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 Focus 2009년 6월호 이제는 통일의 눈높이 낮출 때 중국식 실용주의 이번에 백용기 회장의 대만 방문을 수행한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월 15일 왕금평 중국 입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미 있는 발언을 했다. “얼마 전 작고한 미국의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번의 권력교체라는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만과 한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두 번의 정권교체를 하면서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두 나라는 분단국가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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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6월호 마잉주 대만 총통, “한-대만 관계의 걸림돌은 없다!” 절도봉주(絶度逢舟)! 대만, 끊어진 길에서 조각배를 만났다. 17년 전에 한국의 일방적 국교단절 통보로 한국에서 쫓겨난 대만, 그나마 관계는 유지시켜 온 끈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다. 그 중에서도 20년 이상 대만을 드나들며 양국 간의 관계를 발전시켜 온 숨은 조각배는 백용기 거붕그룹 회장이다. 5월 14일, 대만은 미수교국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대만 최고훈장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백 회장에게 수여했다. 본지는 이 역사적인 현장의 전 과정을 동행 취재했다. 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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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5월호 기자정신으로 해부한 비대칭 무력의 실체와 김정일 전략 북한의 로켓 발사 임박에 촉각이 곤두서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장사정포, 화학탄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정교하게 해부한 책이 나왔다. 월간 ‘신동아’에서 7년간 군사안보 기사를 담당하며 자료수집과 수많은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해온 필자는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분명해진 1990년대 이후 북한 군사력 가운데 한미 양국의 군 관계자들을 긴장케 한 것은 병력숫자가 아니라 이들 비대칭 무기체계”라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 책의 목적이 ‘시뮬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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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5월호 “남-북-러 경제협력이 한반도 평화공동체를 추동한다” 대담 : 김종대 편집장, 이정철 본지 자문위원 정리 : 서정환 기자 사진협조 : 김철수 월간 ‘말’ 기자 북한의 로켓 발사와 대북제재, 6자회담 불참선언 등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긴박해지고 있다. 물론 이 무대의 주연은 북한과 미국이고 중국과 일본이 비중 있는 조연을 맡고 있다. 그에 견주어 보면 러시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를 논하는데 있어서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평양과 서울을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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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5월호 고장 난 정부 외교․안보 시스템에 북한체제 붕괴론 확산 중!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둘러싼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눈꼴사납다. 자신감 없는 투수가 마운드 위에서 공 던지지 않고 시간만 끄는 장면을 지켜볼 때 치밀어오는 짜증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러는 가운데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북한체제의 급속한 붕괴를 가정한 새로운 정부의 대비계획을 수립 중이다. 현 정권 임기 중 닥칠지도 모를 북한 붕괴라는 거대한 대재앙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급박하다. 이 대통령의 특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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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4월호 ‘방산 성장동력화’와 ‘자원외교’ 말아먹은 ‘잃어버린 9개월’ 신드롬 휴지조각이 된 국정과제 현 이명박 정권은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출범했습니다.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자원외교’를 표방했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여기에 집중하도록 진용도 갖췄습니다. 국방에서는 ‘방위산업의 성장동력화’하는 국정과제가 채택됐고 올해 방산수출 12억달러를 달성한다는 비전도 제시됐습니다. ‘자원외교’와 ‘방산수출’은 글로벌 시장에서 함께 다니는 동반자입니다. 자원부국에 우리의 우수한 무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자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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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4월호 펜타곤의 “예스맨”, 샤프 사령관 부임 이후 북한 ‘재래식 군사위협론’은 소멸될 조짐!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판단이 정 반대다. 올해 2월 발간된 국방부의 『국방백서』가 북한의 특수군 6만명 증가 등 재래식 군사위협을 대폭 상향조정한데 반해 미 정보당국은 “더 이상 한반도에 재래식 지상전은 없다”고 단언하기에 이르렀다. “현존위협에 작전적으로 대비한다”며 기동군단 창설을 부르짓는 이상희 국방장관의 목소리는 국내외적으로 급속히 고립되고 있다. 이러한 한미의 상이한 안보인식은 현 주한미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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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4월호 조양호 회장의 ‘MB 코드 맞추기’가 청와대의 친 재벌 플러그에 접속! ‘좌파 거리 잔혹사’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있어 지난 좌파정부 10년의 기간은 시련의 연속이었다. 99년 11월에 조양호 회장은 1161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273억원을 조세포탈 한 혐의로 구속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50억원을 선고받았었다. 그러나 2002년 12월말에 정부 특별사면으로 조 회장은 복권되었다. 이러는 와중에서도 2002년 대선 직전 조 회장은 현금 20억원을 김영일 한나라당 의원과 서정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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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4월호 ‘T-50 수출 좌절’을 적대적 M&A 기회로 삼는 대한항공의 석연치 않은 KAI 인수 작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했다. T-50의 UAE 수출이 좌절되자 이번에는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UAE가 제안한 아부다비-인천 직항로 개설에도 대한항공은 비협조적으로 나왔었다. 이로 인해 T-50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되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KAI 인수는 지난번 ‘제2 롯데월드’ 파동과 같은 정경유착 시비에 휘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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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4월호 방사청장 UAE참모장 면담 하루만에 ‘T-50 눈물’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막대한 국민혈세와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을 쏟아 부은 T-50 고등훈련기 UAE 수출이 좌절됐다. 지난 20년간의 항공 산업의 공든 탑이 와르르 무너진 것이다. 그러나 이본 기종결정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의혹이 있다. 기종결정 예정 시점인 올 4~6월까지 이태리와 경합일 것으로 예상되던 터에 UAE가 갑자기 2월 25일에 이태리 핀메카니카의 M-346로 도입기종을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말 한마디가 20억 달러 날렸다? 모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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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3월호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한미동맹은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다! 