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 2009년 1월호) 이상희 국방장관의 퇴행적 국방개혁 비판 ‘길어야 5년’ 신드롬 지난 11월 중순, <월간조선>이 “우리 정보기관이 8월 중순에 북한 김정일의 뇌 사진을 확보해 뇌졸중임을 정확히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서 “우리 정보당국은 ‘김정일의 통치가 5년을 넘기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면서 “정보당국의 보고서가 지난 9월 9일 노동당 창건일 행사 이전에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전했다. 기사가 보도된 직후 청와대는 발칵 뒤집혔다. 특급 대북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진원지는 국정원이 아닌 청와대라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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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신동아> 2010년 3월호 항공 산업발전 외치며 미국업체 배 불리는 지식경제부 잃어버린 30년 지식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는 지난 1월 21일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 2010~2019’를 심의․의결하고 이를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정부가 국내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한 큰 틀의 중장기 정책으로 군수와 민수분야의 항공 산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국방예산(10위권) 및 군 보유 항공기(고정익 8위, 회전익 6위), 운항수요(여객 14위, 화물 3위) 등 항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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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10년 5월호 합참과 해군의 비정상적 작전지휘, 천안함 사건 이후 악순환 불렀다! 합동성 토론회 날 무너진 합동성 지난 4월 26일 오후 1시, 대전의 육군 교육사령부 대강당. 이상의 합참의장이 수개월 전부터 야심적으로 준비해 온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에 육․해․공군 총장을 비롯한 각 군의 주요 직위자들과 미 합동전력사령부(JFCOM)의 후버 부사령관, 국내의 다수 군사전문가 등 약 150명이 모여들었다. 이상의 합참의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토론회는 합참 주도하에 각 군의 전력을 어떻게 통합운용하고 체계적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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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10년 4월호 전쟁 에너지가 소진된 유일패권 이제는 ‘힘의 공백’을 준비할 때 키리졸브에 대한 거짓말들 꽃샘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3월 8일, 키리졸브(Key Resolve) 한미군사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이 날은 아프간에서 2월부터 진행된 미군의 텔레반 대공격 작전인 ‘무시타라크’(현지어로 ’모두 함께‘라는 뜻)가 종료되는 날이었죠. 작전을 마친 아프간에서 미군 병사들이 모처럼 기지에서 샤워를 즐기는 동안 한국에서는 훈련에 참여하려는 미군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아프간으로 향하고 있던 시기에 한국에 상륙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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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10년 4월호 지원자 없는 아프간 파병에 군 당국, ‘강제차출’로 선발 국회는 지난 2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이튿날에 국방부는 파병 동의안의 국회통과에 즈음하여 “3월 중순까지 파병인원 선발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파병 인원에 대해서는 특전사 특수임무단에서 파병에 필요한 교육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라며 “교육성과를 높이도록 주요 간부 중 일부를 외국 PRT(지방재건팀) 전문교육기관에 파견해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자 ‘제로’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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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10년 2월호 좌충우돌 개혁 추진에 민․군 갈등만 군 개혁은 30년째 제자리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 지시로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난 이후 3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한국적 국방개혁의 비전과 방향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개혁을 지연시키려는 국방부와 과감하고 근원적인 개혁을 표방한 선진화추진위원회 간에 갈등의 조짐도 드러난다. 개혁과제 선정으로부터 개혁안 보고절차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신경전도 벌어진다. 국방개혁에 대한 범군적 차원의 이해와 공감대도 찾아보기 어렵다. 난마처럼 얽힌 국방개혁 추진, 무엇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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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10년 2월호 비논리적 전작권 전환 논의에 ‘연합’과 ‘합동‘의 정신이 왜곡된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 배경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이후로 연기하자는 여론에 밀린 청와대가 최근 미 국무성과 은밀히 이 문제를 타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이 문제에 정통한 관계자는 기자에게 “청와대 핵심 인사가 지난해 미 국무성을 직접 방문하여 전작권 전환 연기 협상을 제안하고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한국의 거듭되는 전작권 재협상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미 국무성과 ‘절대 재협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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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10년 2월호 역사적 좌표를 상실한 전시작전통제권 알려지지 않은 진실 2009년 8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군 주도로 진행되던 프리덤가디언 군사연습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는 깊은 산속 지하의 한국군 전쟁지휘 벙커. 밖은 머리속까지 익게 만드는 폭염이지만 세상과 단절된 이 비밀장소에서는 계절조차 느낄 수 없습니다. 연습의 작전상황이 종료되고 강평을 하는 자리에 과거 한국 지도적 위치에서 한국 군부를 호령하던 한 원로 장성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군사 쿠테타의 핵심세력이자 비밀 사조직 출신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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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10년 1월호 ‘관 주도 분리개발 방식’ 남발과 ‘실적 지상주의’가 불러온 K-2전차 비극 한국형 전차 양산에 빨간 불이 켜졌다. 알 수 없는 원인으로 K-2전차에 적용될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개발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단순한 기술상의 문제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업체보다는 관이 주도가 되는 현 개발방식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안팎의 의문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기술개발 실적에 더 민감한 국과연 주도 개발의 근원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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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10년 1월호 한반도 운명을 건 평화체제 논쟁, 반기문과 정동영의 대혈투!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12월 8일~10일 평양 방문을 전후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문제를 둘러싼 비상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을 강력히 제기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향후 한반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 온 것인가? 