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국헌 예비역 장군의 국방개혁①

D&D Focus 2011년 4월호 정치와 군 통수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통합군 논란을 왜곡하고 있다! D&D는 최근 우리 군의 상부구조 개혁과 관련하여 ‘통합군제 시도’라는 논란에 대해 김국헌 예비역 육군 소장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육군의 주류 시각, 정통 국방정책통의 의견을 들어 봄으로써 현재 국방개혁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인터뷰는 2회에 걸쳐 연재 한다. 이번 호에서는 첫 번째로 군 상부구조 개혁과 관련된 부분을 게재한다. 대담 김준범 본지 고문, 김종대 편집장 높이 나는 매가 멀리 본다 D&D 안녕...

» More

[시론] 전문성이 희생 당하는 이상한 국방개혁

[시사저널] 2011년 4월 4일자 다음은 이상우 전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지난 3월 21일 한 유력 보수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이다. "원래 서해북부사령부는 군단급으로 해병대사령관(중장) 지휘하에 육군 1개 사단,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공군 2개 비행대대를 예하에 두는 것으로 구상됐다. 그러나 육·해·공 3군의 이기주의와 저항 때문에 결국 축소됐다." 이 발언이 나가자 육․해․공군의 장군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 지난 3월 8일 발표된 국방부의 ‘국방개혁 307계획’에 이상우 위원장이 주장한 서해북부사령부 창설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애초 ...

» More

[시론]공론화 없는 국방개혁, 아니되옵니다

모든 과거사는 논쟁의 대상이다. 임진왜란 당시 선조 임금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한 번의 전란으로 가장 많은 백성이 희생된 임진왜란에서 선조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최초로 국가 총력전을 수행한 군주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전쟁지도로 백성을 위험에 빠뜨린 실패한 리더십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많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었고 국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이처럼 둘로 나뉠 것이다. 육군 중심 합참, 작전 지휘능력 한계 임진왜란 당시 수군에 무모한 작전을 지시했다가 말을 듣지 않으...

» More

'애국주의' 앞세운 허구적 전차 개발논리

국산전차 흑표(K-2)와 관련해 ‘애국주의 논쟁’이 한창이다. 방위사업청이 23일 '흑표'의 핵심부품인 파워팩을 수입하는 대신 국산품을 쓰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논쟁이다. 방사청은 이날 2005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계속 개발이 지연돼온 국산 파워팩(변속기와 엔진)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국산 파워팩의 기술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국방부에서 열린 제48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사추위) 회의 자리에서였다. 다만 방사추위 회의는 오는 10월까지도 국산 파워팩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외국 제품을 ...

» More

정권 말 정치논리로 스텔스기 도입 추진 중

정권 말 정치논리로 스텔스기 도입 추진 중 스텔스 전력화 2015년? ‘깡통 전투기’로 알려진 F-35 스텔스 전투기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움직임이 긴박하다. 기자를 만난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반드시 현 정부 임기 중에 구매 계약서에 서명한다는 일정으로 가는 것 같다”며 “정권 핵심부의 구매의지가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대다수 언론은 8일 국방부가 국방개혁 과제를 확정하면서 "F-X 3차 사업으로 스텔스기 전투기 전력화 계획을 2015년 이전까지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

» More

무기개발 주도권 문제로 청와대 회의 난장판

방사청과 국과연의 연구개발 논쟁 청와대 회의 이후 ‘진흙탕 싸움’ 국내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주도권을 둘러쌓고 청와대와 미래기획위원회,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간에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연구개발이 기존의 방식대로 국과연이 주도하는 정부주도 개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역량의 발전을 고려하여 과감하게 업체 주도로 전환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지는 논쟁과 갈등은 진흙탕 속이다. 특히 작년에 대통령에게 올린 미래기획위원회 보고서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인물로 알려 H위원은 “개혁을 주도해야 할 방사청의 무사안일을 방치하면 MB의...

» More

전문성 없는 군수가 전투원들을 위협한다!

전문성 없는 군수가 일선 전투원들을 위협한다! 김종영 기자 sisacolumn@gmail.com 군수에 군수 전문가가 없다 불량 군화, 불량 부동액, 불량 방탄복, 생쥐김치 … 각종 군수비리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도심 상공을 방어하는 우리 군의 핵심전력인 35㎜ 대공포(오리콘포)가 가짜 부품을 장착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해군에 지급한 부력 방탄복이 98%가 불량이며, 일반 방탄복도 AK소총으로부터 방호가 안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줄을 잇고 있다. 일선 전투원들의 생명을 좌우하는 보급품과 보호 장구들이 이처럼 ...

