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몸집만 부풀린 '8.29 국방개악'
<주간동아> NO.854 2012. 9. 18. 군살빼기는 커녕 오히려 부대 늘리기 한반도 안보현실 고민 없이 말뿐인 개혁 충청북도의 장호원의 외진 산골짝에는 최근 못 보던 초현대식 건물의 군 교육기관이 들어섰다. 입구를 들어서면 11만3290㎡(약 3만4000평)에 본청, 학습관, 생활관, 편의시설 등 16개 동의 건물로 조성되어 있고, 강의실은 최대 5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어학종합실습실은 300여명이 동시에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전자칠판과 오디오시스템을 설치하여 컴퓨터 기반 학습이 가능하다. 그 외에도 체력단련실과 테니스장, 국궁장 등의...
한국군이 멘탈붕괴에 빠진 사연
공군은 내년부터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중급유기 4대 도입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550억원의 착수금을 요구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360억원으로 조정한 뒤 청와대와 협의하였다. 그런데 8월30일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기재부 예산실장에게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 “공중급유기는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도 덧붙여졌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 체공시간을 늘려 작전반경을 확대하도록 하는 게 바로 공중급유기다. 독도에서 한국군 방어훈련으로 심기가 불편한 일본에 청와대가 파격적 배...
[특종] 한국무기 타진하던 일본, 독도 갈등으로 미국으로 선회
한일 간에 군사협정 체결이 추진되던 올해 초. 일본은 중국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상륙돌격장갑차(KAAV)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다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도입선을 미국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에 정통한 정부관계자는 기자에게 “일본은 재작년에 중국과 센카쿠 열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이후 한국 해병대의 주력인 상륙돌격장갑차를 도입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우리 측에 판매여부를 타진해 왔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 같은 구매 의사를 돌연 한국에 전달한 이유는 작년 1월에 로버트 ...
[내막]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작전기구 실체
디펜스21+ 2012년 9월호 유엔사 강화 노리는 한미 양국의 한국전쟁으로의 회귀 발상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2015년 전시작전권의 한국으로의 전환 이후 한미 군사지휘체계 개편을 둘러쌓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된다. 그런데 최근에 일부 언론에 해체되기로 되어 있던 한미연합사령부를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미확인 내용이 보도된데 이어, 한수 이북에 미2사단 예하 화력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 한미연합부대로 전환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급이야 8월 초에는 한미연합작전기구를 전환 이후에도 별도로 창설하여 운용한다는 ...
한국 언론의 일본 기사 베끼기, 오염되는 북한 정보
가끔 한반도 안보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방송을 나가 평론을 하는 필자는 요즘 심각한 자괴감에 빠진다. 시사 프로그램의 PD와 작가들의 일본 언론의 북한 관련 기사에 대한 ‘맹목적인 베끼기’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본 주요 언론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하는 북한 관련 기사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한국의 조․중․동이 베끼고 나면, 그 다음에 방송이 이를 받는 식이다. 일본발 북한 뉴스가 초래하는 정보 오염, 정보 공해의 폐단에 대한 아무런 경각심 없이 그저 ‘북한을 까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최근 보도 행태를 보면 언론이기...
[기고] 육군 패권주의와 해공군의 저항
<주간동아> 2012. 6. 12. 육군의 국방개혁 수정 주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 2005년에 작성된 ‘국방개혁 2020’은 2020년까지 총 271조원의 전력투자비를 투입하여 자주적 방위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정도 되면 2025년경에 출현하게 될 한국의 목표군은 첨단 지휘통제(C4I) 능력을 기반으로 자주적 전쟁지도능력을 발휘하고, 북한의 핵심목표에 대한 정밀억제타격력을 보유하며, 센서(ISR)로부터 타격력에 이르는 복합체계를 보유한 선진군대의 미래상이었다. 이를 통해 미군에 핵심 전쟁수행능력을 의존하지 않고도 자주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는 ...
‘힘없는 사람만 군대 간다’는 모병제?
