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굴] 국방개혁 실패의 역사① 노태우와 818 군제개편
D&D Focus 2011년 6월호 노태우의 레임덕을 악용 ‘818계획’ 좌초시킨 육군본부 미군 작전실패의 충격 1981년 미군의 이란 인질구출 작전, 일명 이글 클로우 작전은 8명의 미군이 사망하는 피해만 입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처참한 실패였다. 미군은 이 당시 특수 작전을 통제하는 중앙집권화 된 사령부도 없었고, 다양한 임무들 간의 합동연습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어떤 군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적합한지에 관한 아무런 생각 없이 작전을 진행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미 합참의 무능력과 비효율이었다. 이 당시 브라운 합참의장은...
서해의 지정학적 현실과 미․중의 패권
2011 한겨레-인천 국제심포지엄 발표문(2011. 6. 8.) 서해의 지정학적 현실과 미․중의 패권 김종대(金鍾大 외교안보전문지 D&D Focus 편집장) Ⅰ. 들어가면서 - 서해의 복합적 환경 서해가 분쟁의 바다가 될 것인가, 평화의 바다가 될 것인가, 는 향후 장기간의 동북아정세를 전망하는 핵심 열쇠다. 지금껏 서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을 성취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연안도시들이 인접한 ‘번영의 바다’였다. 서울, 인천, 평택, 군산과 같은 한국의 연안도시들은 90년대부터 한국이 표방한 ‘서해안 시대’를 모토로 하여 발전하여 왔다. 이는...
[한겨레 세상읽기] ‘효율’의 덫에 걸린 국방개혁 논쟁
김종대 민주주의의 군대가 효율을 지향한 파시즘의 군대를 이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겨레] 등록 : 20110602 19:37 | 수정 : 20110602 19:44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section-homepage/news/06/news_font.js"></script> <style type="text/css">.article { LINE-HEIGHT: 24px; COLOR: #222222; FONT-SIZE: 14px } .article A { LINE-HEIGHT: 24px; COLOR: #222222; FONT-SIZE: 14px } .article A:visited { LINE-HEIGHT: 24px; COLOR: #222222; FONT-SIZE: 14px } .article P { LINE-HEIGH...
[내막] MB, 핵안보정상회의에 올인하는 이유
내년 3월 개최되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김정일 위원장을 정상회의에 초청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일에서의 깜짝 발언만이 아니다. 정부는 단군 이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50개국 정상들이 들어오는 내년 초대형 국제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약 3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준비단 편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경우를 대비해 일산에 위치한 전시장(킨텍스)를 정상회의 장소로 고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서울까지 들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울 경우 여차하면 서울 이북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복안이다. 물...
[특종] 중국판 북한 급변사태 계획 ‘샤우치우아이’
미국이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작전계획 5027’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대응하여 중국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비상계획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정부의 비밀계획은 일명 ‘병아리(小鷄 : 샤우치우아이) 계획’으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북한을 보호하고 관리해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남포~원산을 잇는 대동강 이북 지역을 점령하여 북한 전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주민들이 대량으로 한만 국경을 넘는 것을 차단하는 등 복합적인 북한 안정화 계획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군사기밀을 북한에 유...
합참의 무능, 권한의 문제인가, 사람의 문제인가?
군 개혁 추진한 국방장관의 자살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중 군 상부구조 개혁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합참의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각 군 총장이 의장의 지휘를 받는 지휘구조 개편 문제가 그것이다. 미국에서도 비효율적이고 무능한 합참을 개선하는데 40년이 걸렸다. 1947년 국가안전보장법이 제정된 이래 논란만 거듭하다가 1986년이 돼서야 ‘골드워터-니콜스 법’이 제정되어 합참의장과 합동직위자의 역할이 보장되는 대개혁을 완수한 것이다. 육군과 해군의 대립으로 국가안전보장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이 당시 국방장관을 ...
[인터뷰]안보취약시기 군 지휘구조 개편, 국가 안보를 포기할 셈인가?-①
안보취약시기 군 지휘구조 개편, 국가 안보를 포기할 셈인가?-① “한미연합작전과 안보취약시기 고려하지 않은 군 골격 전면 개조는 개악”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은 3월 22일 전쟁 기념관에서 열린 한 국방개혁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반발 움직임을 ‘편협한 자군 이기주의’라고 평했다. 이 말이 나오자 행사에 참석한 예비역 장성들은 일제히 매서운 눈빛으로 김 비서관을 쏘아봤다. 김 비서관의 기조연설 후 상부구조 개혁안 발표를 맡은 이한호 예비역 공군참모총장은 김 비서관의 ‘편협한 이기주의’ 발언을 면전에서 반박...