» More

[포커스]세일즈외교 질책이 국정원 ‘궁지’로

2011 03/08ㅣ주간경향 915호 부제목이 한줄 또는 여러줄 나와요 부제목이 한줄 또는 여러줄 나와요 --> ㆍT-50 고등훈련기 수출에 과욕부리다 국제적 망신 당해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어지는 정보기관의 역사 속에는 전설 같은 일화가 많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통일벼’로 상징되는 농업혁명은 중앙정보부가 필리핀에서 종자를 훔쳐낸 첩보공작의 결과라는 ‘전설’도 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황장엽 망명을 이끌어낸 안기부 공작은 ‘고전’의 반열에 들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 뇌의 CT 촬영 사진을 해킹으로 빼낸 국정원의 활약은 ‘최...

» More

미국은 점령전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

전쟁은 실패한 수단 미국은 2차 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을 점령한 이후 지난 60여 년간 단 한 번도 외국을 무력으로 점령하여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국전에서도 실패했고, 월남전에서도 쫓겨 나오다 시피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에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국가선언을 하자 다음날인 미 중앙정보국(CIA)이 주축이 돼 쿠바 망명자 1500명으로 '2506 공격여단'을 창설해 쿠바의 피그만을 침공하였으나 실패했습니다. 이 일로 미국과 카스트로 대립이 격화되어 그 이듬해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하여 하마터면 3차대전, 즉 핵전쟁이 일어날 뻔 했습니...

» More

[집중분석] 일본의 한․일 군사협정 제안 배경

D&D Focus 2011년 2월호 북한의 4차 미사일 실험하면 한미일 집단방위체제 가시화된다! 기타자와 도시미 일본 방위상이 1월 10일부터 11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김관진 국방장관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등을 논의하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국방부는 "한일 양국 모두 협정체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양국 군사관계 발전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

» More

[시론]‘특사단 사찰’ 누가 국익 능멸했나

<경향신문>시론 2011. 2. 26. 최근 일부 논객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에 대한 국정원 요원들의 사찰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비판하면서 ‘국익을 위해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는 이상한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국정원 역시 이 사건을 까발리는 여론에 야속하다는 투다. 이렇게 부각되는 국익이라는 개념이 정보기관의 특권의식과 표리관계를 형성하는 바로 그 지점은 ‘도덕적 불감증’의 영역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의 이 논란은 문제점이 많다. 보수지가 처음 ‘주범 국정원’ 보도 그렇게 덮어두는 것이 국익이라면 최근에 남북 간에 이중 첩보원으로 20년 ...

» More

국정원과 방사청, T50 수출 말아먹나?

국정원과 방사청, T50 수출 말아먹나? 정상회담 미스테리 지난해 12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원래 명단에 없었던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이 밝은 표정으로 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장 전 청장은 출국 직전에 “대통령의 이번 인니 방문에서 T50 수출이 성사될 것”이라고 설득한 장본인. 청와대에 “방산 수출의 주무 기관장인 자신이 꼭 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 대통령을 따라 나섰다. 오전에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유도요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개발계획에서 한국이 주 파트너가 되는데 교통과 인프라, ...

» More

[시사저널] 돈 못버는 방산에 먼지털이식 수사

[시사저널] 2011년 11월 15일 지난 2월 8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재직 시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비리 혐의를 잡고 내사해온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관련 사건을 대전지검에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전 총장의 재직 시절인 2009년 10월에 해군본부에서는 ‘9억원대 납품 비리’와 관련하여 현역 소령의 양심선언 사건이 벌어지는 등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했었다. 당시 사정당국의 해군에 대한 비리 조사 과정에서 정 총장의 관련 여부를 집중적으로 내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수부는 올해 1월에 해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안의 모 은...

» More

새얼문화재단 조찬 강연

새얼 아침대화 때 : 2010년 11월 10일 수요일 오전7시 주제 : 우리나라 서북 해역에서의 전쟁과 평화 강사 : 김종대(군사전문가, 외교안보전문지 <D&D포커스> 편집장)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김종대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인천에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준비주신 만큼 제가 알기 쉽게 우리나라 서북해역에서의 전쟁, 또 평화의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시작해 볼까합니다. 올해 참 안보가 불안하죠. 대부분의 사건이 서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해상에서 북한하고 충돌한...

