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다운식 무기소요기획 체계의 붕괴, 각군의 소요경쟁에 함몰된 합참의 무능 오는 2012년은 그 동안 미군에게 귀속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건군 이래 처음으로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을 갖추게 되는 한국군은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군의 작전능력을 뒷받침할 소요기획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위협에 기반하는 한국군의 소요제기 현재 한국군의 소요제기는 냉전 시절 널리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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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8년 12월호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 장관실의 자존심을 건 대회전 주요 등장인물 이상희 국방부 장관 군 안팎에서는 독선적이라는 평이나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사진1) 김학송 국회 국방위원장 아쌀하고 화끈함. 보통 때는 온화하나 한 번 화가 나면 거침이 없음(사진2) 김장수 한나라당 국방위원, 전 국방부 장관 국회와 국방부의 화합을 위해 항상 동분서주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음(사진3)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정 쇄신을 위해 내년 초 개각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사진4) 유승민 한나라당 국방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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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8년 11월호 명분과 논리 박약한 국방부 획득체계 개선 청와대와 정치권이 제동 걸었다!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말 많고 탈 많던 국방부의 획득체계개선에 대한 방안 확정이 내년 4월로 멀찌감치 미뤄졌다.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논란은 이제 1년을 넘기게 됐다. 국정감사 시작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부의 방안 확정은 결정적이었다. 그런데 10월 6일 새벽, 갑자기 국방부는 획득체계개선 방안 확정은 내년으로 미룬다고 방침을 변경한다. 국정감사 직전에 이루어진 ‘새벽의 대전환’은 왜 일어난 것일까?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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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8년 11월호 명분과 논리 박약한 국방부 획득체계 개선 청와대와 정치권이 제동 걸었다! 말 많고 탈 많던 국방부의 획득체계개선에 대한 방안 확정이 내년 4월로 멀찌감치 미뤄졌다. 지난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논란은 이제 1년을 넘기게 됐다. 국정감사 시작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방부의 방안 확정은 결정적이었다. 그런데 10월 6일 새벽, 갑자기 국방부는 획득체계개선 방안 확정은 내년으로 미룬다고 방침을 변경한다. 국정감사 직전에 이루어진 ‘새벽의 대전환’은 왜 일어난 것일까? 왜 이렇게 이 논란은 장기화되며 갈수록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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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8년 11월호 법치주의가 실종된 군에 기본권은 없다! 한 모 소령(사시 45회)과 박 모 대위(사시 47회) 등 군 법무관 7명은 지난 10월 22일 국방부가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것에 대해 ‘군인의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그날 국방부는 심야에 대책회의를 하며 향후 사태 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다음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은 국방부를 매섭게 몰아붙였다. 이 문제는 국방의 영역의 넘어 뜨거운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지는 23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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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8년 11월호 ‘경영’과 ‘국방’을 접목하는 한국판 맥나마라 유승민 한나라당 국방위 간사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유승민 의원에 대한 취재는 쉽지 않다. 국정감사에 질의한 내용을 실은 보도 자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 의원실의 보좌관들은 의원에게 질의자료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 단 참고자료만 제공한다. 그러면 의원이 직접 질의 내용을 정리하고 현장에서 일문일답을 통해 문제의 핵심에 접근한다. 유 의원은 절대 복잡하게 말하지 않는다. 의원실의 박홍규 보좌관은 “명쾌하고 클리어하게 큰 그림을 주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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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8년 11월호 미국 입맛대로 이중 보고서 낸 PMC, 그리고 사업단의 국정감사 면피용 거짓말들 서정환 기자(jhsheo@empal.com) 주한미군이 평택기지이전사업 시한을 2019년으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MBC>가 지난 10월21일 보도했다. <MBC>는 지난 10월3일 ‘연합토지관리협정(LPP) 특별분과위원회’ 실무자인 한미 양측 대령들 간의 대화록을 단독입수·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애초에 연간 6억 달러의 미국 예산을 투입 2015년까지 기지이전사업을 완료한다는 예정이었으나 이 예산을 3억으로 깍기로 하면서 부득이 2019년까지 가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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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8년 11월호 한국, 대만과 관계개선 안하면 중화경제권이 한국 외면할 것!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하지 말고 기존 친구에게 더 잘해주어야 돼. 그래야 좋은 일이 생겨” 백용기 거붕학원 이사장의 말이다. 백 회장은 교육자로, 사업가로, 문화예술계 인사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가 한국과 대만간의 경제외교의 주축인 ‘서울 타이뻬이’ 부회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30년 넘게 대만을 넘나들면서 그는 화상자본의 엄청난 위력을 체험했다. 그 거대자본의 주축은 대만이다. 그들과 손잡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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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8년 10월호 국방연구개발! 3만불 시대 국가성공을 주도하는 혁신과 창조의 거대한 분화구 세계 경제와 산업이 50~60년을 주기로 발전과 쇠퇴를 해왔다는 장기파동이론이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제5주기의 핵심요소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지난해 전통 주력산업과 디지털산업에 힘입어 12년 만에 2만 달러 고지에 턱걸이를 하였다. 