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미완의 전투기를 도입한다면?

한겨레신문 2012년 6월7일자 등록 : 2012.06.06 19:22 수정 : 2012.06.06 19:22 미국제 F-15K와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가 한국의 차기 전투기로 경합을 벌이던 2002년 3월, 당시 대학교수이던 홍규덕씨는 국내 한 일간지에 기고한 시론에서 “단종이 확실시된 구세대 전투기(F-15K)를 차세대 전투기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는 것도 최근 가뜩이나 높아진 국민들의 반미정서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적고 있다. 그의 우려대로 한달 뒤인 4월에 당시 김대중 정부가 F-15K를 선정하자 더욱 고조된 반미감정으로 현실화되었다.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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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에 갇힌 정부의 종북 사냥

요 몇 년 간 우리 사회에서는 남북관계에서 '평화공존', 국내정치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 대신 사상과 표현에 대한 '검열'이 판 치고 있다. 종북주의와 주사파로 대표되는 사회 일각에 대한 배제와 응징의 논리가 모든 담론을 압도하고 있다. 게다가 공영방송에서 북한 수뇌부를 향해 '개 ××'라는 표현을 구사하는 지식인이 출현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옹호하는 라디오 연설이 나왔다. 다른 한 편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을 트위터에서 비하하였다고 하여 육사 출신 엘리트 장교를 군 검찰에서 기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언론에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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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검증 안 된 미사일을 확충한다고?

육해공군 전력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할 국방부가 육군전력 증강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안팎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월 28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방부는 향후 북한의 비대칭 위협을 제압하기 위한 미사일 증강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앞으로 5년간 매년 5000억원씩 2조50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미 국방부가 공개한 바 있는 사거리 500∼1500㎞인 현무-3 크루즈 미사일과 사거리 300㎞인 현무-2 탄도 미사일, 사거리 70∼100㎞인 한국형 GPS 활강유도폭탄(KGGB)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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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일 군사협정의 치명적 위험

한겨레신문, 2012년 5월 25일 지난 17일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군사협정 체결은 국회 논의를 거친 후 처리하겠다”며 유보 적 태도를 표명했다. 그런데 나흘만인 21일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국방부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일본 측과 협정 관련 협상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장관의 말을 대변인이 뒤집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흘 간 국방부 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사태를 지며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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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 한국 정부, 미 특사 비밀 방북 지체시키고 고립된 사연

석연치 않은 소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 예고되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던 4월 7일 아침 6시 40분. 미국 정부의 대북 특사가 탑승한 보잉 737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했다. 괌에서 출발한 이 특별기의 목적지는 평양 순안공항이었다. 건설교통부 산하 항공관제센터는 이 항공기의 목적지가 평양 순안공항이라는 사실을 일본 측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한 시간 뒤 항공관제센터는 북측에 항공 관제권을 넘겼고 이 항공기는 오전 8시쯤 평양에 도착했다. 미국 고위관리의 북한 방문은 백악관에서 청와대로 이미 통보된 터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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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사업과 전자전, 그리고 청와대

번개사업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직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성능의 무기로 북한의 비대칭무기에 대응하라”는 지침에 따라 긴급히 추진된 특명사업이다. 한국군이 운용하는 애이타킴스 미사일, 다련장포 구룡에다가 GPS 항법장치를 장착하여 북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는 장비를 도입(L1, L2))하는 사업과 지상기지국의 GPS 신호 발신을 하는 일명 의사위성시스템(GBNS)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군 안팎에서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청와대가 극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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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보수정권이 전쟁에 지는 이유

/ 김종대 북 전략 꿰뚫어볼 통찰력 없이 ‘번개사업’에 돈 펑펑 쓴 청와대 안보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군은 연평도 포격사건 사흘 뒤인 2010년 11월26일에 “최고 성능의 무기로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응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지침에 따라 ‘번개사업’이라는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한다. 국방부와 합참의 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와대가 직접 국방사업에 손을 댄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율곡사업 이래 40년 만의 일이었다. 번개사업은 한국군이 운용하는 에이태큼스 미사일, 다연장포 구룡에다 지피에스(GPS) 항법장치를 장착하여 북의 장사정포와 해안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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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동 전조 북의 전자 공격! 임박한 위기!

