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정신] 2013년 한반도의 봄, 동북아 협력과 갈등의 분기점
<독립정신> 69호. 2013년 5,6월호. 2013년 한반도의 봄은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쌍끌이 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남쪽에서는 일본의 환율 공세로 세계 15위의 한국경제의 수출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은 이참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통해 한반도에 역사․문화적 침략도 병행함으로써 한반도는 21세기판 임진왜란의 형국이다. 북쪽으로부터는 어떠한가? 지난해 12월의 로켓 발사에 이어 올해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에 미국이 무력시위로 강압적인 대응을 하는 지금은 21세기판 병자호란과 같은 안보위기다. 경제의 임진왜란과 안보의 병자...
[논쟁]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론, 어떻게 봐야 하나
[중앙일보] 입력 2013.05.18 00:41 / 수정 2013.05.18 01:23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 간에도 원론적 수준이긴 하나 논의된 사안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작권 전환의 전제였던 국방예산 증강이 이뤄지지 않아 충분한 전환 대비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35년간 매년 북한에 비해 4배 이상 국방비를 쓴 한국군이 아직도 북한에 비해 열세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동맹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두 ...
[세상읽기] 방미성과는 누가 가렸는가.
<한겨레신문> 2013. 5. 17. 박근혜 대통령의 5월 미국 방문 성과가 ‘윤창중 사태’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청와대는 말한다. 듣기에 거북하지만 맞는 말이다. 그런데 방미 성과라는 게 미국 의회에서 두 단어씩 또박또박 끊어서 낭독하는 박 대통령의 독특한 영어연설과 한복의 우아함을 알린 것이라면 윤창중 사태로 인해 그 성과가 가려진 것은 아니다. 종편 4개 채널과 공중파 3개 채널이 생중계한 의회연설과 모든 신문이 칭송한 정상회담의 성과는 가려지기는커녕 우리 역사상 가장 화려한 홍보였다. 더 가려지고 말고 할 것도 없다.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
[월간중앙 무삭제 기고문] 별들의 전쟁
<월간중앙> 2013년 5월호 본인의 기고문 중 편집된 부분을 복원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한 글입니다. 육사 4인방이 좌우하는 한국안보, 군 인사에도 별들의 전쟁 시작되나? 전직 국방장관의 날 선 비판 최근 국내 안보정책 연구기관인 국가전략문제연구소가 발행하는 ‘국가안보전략’ 최신호에는 세간의 눈길을 끄는 시론 하나가 실렸다. 연구소 소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육사 26기)이 기고한 ‘공은 나에게, 책임은 부하에게?’라는 시론이다. 불과 한 페이지 밖에 안 되는 이 시론은 군 안팎에서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퍼져 나갔다. 세간의 관심을...
[팟캐스트 이털남],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팟캐스트 모음 ■ 최근부터 연속재생 -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매주월요일)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 - 김종대의 돈.권력.군사 (2013.03.04.월~ ) - 기타 <iframe height="360" src="http://www.youtube.com/embed/videoseries?list=PLH0cknw1Gi3asUQQfv5XFy77D25hMcmxW" frameborder="0" width="640" allowfullscreen=""></iframe> ■ 재생목록 김종대 2013.05.06(월) 이털남 김종배 338회-10st '김종국신임MBC사장, 전작권 환수' http://www.youtube.com/watch?v=PSEF223TIBo&feature=share&list=PLH0cknw1Gi3asUQQfv5XFy77D25hMcmxW 김종대 2013.04.29...
[대담] “개성공단 사태, 국방부가 남북관계 주도 탓…통일부가 해법을”
<한겨레신문> 2013.04.30.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싸이월드 네이버북마크 구글북마크 닫기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과 최종건 연세대 교수(국제안보)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회의실에서 만나 한반도 안보 위기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대담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연쇄대담 2월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격화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숨고르기 국면에 들어가 있다. 그러나 그 파장은 컸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됐고,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 연기론, 독...