이는 다름 아닌 선진국의 기술혁신 모형을 답습하고 모방한 추격 전략의 과실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을 3~4만 달러에 이르기 위한 전략과 정책은 모방이 아닌 새로운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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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형색색 전략의 속살 들여다보기 김진항(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 본지 자문위원 amita52@hanmail.net) 유혹, 그 찬란한 전략적 수단 만물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유혹을 한다. 꽃은 종족 번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화려한 색갈이나 향기로 벌과 나비를 유혹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양식인 꿀로서 깊숙이 유혹하여 벌과 나비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의 행동과정에서 일어나는 활동으로 꽃을 수정하게 한다. 어쩌면 이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간접접근 전략이다. 꽃은 벌과 나비가 그들이 원하는 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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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8년 10월호 국정원과 기무사 흔들어 댄 정권 핵심부, 10월 이후 큰 그림으로 새 진용을 구상 중!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4월의 촛불시위로부터 9월의 여간첩 사건까지 이어진 이명박 정부 초기의 숨 막히는 6개월. 이 격동을 시간을 관통하면서 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대격돌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청와대와 여권 핵심부는 이후의 국정 주도권을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해 국정원, 기무사와 같은 권력기관을 먼저 정비하고자 한다. 바야흐로 지난 10년의 좌편향을 바로잡는다는 기획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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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8년 10월호 석연치 않은 공군 총장 인사전횡 단죄, 10월 정기인사에 인적청산 태풍 분다!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김은기 공군 참모총장의 후임으로 이계훈(56, 공사23기) 합참 차장이 내정됐다고 국방부가 9월 18일 발표했다. 임기를 7개월이나 앞둔 김은기 총장의 갑작스러운 경질 배경을 둘러쌓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같은 날 언론에서는 공군이 그동안 반대해오던 서울공항 인근의 제2 롯데월드 건립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군 총장의 경질과 롯데월드는 어떤 모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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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비평사 간, '천안함을 묻는다(2010년 4월)] 천안함, 무너진 국방개혁이 초래한 아주 이상한 패배 합동성 토론회 날 무너진 합동성 지난 4월 26일 오후 1시, 대전의 육군 교육사령부 대강당. 이상의 합참의장이 수개월 전부터 야심적으로 준비해 온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에 육․해․공군 총장을 비롯한 각 군의 주요 작전 직위자들과 합참의 전략발전본부 관계자, 미 합동전력사령부(JFCOM)의 후버 부사령관, 한미연합사 작전 직위자, 국내의 다수 군사전문가 등 약 150명이 모여들었다. 이상의 합참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토론회는 합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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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를 외치며 죽어간 미군병사 유해를 죽을 때까지 찾겠다 리처드 위트컴 장군은 한국전쟁 중에 부산의 미 2군수기지사령부 사령관으로 근무한 인물이다. 전쟁 후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고문으로 경무대에 근무하면서 백악관과 중요 연락업무를 수행했다. 그 미망인인 한묘숙 여사는 “한국전쟁 시 죽어 간 미군병사의 유해를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 위트컴 장군의 유언에 따라 30년이 넘도록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사재를 털어 미군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여사는 미군 유해발굴을 추진하는 『위트컴 희망재단』의 이사장이다. 본지는 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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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모한 전력 증강이 군 사고 불렀다 실체적 개혁 의지 있는지 의문…기존 무기 개량해 운용성 제고하는 노력 필요 [1101호] 2010년 11월 24일 (수) 김종대 / 군사평론가 ▲ 경기 여주군 대신면 이포보 부근에서 군부대 보트 전복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을 잃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책임질 것이 참 많은 우리 국방부 수뇌부이다. 목이 열 개라도 버티지 못할 초대형 사건·사고가 올해만 해도 벌써 몇 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30대 연령의 조종사가 자기 나이보다 많은 전투기를 몰다가 추락하는 일은 이제 흔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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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으로 부각된 NLL 문제 한반도에서 남과 북은 북방한계선(NLL)을 사이에 두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대결과 긴장을 되풀이해 왔다. 사람들은 우리나라 서북 해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적대적 분단체제에서 원래부터 존재했었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남북 간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불가피한 대결구조로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적어도 1996년 이전까지는 서북 해역에서 남북 군사적 충돌은 상상하지도 못했고, 북한의 해상 위협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리 오래지 않은 가까운 과거에 벌어진 정략적 의도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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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 군사계획이 있는 유일한 지역 외교나 통일정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는 기제이다. 그러나 위협을 관리하는데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하는 정책이 바로 ‘안보정책’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정책은 여타 국가와 달리 매우 복잡한 특징이 있다.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안보정책, 특히 군사력 운용은 정부의 자율성이 가장 ‘약한 고리’에 해당된다. 군 작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와 작전, 무기체계의 태반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위기상황을 통제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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