본지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숨은 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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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10년 1월호 평화체제 하에서 북한 급변사태 대비하는 주한미군의 2012년 청사진 구상 중! 미국은 북한 급변사태를 다루는 개념계획 5029와 전시작전권 이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이 검토 결과는 내년 초 발간된 미국의 4주기 국방태세 검토(QDR)에 대폭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 변화를 몰고 올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적극 끌어안는다. 미 국방부 핵심 라인에서 진행되는 ‘근본적 변화’의 실체는 무엇일까? 본지는 이 문제를 심층 추적했다.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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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10년 1월호 '전환적 사건'이 될 한반도 통일, 주변국은 대비 중! 대담 : 김종대 편집장 정리 : 서정환 기자 북한과 미국이 다시 대화 테이블로 돌아왔다. 지난 12월10일,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평양을 순방하고 돌아 온 후 “미북 양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에 관한 공통의 이해에 도달했다”고 말했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똑같은 문구로 협상결과를 공표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언제 어떻게 복귀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단절된 대화의 물꼬가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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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에 대한 MB 정책은 '비지니스 호스틸리(hostily)' -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은 국방 자체의 논리보다 경제 우선주의 시각에서 재단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의 재정압박으로 인해 국방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선진 강군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군의 국방개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역설적으로 경제논리로 군 개혁을 하는 것이 군으로서도 편한 점이 있다. 원래 우리 군의 주된 생각은 ‘육군 위주’, 즉 ‘전통적 전력’으로 가자는 것 아닌가. 첨단 전력보다 전차와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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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10년 1월호 ‘경제’에 재갈 물린 ‘국방’, 언로 잃고 표류하는 국방비전 장수만 차관의 ‘국방개혁 재검토’ 발언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총체적 국방개혁 재검토’ 발언이 나왔다. 군의 근원적 개혁을 촉구하는 청와대 발 개혁 태풍은 향후 우리 군의 준비 태세와 국방운영에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선진적 국방운영과 획득체계 개편 등을 마련한 대통령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확인되었다. 그 내막을 추적한다. 석연치 않은 국방장관의 UAE 출장 지난 11월 하순. 주한미대사관은 김태영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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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11월호 게이츠 국방장관이 한국에 온 진정한 속셈 노벨 평화상은 비극을 부르는 초대장 평화란 무엇인가?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헤밍웨이는 “그것은 단지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은 것”이라고 정의했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유감스럽지만 평화는 반드시 깨집니다. 평화에 대한 숱한 연구가 있지만 이것 이상의 진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70년대 제4차 중동전쟁의 영웅입니다. 그런 그가 소련과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관리하는 능란한 외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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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11월호 청와대, “개혁에 실패한 군, 예산으로 통제 한다” 현 정부의 국방예산과 군 전력소요에 대한 인식이 혼란스럽다. 겉으로는 안보를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국방예산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칼질을 서슴지 않는다. 방위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면서 방위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와 비리 수사에 집착하는 모양새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 정권의 핵심부가 군 전력소요와 예산에 대해 품고 있는 속내는 무엇일까? “MB는 군의 무기도입을 신뢰하지 않는다” 지난 8월 20일, 오후. 청와대 김성환 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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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 Focus 2009년 11월호 이미 실행 중인 전략적 유연성에 ‘확장 억제력’은 말장난에 불과 최근의 한미동맹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뒤집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꾸로 읽어야 진실이 보인다는 얘기다. 유난히 시끄러웠던 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 시작 전부터 ‘남북 정상회담설’을 미국이 퍼뜨리면서 화제가 되었고, 회의 종료 후에도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굵직한 현안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내막을 헤집어 본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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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신동아> 2009년 12월호 ‘율곡비리’ 이후 최대 규모 군수비리 조사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93년의 ‘율곡비리’ 파동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개되고 있는 최근의 군수비리 수사는 가히 전방위적인 양상이다. 작년부터 진행되어 온 군수비리에 대한 사정의 칼바람은 다소 의외의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촛불시위가 거의 막바지로 치닫던 작년 7월경의 청와대. 주요 기관장을 심하게 질책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 총장을 가리키던 손가락이 임 총장의 얼굴을 향해 가더니 턱을 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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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신동아> 2010년 8월호 방위사업청의 전문성 부족에 공격헬기 사업, 오락가락 파행 아파치 헬기 도입은 정치 문제? “아파치 헬기 도입사업은 정치문제다” 다름 아닌 공격헬기를 운용하는 육군의 대체적인 정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육군 항공병과는 아파치 도입이 숙원이었으나 한미관계와 국내의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아 그 꿈을 이루지 못해왔다. 육군 정서는 아파치에 대한 육군의 모든 입장은 다 전달되었으니 ‘윗선’에서의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는 식이다. 방사청까지 미국의 입김을 의식하여 정상적인 연구 검토를 중단시켰다는 사실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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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신동아 2010년 10월호 점입가격의 전작권 전환 논쟁과 부실덩어리 한미군사연습 기무사령부의 반란 오래 전의 이야기다. 때는 1992년 8월 21일 오후. 6공화국의 마지막 기무사령관인 서완수 중장은 대통령에게 정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평시작전권 환수의 문제점을 보고했다. 서 사령관에 의하면 평시 작통권 환수는 ▲ 육군 참모총장 등 군 지도부 내부에서 조차도 이견이 상존하고 있고, ▲ 우리 군의 준비 및 작전수행태세가 미흡하며, ▲ 평작권 환수 시 북한의 오판 가능성과 함께 강경태도로 전환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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