[토요판/ 뉴스분석, 왜?] ‘아파치 가디언’과 거대한 비합리
<한겨레 신문> 2013.04.27.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싸이월드 네이버북마크 구글북마크 닫기 방위사업청은 지난 17일 오후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6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육군의 차기 대형공격헬기로 미국 보잉사의 아파치 가디언(AH-64E·사진)을 선정했다. 육군은 앞으로 1조8400억원을 들여 아파치 가디언 36대를 들여올 예정이다. 미 국방부 제공 ▶ 아파치 가디언이라는 헬기가 있습니다. 256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하고 M230 30㎜ 기관포 1200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16기 등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무장능력과 뛰어난 기...
[정책진단] 북한 핵, 억지용인가? 협상용인가? 국내정치용인가?
<코리아연구원 정책보고서> 한반도 위기진단과 해법(2013. 4. 25.) 김종대(디펜스21+ 편집장) 북한 핵위협에 대한 시각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세 가지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핵 위협은 군사적 억지력 확보라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핵 위협은 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과의 협상을 벌여 한반도 정세의 새판을 짜기 위한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셋째, 핵 위협은 대외적 요인보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이라는 북한 내부의 요인이 크게 작용한 국내정치용이라는 시각이다. 이러한 세 가지 입장에 대해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던...
[세상 읽기] 이웃나라 겁주기 정책
<한겨레신문> 2013. 4. 26. 2013년 한반도의 봄은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쌍끌이 위기다. 남쪽에서는 일본의 환율 공세로 세계 15위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자신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웃나라에 피해를 주는 이런 행태를 ‘이웃나라 가난하게 만들기’, 좀더 어려운 경제학 용어로 ‘인근 궁핍화’ 정책이라고 한다. 이미 우리 자본재 시장과 수출전선에서 일본의 대공세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이참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과거사 부정까지 서슴지 않는 노골적인 공세외교도 펼친다. 한반도에 경제·역사·문화적 침략을 감행하는 ...
[토론문] 대북억지와 미래항공력 - 공군의 3가지 딜레마
연세대학교 항공전략연구원 세미나(2013. 4. 18.) 1. 수요자 관점 - 중심(中心)인가, 종심(縱深)인가? 먼저 항공력의 소비자인 군사관점에서 한국의 항공력은 미래 전쟁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전쟁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겠지만 한반도의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위협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가 전쟁 양상을 좌우하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기는 개전 초기에 군사적 우위 확보를 위한 공세적 억지력이라는 견해와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보완...
[세상읽기] 한미가 아닌 북미 군사연습이다
한겨레신문 2013. 4. 5. 전쟁의 유령이 배회하는 한반도 위기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정치군사 게임이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미국과 북한 중 어느 한 쪽이 무력시위를 하면 상대방은 긴장해서 방어태세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군사행동에 즉각 반응하면서 매우 신속하고 짜임새 있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한 달의 전개과정은 이러하다. 3월 중순에 미국이 북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 B-2 폭격기를 한반도에 출동시키자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항공기...
[세상일기]‘서울 불바다’가 어려운 이유
“북한의 도발 위협보다 대형마트 휴무가 더 불편한 일”이라고 말하는 서울의 중년들에게 북한은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일 뿐이다. 북한이 말로 뱉어낸 위협대로라면 서울은 벌써 수 십 번 넘게 불바다가 되고도 남았을 일이지만 이제는 그러한 ‘한반도 묵시록’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 서울을 핵무기나 장사정포로 타격하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첫째, 이미 수도권에는 수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모두 140만9,577명으로 전년보다 11.4% 증가했...
안보 위기’ 부르는 국가안보실
기존의 외교안보수석과 청와대 내 주도권 다툼 예고<시사저널> 기사입력시간 [1215호] 2013.01.30 (수) 김종대 |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iframe style="left: 0px; top: 0px; position: absolute;" id="aswift_0" vspace="0" height="250" marginheight="0" frameborder="0" width="250" allowtransparency="true" name="aswift_0" marginwidth="0" scrolling="no" hspace="0"></iframe> 안보 위기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 5년은 지나친 정치 논리가 국가 위기관리를 어떻게 혼선에 빠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과서이다. 그 단적인 사례로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소리만 요란한 국가안보실 되나
<주간동아. 2013. 1. 28.> 조직 위상과 기능 여전히 모호… ‘문고리 권력’ 외교안보수석실 넘어설까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jdkim2010@naver.com 2012년 12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선물하기좋은 미술작품-도문희 화가 33억 로또1등 당첨비법 공개..충격 <iframe style="display: none;" id="photolinkframe" src="http://p.lumieyes.com/encodeB_donga.asp?domain=http%3A%2F%2Fweekly.donga.com%2Fdocs%2Fmagazine%2Fweekly%2F2013%2F01%2F28%2F201301280500000%2F201301280500...
