익이 일치 한 초강대국 미국에 편승한 동맹의 성격이 강하다. ‘편승 동맹’이 오래 동안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바 크다. 다만 편승동맹의 약점은 국제정치의 다극화와 다원화 시대에  주변국과 우호, 협력의 유지 및 다변적 협력을 추구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의 바탕에서 우리의 안보전략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유연성이 한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미 간 긴밀한 정책협의와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한미 동맹은 비전통적 안보분야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인권, 환경, 에너지, 재난, 대테러, 비확산, 국제 범죄, 지역 안정 및 금융위기 등 세계화 시대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한미 간  위협 인식 및 가치와 이익에 대한 인식이 항상 일치한다는 보장이 없다. 위협과 이익에 관한 공동 인식이 형성된다 해도 정책의 우선순위와 능력의 차이 때문에 때로는 특정 이슈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점에서 우리의 정책 당국은 역할과 비용분담의 결정 등에 미국과 긴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미국을 이해시키거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 각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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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