김두관 전 경상남도 지사가 모병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나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보수안보세력으로부터의 반대가 아니라, 같은 민주진보진영으로부터의 반대일 것이다. 차별과 양극화의 기제라 할 수 있는 모병제보다 평등의 기제인 징병제가 더 진보의 가치에 부합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같은 야당의 대선 후보인 문재인 등도 김 후보의 모병제 주장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모병제 반대론의 유력한 설명 근거 중 하나는 미국의 모병제가 사회적 약자에게 국방의 부담을 지우는 양극화의 전형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1970년대 월남전 직후에 ...
[편집실의 창] 차기 전투기에 대한 유감
정권 말기에 대한 논란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형전투기사업(KFP)의 대상 기종으로 F-16으로 기종을 변경한 때가 1991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차기전투기사업(FX-1) 대상기종으로 F-15K를 선정한 때가 2002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전투기사업(FX-3)의 기종을 올해 10월에 결정합니다. 모두 정권의 마지막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정권이 임기 말에 해외 무기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관행이 되다시피 한 임기 말 무기도입에 대해 여론 일각에서는 비판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
곪아터질 징병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2010년 11월 10일 밤 10시 50분. G20 서울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간 특별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3함대 소속 150톤 급 고속정 참수리정이 제주항 서북방 5.4마일 해상에 어선과 충돌하여 고속정에 타고 있던 병사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천안함 사건 이후 가장 긴장되어 있어야 할 해군이 국가 대사를 앞 둔 시기에 일으킨 사고이기에 그 충격은 매우 컸다. 사건 발생 직후 김관진 국방부장관 직속의 특명검열단(현재는 해체)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믿기 힘든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고속정에 탑승한 승무원 30여 명 중 이병...
한계에 달한 징병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제기한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러나 이 반응들을 유심히 뜯어보면 예의 색깔론에 입각한 헐뜯기나 상투적인 안보논리, 포퓰리즘 논쟁과 같은 반응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병역제도 논란이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다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당장 모병제를 도입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수반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개병주의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인지,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것인지, 최소한의 성...
[세상일기] '유엔사령부'라는 유령의 배회
2015년 전시작전권의 한국으로의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한-미 군사지휘체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줄을 잇고 있다. 해체하기로 되어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존치시킨다는 미확인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데 이어, 한수 이북에 미2사단 예하 화력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지 않고 현 위치에서 한미연합부대로 전환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급기야 이달 초에는 한미연합작전기구를 전환 뒤에도 별도로 창설하여 운용한다는 보도가 그것이다. 조만간 실행될 가능성이 희박한 보수언론의 일방적인 주장들이다. 미국 정부가 합의해줄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엉뚱...
[특종] F-35, “산업협력 하려거든 5000억원 내놔라”
F-35를 생산하는 미국의 록히드마틴사는 한국이 차기전투기사업(FX)에서 자사와 “항공 산업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총4억6000만불을 먼저 투자하라”고 우리 방위사업청에 요구해 왔다. 기존의 전투기사업의 경우 전투기를 사 주면 도입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한국 항공업체의 대응구매 및 산업협력을 보장해주던 절충교역(off-set) 방식을 적용했던 데 반해, 이번의 록히드마틴의 요구는 전투기 사업비와 별도로 한국의 선투자를 요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30일에 방위사업청이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 의뢰하여 전 방산업체...
유찰된 군단급 UAV 사업, 노대래식 개혁의 위험성
▲ 군단급 무인 정찰기 RQ-101 송골매 ⓒ 디펜스21+ 박수찬 업체 불참으로 개발사업 유찰 육군의 차기 군단 무인정찰기(UAV) 개발 사업이 업체의 불참으로 유찰되었다. 애초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2017년까지 966억원을 투입하여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3378억을 추가 투입하여 양산하려던 계획이었다. 그러나 7월 23일 마감된 5개 분야(체계/비행체, 지상체, 데이터링크, EO/IR, SAR) 사업 중 체계/비행체 분야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단독으로, 데이터링크 분야는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가 입찰에 참여한 데 반해, 나머지 3개 분야는 참여자...