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지기 정확히 석 달 전인 2010년 8월 23일. 저녁 5시 30분에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중앙사무소에 “위성항법(GPS) 시스템에 심각한 혼란이 있다”는 알람 경고가 접수되었다. 홍도에 있는 위성항법감시국으로부터 올라온 보고였다. 이에 놀란 군산의 위성항법사무소는 즉시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여 말도, 어청도, 소흑산도의 기지국에서도 GPS 수신 장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토해양부에 보고한다. 비슷한 시각에 국토해양부에는 대한항공, 인천시, 해군 2함대사령부, 방송통신위원회 비상계획담당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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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 한-미 동맹

2012. 05. 02 조회수 23 추천수 0 [아침햇발] 불편한 진실 ④ 한-미 동맹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에 힘쓰면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에 두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추구해야 » 오태규 논설위원 @ohtak5 나라를 지키는 방법엔 크게 자주와 동맹 두 길이 있다. 스스로 지키는 게 버거울수록 동맹에 힘쓰는 건 당연하다. 과거엔 동맹이 안보를 중심으로 군사 차원에서 이뤄졌으나, 요즘은 공동의 가치를 지키는 것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일하게 동맹을 맺고 있다. 일부에선 한국-미국-일본의 3각 동맹이란 말도 한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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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사정거리 연장? 알고 보니 MB의 원맨쇼

3월 15일에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이 지난 3월 22일. 언론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다음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여건이 바뀌었다. (한·미 미사일 재합의)기간이 됐기 때문에 한미가 협의하고 있다... 한·미 공동으로 전략을 펴 나가는 관점에서도 우리의 (사거리 확대) 주장에 미국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있다. (미국도) 우리의 전략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 타협이 될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발언에 정부 외교소식통들은 “이 대통령은 오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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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5000㎞날아가는 ‘절대무기’…미·러가 95% 독점한 ‘공포의 균형’

한겨레신문 2012. 4. 28. 토요판 왜? 김종대/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지난 19일 오전 8시5분(현지시각) 인도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아그니5가 시험발사되는 모습. 사정거리가 5000㎞에 이르는 아그니5는 인도 정부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계획에 따라 자체개발에 성공한 최신형 미사일이다. 로이터 [토요판] 뉴스분석 왜?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정치학▶ ICBM, SLBM, MRBM, IRBM… 미사일 용어들은 죄다 암호문 같다. 우주로 날아갔다가 초속 5~7㎞ 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해 내리꽂히는 장거리 미사일은 민간인과 군인을 구별하지 않고 상대에 극한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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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하면 북한 식량난이 해결된다고?

김형덕은 인민군에서 7년을 복무했고, 몇 번의 목숨을 잃을 고초를 겪으면서 동남아를 한바퀴 돌아 한국에 정착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정착 후 연세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미국에 유학갔다 돌아왔다. 그가 이명박 대통령의 농지개혁 발언에 대해 페이스 북에 올린 글을 소개한다. "대통령 이명박씨 정말 문화상대주의에 대해 공부가 필요한 분이란 생각이 든다. 가뜩이나 불안정한 남북 관계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 대중 공개 강연에서 북한이 농지 개혁만 해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느니 하면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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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감염시킨 분노 바이러스, 임박한 파국의 예감

필자는 주초에 블로그에서도 밝혔고, 방송에서도 거듭 말했다. 최근 남북관계는 정말 우려스럽다. 이렇게 나쁜 적을 본 적이 없다. 북한이 현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한 심각한 ‘분노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치유하거나 증세를 억제할 통제력이 매우 부족하다. 20일 평양의 군중집회는 남측에 대한 거대한 좀비들의 물결이었다. 집단적 분노와 광기가 용솟음치는 평양의 광장에서 주민들은 형식적으로 구호를 외치지 않았다. 무한한 분노와 적개심, 흥분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모든 불만을 한꺼번에 쏟아내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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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 인터뷰] 허남성 교수, 김국헌 예비역 장군