황 병무(국방대 명예 교수) “제2의 창군”이 될 국가적 대업 -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전시 작전권을 전환 받기 위해 2005년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의 군의 노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 즉후 전시 작전권 전환의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시기와 조건, 전환 절차에 대한 개략적 내용이 결정된 것은 2005년 후반이었다. 특히 전환 시기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란이 있었으나 잘 정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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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3월호 사유화된 권력 하에서 군인으로서 출세하기 영․호남과 기타 잡도 ‘기타 잡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 말의 유래인즉슨 이렇습니다. 영남과 호남이 번갈아 가며 정권을 잡을 때마다 지역편중 인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영남 정권이 등장하여 군의 핵심 요직을 싹쓸이 하면서 호남 인사를 끼워주기 식으로 한 자리 배정합니다. 호남 정권이 등장하면 그 반대가 됩니다. 이걸 소위 ‘지역 안배’라고 부릅니다. 결국 지역색이 강한 영․호남 외에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제주 출신들은 출세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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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3월호 전작권 전환이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관성적 기우를 극복해야, -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전시작전권을 전환받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국방부와 합참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계획과 시스템을 잘 구축해 나가리라 믿는다. 우리 군의 작전 능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라고 여긴다.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2012년까지 UFG연습을 세 차례 더 실시하면서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한미공동방위체계를 구축하면 된다.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이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책임질 합동군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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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곤, 주둔여건 보장 안되면 미군감축 적극 고려할 듯 샤프 사령관, 기지이전 파행, 한국에 강력항의 서정환 기자 jhsheo@empal.com 이상희 장관 VS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1월 16일 오전 10시,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국방부에서 이상희 장관을 만나 한․미 간 합의된 미군기지 이전공사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강한 어조로 우려를 표시했다. 더불어 그는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한 6개, 또는 7개로 알려진 요구사항을 이 장관에게 전달하며 한국 측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 사실을 기자에게 말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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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2월호 한국형 획득체계 구축을 위한 야심찬 기획! 개념, 시스템, 조직, 인력, 예산을 혁신하자! 지난해 말 한편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국회 국방위원회로 제출되었다. 일명 ‘한국군 국방획득체계(DAS) 개선방안’ 보고서. 한남대 김종하 교수를 책임자로 하여 작성된 이 보고서는 즉시 국방부와 합참, 방위사업청 등 획득관련 기관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연구책임자가 현재 국방부 획득개선단의 자문위원이라는 무게감에다가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대로 획득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보고서에 대한 관심을 더해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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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2월호 현역 장교의 미국 원정출산 논란, 한미 군 당국 정면 충돌 어느 한가로운 오후, 점심식사를 마치고 잠시나마 느긋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미 공군 지휘참모대학에서 교육중인 장교가 원정출산 논란에 휩싸였다”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의심한 기자는 다각도의 확인 작업 끝에 그 전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고, 확인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하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을 접하게 되었다. 원정출산 논란의 불씨, 고액 출산의료비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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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2월호 생 쇼를 하십니다 청와대 지하벙커 청와대 직원들이 근무하는 비서동 옆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습니다. 연중 대통령 전용 헬기가 뜨고 내리는 곳입니다. 점심시간에 청와대 직원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는 주변은 아름답습니다.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이곳을 자주 찾아와 자전거를 타면서 국정에 지친 머리를 식히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표면 바로 밑에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전쟁 대비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시설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지철 경호실장이 만든 것이라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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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을 보이콧 하려던 게이츠 미 국방장관 “동맹을 정치에 이용하려는 한국 못 믿겠다” 김종대 편집장(jdkim2010@naver.com) 좌파정부 10년간 와해된 한미동맹을 ‘복원’한다던 현 정부 출범 이후 역설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의 핵심 축인 이상희 - 게이츠 국방장관 간의 대화라인은 굉장히 서먹서먹해졌다. ‘미국과 친구 되기’를 외교안보의 핵심기조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은 ‘더 멀어지는 친구’가 됐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 사상 초유의 SCM 보이콧 지난 10월 1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0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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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8년 12월호 국방전략대학원은 국방 선진화를 위한 지식의 메카 국방과 대학의 그 자랑스러운 만남 대담 김종대 편집장 정리 박수찬 기자 국내 최초로 안보정책학과(1998년), 국방획득관리학과(2003년)를 신설한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은 올해 동문 중에 13명의 장군 진급자를 내는 경사스러운 분위기에 휩싸였다. 한남대에 따르면 삼군 사관학교를 제외한 전국 국·공립, 사립대를 통틀어 최대인원이라고 한다. 국내 최초이자 최고의 국방 연구교육기관으로 거듭나고 있는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기자가 한남대를 방문한 11월 18일은 김형태 총장(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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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선의 레일위로 폭주하는 국방부라는 이름의 전차 열린사회와 그 적들 미국에서 4성 장군을 가장 오래 역임한 하이만 리코버(Hyman George Rickover 1900 ~ 1986) 대장은 “핵 잠수함의 아버지”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정력적이고, 정치적이며, 성급하고, 저돌적이고, 일중독인 리코버가 63세에 대장으로 퇴임할 무렵, 그는 백악관과 군부, 그리고 의회에서 숱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13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핵 잠수함을 진수시켰고 미국 원자력 산업을 부흥시킨 인물입니다. 핵 잠수함 노틸러스가 호가 탄생한 이래 200척의 핵 잠수함과 23척의 핵 항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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