[인터뷰] “나의 멘토, 나의 군인 아버지”, 미스코리아 장윤진
“나의 멘토, 나의 군인 아버지” 장윤진 2010 미스코리아 선 서정환 디앤디 포커스 기자 하얀 구름이 떠 있는 파란 하늘만큼 아이들에게 신나는 마음의 놀이터는 없다. 파란 바다에 하얀 파도만큼 젊은이들의 가슴을 적시는 광경도 없다. 국내 최고의 재벌 그룹과 자동차 업체의 로고도 파란색과 하얀색의 조합이다.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의 깃발도 파란 바탕에 하얀 세계지도와 올리브 나무를 수놓고 있다. 『디앤디포커스』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 1층의 부동산 간판까지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다. 파랑과 하양은 눈에 띄면서도 무척 평화로운 대...
[특종] 미, 무인정찰기 한국 예상치의 2배 가격 불러
미 정부는 최근 한국이 도입하려는 5천km 감시범위의 글로벌호크 무인정찰기 4개 세트 도입가를 8억7400만 불(9614억원)으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4월 하순에 방위사업청과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워싱턴에 위치한 미 공군성을 방문하여 글로벌호크 도입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는 올해 방사청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4억5000만불(4950억원)에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할 때 거의 두 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또한 2009년에 미 측이 제시한 7억불과 비교해도 3년 만에 24.9%가 상승한 파격적인 수치다. 뿐만 아니라 미 측은 올 여름까지 계약이 성사되...
획일주의 문화의 특전사는 특수부대 아니다!
김동규 디앤디 포커스 기자 ppankku@naver.com UDT의 개방적 장비도입 절차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UDT는 특전사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UDT는 매우 개방적이었다. 각 팀에서 아직 군에 보급되지 않은 전술장비를 사용해보고 전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상부에 건의를 한다. 모두 받아들여지진 않지만 개인 전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건의를 받아들인다.” - UDT교육 이수 특전사 예비역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후 해군 특수전 여단(UDT/SEAL)소속 청해부대 대원들이 사용하는 개인 장비가 공개된 적이 있다. 총에는 미...
헌병 투서사건과 별들의 ‘진급 전쟁’
상품권, 양주, 갈비세트 7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헌병 병과는 규모 면에서 군대의 최대 ‘기관세력’이다. 군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고 범죄 수사와 예방을 본연의 임무로 하는 이 헌병 조직이 최근 투서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의 ‘투서 사건’이라는 표현은 이 사건의 경우에 맞지 않다. 제보된 비리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고발’, 또는 ‘공익 제보’ 사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작년 11월 초에 육군 중앙수사단(단장 승장래 준장)에 제보된 내용은 전 수방사 헌병대장을 역임한 당시 L대령이 ▲ 약...
[인터뷰] 이희우 전 공군 전투발전단장
T-50은 ‘진보 정신’의 승리 인도네시아에 T-50 수출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희우 충남대 군수체계연구소장(예비역 공군 준장)은 90년대에 T-50 탐색개발을 위한 ‘황매 팀’에 참여하는 등 공군에서 고등훈련기 개발의 산파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으며, 전투발전단 연구개발단장과 전투발전단장을 역임했다. 이 소장은 디앤디포커스에 T-50 개발의 비사를 소개하며 “이것은 현실안주를 거부하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진보 정신, 혁신 정신의 승리”라며 그 감회를 밝혔다. 훈련기 시장의 종주국이 되다 - T-50 개발 성공이 왜 ‘진보의 승리’인가? 지금과 같은 초...
'합동'의 비전문가들이 안보위기 고조시켰다!
해군 제독, 천안함 이후 화병 얻어 사망 해마다 6월이 되면 해군 예비역들에게는 가슴 아픈 일화가 있다. 제2연평해전(2002년)이 끝나고 2함대 사령관을 지낸 J 소장이 전역한 지 3년 만에 화병으로 숨진 사건이다. 그는 몇 해 전에 선배 예비역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님, 마음을 둘 데가 없어 그냥 전화 올렸습니다.” 후배들의 어려운 처지를 직감한 선배가 되물었다. “지금 어디냐? 만나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다니?” “무작정 차를 몰고 고속도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밀려왔다. 그는 후배에서...