» More

더는 못 봐줄 치졸한 대장 인사

D&D Focus 2011년 1월호 더는 못 봐줄 치졸한 대장 인사 <조선일보>의 위력 군 정기진급 인사를 일주일여 앞둔 지난 12월 9일. 아침에 <조선일보>를 펴든 저는 난데없는 ‘황의돈 육군 총장의 재산형성 의혹’에 대한 기사에 눈이 휘둥그레 해졌습니다. 1면과 10면에 시선을 끌도록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토씨 하나까지 꼼꼼히 읽어보니 그간 시중에 나돌던 익히 알려진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의돈 육참총장이 2002년 매입한 국방부 인근 건물이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지금까지 공시지가만으로도 4배 가까이 값이 뛴 것으로 확인됐다"며 ...

» More

청와대 말장난에 무너지는 연평도 위기관리

D&D Focus 2011년 1월호 청와대의 고장 난 ‘입’에 위기관리가 춤췄다! ‘침묵 대통령’과 ‘마사지’ 참모 9․11테러 당시를 살펴보자. 2001년 9월 11일 오전 8시 45분에 여객기가 월드트레이드센터에 충돌할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플로리다 주 초등학교에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사건 발생 20분 후인 9시 5분에 최초 보고를 받은 부시는 급히 백악관으로 귀환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한다. 사건의 주범을 모르는 상황에서 당일 날 부시의 행적에는 모두 3건의 성명 발표가 포함되어 있다. 1차는 “미국에 대한 명백한 테러 공격”이라며 ...

» More

동행취재 송영길 인천 시장 서북 도서 방문

D&D Focus 2011년 1월호 서해 평화정착에 정치적 운명을 건 젊은 시장, 인천의 송영길 동행취재 김종대 편집장 사진 서정환 기자 바다 위의 화산 이건 날벼락이다. 어느 날 평화롭던 섬에 포탄이 날아들어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다. 피난 갈 곳도 없는 갇힘 섬에 포격이란 더더욱 치명적이다. 망망한 바다 가운데 섬광과 폭음에 이은 불바다의 섬은 그야말로 바다 위의 화산이었다. 그 일은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34분에 발생했다. 그리고 아직 무덤덤한 사람들까지도 확실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2차 포격은 오후 3시 11분에 찾아왔다. 포탄...

» More

[내막] 국방장관에 이은 군 수뇌부 인사 대란

D&D Focus 2011년 1월호 원칙 내팽개친 군 수뇌부 인사 군복이 수치스러운 장교단 장관 공관의 심야 회동 연평도 포격 사건의 긴장감이 채 가시기도 전인 지난 12월 13일 저녁 8시 30분. 시내 모처의 국방장관 공관에 황의돈 육군 참모총장이 들어왔다. 무거운 표정의 황 총장은 김 장관을 면담하면서 용퇴할 의사를 밝히고 담담하게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12월 초에 연말의 정기인사에서 “대장급 인사는 없다”고 공언했던 김 장관도 체념한 듯이 황 총장의 전역지원서를 접수했다. 그로부터 20분이 지난 8시 50분. 이번에는 한민구 합참의장이 공...

» More

한국 방위산업, 도요타의 재앙을 잊었는가?

D&D Focus 2010년 12월호 한국 방위산업, 도요타의 재앙을 잊었는가? 대규모 부실 잉태 중 방위산업이 산업계의 ‘탕자’로 전락하고 있다. 산업계의 왕따가 되어 비난을 뒤집어 쓴 채 남몰래 서러움을 삭혀야 하는 그런 존재와 같다. 최근 국방 개발 사업에서 저가 낙찰이 일반화되면서 새로운 부실이 잉태되는 중이다. 방산 분야는 애초 소요군이 책정한 사업비를 방위사업청이 20~30% 정도 ‘후려치는’ 낮은 예정가 책정이 그 직접적 원인이다. 이에 “일단 사업을 수주하고 보자”는 체계종합업체들의 과당경쟁과 저가 응찰이 일반화되었고, 낙찰 ...

» More

UAE 파병, 군사력의 세계화 시대

D&D Focus 2010년 12월호 군대가 상품이 되는 세계화 시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규범들 군대를 수출하는 시대 작년 11월 말에 이어 12월 초에 연이어 UAE를 극비리에 방문한 김태영 국방장관 포괄적 ‘군사교류협력 협정(MOU)'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MOU는 양국의 방산기술 교류와 군 교육훈련 협력, 군사적 지원, 군 고위인사 교환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사협정의 자세한 내용은 비밀로 관리되어 외부에 일체 알려지지 않으면서 군사협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설(說)이 제기된 바 있죠. 한․UAE 군사...

» More


profile월간 군사전문지 <디펜스21+> 편집장, 한겨레 군사사이트 <디펜스21> 전문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