[세상 읽기] 서울에 온 미국의 ‘안보장사꾼’
[세상 읽기] 서울에 온 미국의 ‘안보장사꾼’ / 김종대 등록 : 2012.07.26 19:30 스크랩 오류신고 이메일 프린트 유달리 국내 방위산업체들에 무기 수출을 독려하는 이명박 정부에 미국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둔 적이 없다. 미국 정부는 국내 방산업체의 명품 무기로 알려진 청상어·홍상어 어뢰는 미국제 하푼 대함미사일의 기술을 베낀 것이고, 신궁 휴대용 대공미사일도 역시 미국제 스팅어 미사일의 기술을 도용한 것이라는 심증을 키워왔다. 외형과 적용 기술이 미국제 무기와 똑같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2009년에 국내 한 방위산업체가 독자개발한 F-16 전투기...
조선일보, 제2연평해전을 어떻게 왜곡하였나?
역사가 마구 왜곡되고 있다. 제2연평해전 10주기를 맞아 조선일보가 연일 쏟아내는 당시 상황에 대한 묘사는 매우 단편적이고 선택된 사실만을 부각시킨 확실한 역사 왜곡이다. “과거 햇볕정책과 그 담당자들을 종북좌파로 처단하라”는 정치적 여론을 불러일으켜 우리 사회를 내전 양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매우 교활하고 어리석은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선동이 먹혀드는 사회는 국가이성이 마비되고 사이비 과학과 선동이 춤추는 위험사회다. 특히 군에게는 잘못된 교훈을 강요하여 이후에도 지는 전투, 지는 전쟁을 추종하도록 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
자발적으로 일본에 손 내민 ‘서강 학맥’ 실체
한일 간에 체결되려다 무산된 ‘포괄적 정보보호협정’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인물들, 그 중에서도 서강대 인맥이 주도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협력을 촉구하는 미국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밀리에 협정을 추진했으리라는 세간의 해석과 달리 그 반대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이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다는 것이 본지의 취재결과 확인되었다. 미국과 일본은 이 협정을 체결하자고 노골적으로 한국을 압박한 사실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동맹과 우방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협정’ 체결 요구에 정부가 응한 것이 아니라, ...
[창비주간논평]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진짜 노림수는?
기사입력 2012-07-04 오후 7:10:49 국가간에 정보를 교류하려면 굳이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양해각서(MOU)로도 충분하다. 한·미 간에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기본틀은 무슨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라 '군사정보교류합의각서'였다. 그러나 군사정보를 보호하는 협정이 특별히 필요한 순간이 한미동맹에도 있었다. 60년이 넘은 한미동맹의 역사에서도 군사분야의 지적재산권, 즉 특허권을 보장하는 협정이 체결된 지는 20년밖에 안된다. 1991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특허비밀보호협정(PSA)이 바로 그것이다. 이 협정은 '긴밀한 군사안보 협력관계에 있는 우방 간에 군사상의 ...
[세상읽기] 일본이 평양을 폭격하는 날
작년 12월 미국의 F-35 전투기를 자국에서 조립생산한다고 발표한 직후 내친김에 일본 정부는 나토 회원국 또는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호주)에 일본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한국이 F-35를 선정하기만 하면 일본은 한국에 전투기 부품 기지가 될 수도 있다. 일본은 올해 4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 ‘우주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족쇄를 벗고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하기 위한 로켓의 대기권 재진입 시험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이 조성되면 우리 서해에 자위...
70년 전후질서가 무너진다
북한을 넘어 중국까지 견제하는 한미일의 냉전형 블록이 출현하고 있다. 6월 14일에 워싱턴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2+2 회담)은 2차대전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를 규정하던 중요한 축을 허물었다. 전범국이며 패전국이던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인정하고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공조하는 새로운 지평을 연 획기적인 회담이다. 우리나라가 공동성명에서 일본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명기하기로는 이번 한미 2+2 회담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뼈속까지 친미 친일'이라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성명에서는 이어 6월 21~22일 중 한반도 해역 남...
일본도 시뮬레이터로 F-35 평가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의 황당 발언 “F-35 타보고 싶으면 1대 사라” 미국은 한국 공군과 방위사업청이 차기전투기사업(F-X)의 대상기종인 F-35에 대한 시험비행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부 출입 기자에게 “미 공군과 록히드 측은 한국이 F-35를 굳이 시험비행하고 싶다면 ‘현재 시험비행 중인 시제기로 개발된 F-35 1대를 사라’며 탑승 요구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F-35를 탑승할 수 없다면 다른 기종에 탑승하여 시험 비행하는 F-35를 관찰할 수 있는 추적기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