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 배제하는 이상한 공군 인사 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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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33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성일환 대장을 임명했다. 외유내강의 인품과 부하들의 창의력을 유발하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 정부는 차기 공군의 리더로서 성 대장을 임명한 것으로 보여 진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조금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 흐름이 나타난다. 성 대장을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공군 총장을 역임한 4명의 총장 중에 작전사령관 출신이 한 명도 없다.

현 정부 초기의 30대 김은기 총장은 국방정보본부장과 공군 차장을 역임했다. 31대 이계훈 총장 역시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차장을 역임했다. 32대 박종헌 총장은 사관학교장과 교육사령관을 역임했다. 18일 임명된 33대 성일환 총장 역시 사관학교장, 참모차장, 교육사령관을 역임했다. 공군에서 가장 뛰어난 작전통이 작전사령관이라면 당연히 총장의 최우선 후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로 교육기관 출신이 총장이 되는 이 이상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전 정부의 경우를 보면 24대 이광학 총장, 25대 박춘택 총장, 26대 이억수 총장, 27대 김대욱 총장, 28대 이한호 총장이 모두 작전사령관 출신이다. 작전사령관 출신이 아닌 총장은 국방정보본부장 출신인 29대 김성일 총장 정도가 눈에 띈다. 그런 과거의 전통이 현 정부 와서 정 반대로 바뀌었다.    

현 정부는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군 상부구조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작전의 최고 전문가가 참모총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한 명도 진출시키지 않고 주로 교육기관 출신을 등용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론 그때그때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기수 안배를 고려한다든지, 출신지역을 따진다든지, 여러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정들이 앞으로 작전을 지휘하게 될 참모총장이라는 직위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총장 인사가 이러하다면 그 밑의 장군 진급 인사가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케 한다. 주로 작전 분야에서 고생한 장군들이 물을 먹고 총장과 가까운 인사, 교육, 전력분야의 직위자들이 주로 진급되는 경향이었을 것이다. 인사와 사업에 밝을수록 진급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소리도 공공연히 나온다. 오히려 작전분야에서 고생한 인재들이 홀대받는다는 여론이다. 이런 말들이 버젓이 나오는 마당에 각 군 본부를 전투지향의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개혁의 대의가 다소 무색해 보인다. 행정 위주의 관리형 군대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인사 실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국방부 안팎에서는 이번 4월의 장군 진급발표가 예년보다 다소 시기가 늦은 4월 말이나 5월초 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임 공군총장 부임으로 인해 공군 진급심사가 타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이번의 공군 총장 인사가 진급 심사와 관련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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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