[내막]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 사퇴 및 수사 안팎
D&D Focus 2011년 3월호 ‘절대 부패’한 ‘절대 권력' 문일섭 VS 장수만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장면 #1. 2001년 3월 중순의 어느 날. 조성태 국방장관실에 서영득 국방부 검찰단장(당시 대령)이 급히 들어 왔다. 서 단장은 조 장관에게 ‘차관 관련사항 보고’라는 수사 첩보 보고서를 들이 밀었다. 이 보고서에는 당시 국방차관이었던 문일섭 씨가 최근 자택에서 도난당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6장, 미화 1만6천달러 등 3천840만원에 대해 그 출처를 조사하겠다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문 차관은 이 돈을 포함한 현금을 사과상...
[인터뷰]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
“군 단체의 이익 대변은 국가안보의 독” 해병대 독립은 정치 아닌 군사적 판단이 우선 김정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최근 해병대 증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병대 독립은 작전수행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해병대의 독립은 현재의 3군 체제가 4군 체제로 개편된다며 이 같은 논의는 전체적으로 작전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병대 증원 또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을 만나 해병대 증원과 독립에 대한 입장, 그리고...
[편집실의 창] “쏠까요, 말까요” 신드롬
D&D Focus 2011년 4월호 다음의 두 사건을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건 #1. 2004년 7월 14일. 오후 4시 40분에 우리 해군은 북한 함정 1척이 NLL을 향해 남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핫라인을 통해 1차 경고통신을 내보냈다. 그러나 북한 함정은 계속 남하하여 4시 47분에 NLL을 1.2km 월선하였고, 우리는 4시 51분까지 4차례 경고를 송신하였다. 이 순간 북측은 “내려가는 것은 우리 어선이 아니고 중국어선”이라는 내용의 메시지 1회 우리에게 송신하였으며, 52분에 재차 우리는 “북상하지 않으면 발표하겠다”는 경고메시지를 송신하였다. 그러나 ...
분석 천안함, 그 이후 1년
D&D Focus 2011년 4월호 서해에서 결전을 준비하는 남과 북 내년에 결정적 시기가 온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의 안보태세 전반에 근원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남북관계 역시 가파른 대치로 치닫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지금의 한반도는 가장 위험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러 가지가 변화하였으나 본지는 남북한 군사정세에서의 중요한 변화를 추려보기로 한다.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천안함 사건의 다양한 시각 천안함 침몰이라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
[내막] 청와대와 국방부의 대격돌 2007년 비사
D&D Focus 2011년 4월호 남북 장성급회담 결렬과 김장수 낙마시키려던 청와대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역사는 반복된다! 최근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로 청와대가 국방부 협상 대표단에 대한 문책성 조사를 실시한 사건은 2007년 제6차 남북 장성급 회담과 비견된다. 이 당시에도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는 극심한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당시 비사를 다시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사건을 이해하는 크게 도움이 된다. 이 비사는 필자의 저서 <노무현, 시대의 문턱을 넘다> 511쪽~519쪽의 내용을 재수록한 것임을 밝힌다. 대표단 구성에...
[내막] 남북군사회담 결렬과 문책성 보안조사
“군사회담 성사” 훈령 내린 MB, 회담 결렬에 격분, 문책성 보안조사 지시 올해 들어와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 대통령의 ‘출구전략’이 심상치 않다. 반드시 올해 안에 남북관계에서의 ‘위기’를 ‘안정’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투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과 정부가 어느새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보인다. 이런 갑작스런 전환은 왜 일어난 것일까? 정권의 진정한 속내는 무엇인가?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회담 의제선정의 의혹들 ...
[심층 해부] ‘국방개혁 307’ 계획
D&D Focus 2011년 4월호 개념만 있는 국방개혁, 전문성 수혈 안하면 말짱 공염불!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통합주의자 VS 환원주의자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우리의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모여 있으면 더 싸운다. 어느 나라든 군 간에 갈등이 있기 마련이지만 유별나게 심한 게 우리나라 군이다. 자군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면 ‘공공의 적’으로 만드는 배타적 불신풍조야말로 우리나라 국방체제의 가장 비정상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서로 눈꼴사나운 신우와 올케를 한 집에서 살라고 하면 바람 잘 날 없듯이 차라리 분가해...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