디펜스21+ 2012년 4월호 군사에 무지한 대통령, 정치에 무지한 군사지도자 다 같이 나라 망친다. -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숙명적 대립을 논한다 - 자유주의가 날로 확산되는 사회와 영원히 보수적이어야 할 군대 사이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안보정책과 군 기지건설 등 군사현안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군 내부적으로는 상부지휘구조 개혁, 각 군의 전력과 예산규모 등을 둘러싼 경쟁이 존재한다. 정치지도자와 군사지도자는 서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제반 군사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까? 고전이 된 사무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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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가는 막말의 최후, 이제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이명박 정부는 이제 국가 비상사태 절차와 계획들을 점검할 때가 되었다. 선전포고만 없을 뿐이지, 요즘 남북한이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전시체제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야 아주 오래된 막말이지만, 이제는 영등포구, 중구라는 구체적 지명까지 거론하여 타격을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서울을 날려버릴 것”, “죽탕치자”는 행동성 언사뿐만 아니라 ‘역적패당’, ‘인간쓰레기’ ‘인간오물’ ‘특등미친X’ , ‘만고역적’, ‘쥐××’라는 별의별 욕이 다 등장한다. 이런 욕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멀지 않은 시기에 북이 무언가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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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북 로켓이 불러낸 ‘레이건 망령’

한겨레신문 2012년 4월 20일 초보적인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최초 비용이 적어도 11조원, 유지·보수에 매년 수천억원이 든다! 탄도미사일 방어(MD)의 기원은 1983년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전략방위구상’(SDI)이다. ‘별들의 전쟁’으로도 불린 이 구상의 목적은 “소련의 핵무기를 무력화하고 쓸모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심지어 레이건 행정부 핵심 인사들까지 놀란 이 구상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 루 캐넌이란 학자가 내놓은 연구결과는 뜻밖이다. 레이건의 안보 부보좌관인 로버트 맥팔레인의 엉뚱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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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 배제하는 이상한 공군 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33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성일환 대장을 임명했다. 외유내강의 인품과 부하들의 창의력을 유발하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 정부는 차기 공군의 리더로서 성 대장을 임명한 것으로 보여 진다. 여기까지는 이상할 것도 없다. 그러나 조금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인사 흐름이 나타난다. 성 대장을 포함하여 이명박 정부에서 공군 총장을 역임한 4명의 총장 중에 작전사령관 출신이 한 명도 없다. 현 정부 초기의 30대 김은기 총장은 국방정보본부장과 공군 차장을 역임했다. 31대 이계훈 총장 역시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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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의 황당한 기자회견

3년 전. 강남에서 사무실을 내고 얼마 있다가 유명한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필자는 린다 김을 로비스트로 끌어들인 전설적인 무기중개상 아놀드 카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것을 부탁했다. 터키 사람인 카쇼기는 전 세계의 왕실, 군부, 정보기관, 정치인들과 끝을 짐작할 수 없는 폭넓고 깊은 인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이 놀라운 인물이 중동에서 무기를 팔을 때 사연은 기구하다 못해 끔찍했다. A라는 나라를 찾아가 “B라는 나라가 당신네를 공격할지 모른다”며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어 B라는 나라를 찾아가 “A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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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된 안보 신상품, ‘탄도미사일 방어’

북한이 조금만 이상한 짓을 해도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안보 지상주의자들은 항상 새로운 발명품을 내놓는다. 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아주 비싼 상품들이다. 북이 13일에 로켓을 발사하자 이미 예상된 바와 같이 이들은 ‘탄도 미사일 방어’라는 한국 안보의 신상품을 사달라고 투정을 부리고 있다. 이지스함 확충, 요격미사일 SM-3와 PAC-3,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에 소요되는 조 단위 돈 타령이다. 예전에 내 아들이 어렸을 때 옆집 아이가 휴대폰을 갖고 있으면 자기도 사달라고 떼쓰고 졸랐다. 여느 부모들처럼 필자도 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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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업적주의가 불러 온 품질불량 로켓(수정)

무리한 발사일정에서 위험 발생 많은 전문가들은 4월 13일 아침의 발사가 정치일정에 맞춘 무리한 발사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액체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한 상황에서 14일의 기상 예보가 “흐리고 습기가 많다”고 했고, 더 발사를 늦추면 15일의 태양절 행사 이전에 발사가 어려워 질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늦출수록 산화질소로 추정되는 이미 주입한 산화제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심한 기술적 점검을 상당 부분 생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처음부터 “태양절 이전에 발사한다”는 지침은 이제 막 건설된 동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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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