[세상 읽기] 중국 공산당 정치국 같은 인수위
<한겨레신문 시론> 2013. 2. 1. [한겨레] 1989년에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일이다. 계엄령 선포 문제를 두고 정치국 상무위원 5명이 회의를 했다. 찬반 여론이 갈려 결정이 나지 않자 최근 낙마한 보시라이의 아버지인 보이보가 덩샤오핑의 판공실로 가져가서 결정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천안문 광장에서 무력진압이 시작되었다. 한달이 다 된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보면 도대체 저 조직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무엇이 다른지, 도무지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모든 게 철통 보안에 묶여 있고 밀실에서 인사가 ...
미국제 명품무기, 그 끝은 한국군 무장해제
<한겨레신문> 2013년 1월 13일 경제학 강의에서 가끔 나오는 우화가 있다. 인구와 산업, 영토와 자원, 소득과 환경이 똑같은 두 개의 섬이 있다. 그런데 한 섬에 어느 해 여름에 모기떼가 창궐했다. 그러자 모기약, 모기향, 모기장, 방충망, 뇌염예방백신 생산과 같은 모기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 그 여파로 고용이 늘고 경제가 성장하여 모기가 창궐한 섬이 그렇지 않은 섬보다 더 강해졌다. 그런데 이렇게 강해진 섬의 주민들이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경제학 시간에 교수와 학생들이 가끔 토론하는 우화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보자. 모기가 ...
천영우 수석의 황당한 안보론
<한겨레신문> 2013. 1. 11. 올해 1월 1일 새벽에 통과된 정부예산에서 국방비가 일부 삭감된 것을 두고 “안보를 희생해서 복지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은 연말에 국회가 택시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1조원을 추가 지원하는 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기자실에서 “택시 지원할 돈이면 북한 장사정포는 걱정 안 해도 된다”며 “북한 장사정포 다 막을 돈을 여기서 써야 하느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천 수석의 발언은 사실도 아닐뿐더러 안보현실을 호도하는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북한...
북한정보는 어떻게 실패하였나?
<디펜스21+> 2013년 1월호 북의 로켓 발사에 대한 의도가 파악되지 않은데 이어 “발사를 내년으로 연기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판단, 즉 정보의 실패는 정부 위기관리의 커다란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사 하루 전날인 11일에 우리 정보당국의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은하3호를 지상에 내려 수리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발사대에 장착된 1, 2, 3단 로켓을 해체하여 인근 조립동으로 가져갔다”며, “발사대 가림막도 철거”하는 등 북한이 발사를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밝힌 기술적...
위기에 빠진 한국 방위산업, 어디로 가나?
<주간동아> 2012. 11. 23. 한국 방위산업의 전대미문의 태풍을 맞아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정부가 일부 지분을 소유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가 석연치 않은 절차와 방법으로 강행되고 있는 것이 그 첫 번째 태풍이다. 지난 10여 년간 국가가 9조원이나 쏟아 부어 T-50, KT-1, 수리온 헬기를 개발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항공 기업을 섣불리 부실한 기업에 넘길 경우 그동안 국가가 구축한 항공기 개발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방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것도 정권 말기에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2013년의 ‘한반도 위기관리 2.0’을 위한 제언
<창작과 비평> 2012년 겨울호 1. 서론 - 왜 위기관리인가?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2010년의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이어 올해 10월에는 임진각에서 남북 군대가 교전 일보직전까지 가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상이나 해상에서 각기 국지적인 교전의 위험성이 매우 커졌고,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사태나 해커를 동원하는 사이버전쟁도 진행 중이다. 더 나아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정세에 파국을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기가 발생할 개연성이 고조되고 있다. 밖으로부터는 아시아태평양의 해양에서 미국과...
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