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 강점도 약점도 일본 '닮은꼴'

경제협력개발기구 2015년 복지 지표로 본 현실

건강, 만족도, 주변 관계 등 주관적 항목 특히 낮아

교육 수준, 안전 등 일부 빼고는 모두 '미달' 수준

한국인들의 복지 지표는 소득이나 고용 상황, 교육 정도 같은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각 개인이 느끼고 판단하는 지표에서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17일 내놓은 '2015년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어려움에 처할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한국인의 비율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았다. 또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고,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답변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초미세먼지와 수질 같은 환경도 나쁜 편에 속했다. 반면에 고용 상황, 교육 정도, 사회 안전 등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지표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고, 소득도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객관적인 지표 뒤에 숨은 어려움이나 불만 등에 주목하지 않는 한 한국인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 기사: 6분만 놀아주고... 아빠 어디가?)

■ 복지 지표별 비교

23개 복지 지표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의 유사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다. 두 나라 모두 주관적 건강 상태, 여가, 삶의 만족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인다. 나머지 나라 가운데서는 미국이 상대적으로 한국, 일본과 유사했다.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3국은 모든 지표에서 고른 양상을 보였다.

아래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0으로 놓고, 각 회원국이 평균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평가한 것이다. 가처분 소득(각 가구 기준), 금융 자산(각 가구 기준), 고용률, 고용 안정, 1인당 방 개수, 수질 만족도, 교육 수준, 학력, 지적 능력, 신생아 기대 수명, 주관적 건강 상태, 도움 청할 사람, 투표율, 여가 시간, 주관적 삶 만족도는 높거나 많은 것이 녹색이다. 반면에 장기 실업률, 주거비 부담(가처분 소득 대비 임대료, 관리비, 수리비 등의 비중), 화장실 상태(옥내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비율), 초미세먼지 노출량, 범죄 피해 경험, 범죄 사망률, 주당 50시간 이상 노동자는 적거나 낮은 것이 녹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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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기준 연도)한국일본미국영국독일프랑스
가처분 소득(2012)-0.510.232.430.370.940.62
금융 자산-0.521.283.350.720.110.23
정규직 임금(2013)-0.09-0.171.510.290.490.22
고용률(2014)-0.210.760.160.740.90-0.36
고용 안정(2014)0.691.280.100.481.03-0.37
장기 실업률0.870.530.530.340.34-0.15
주거비 부담(2012)2.02-0.391.16-0.60-0.15-0.07
1인당 방 개수-0.670.271.680.510.270.27
화장실 상태-0.65-1.350.640.610.640.51
초미세먼지 노출량(2010-12 평균)-1.98-0.330.690.45-0.480.00
수질 만족도(2014)-0.560.120.140.421.13-0.13
25-64살 교육 수준(2013)0.500.880.200.66-0.05
15살 학생 학력(2012)1.701.62-0.190.200.670.10
16-65살 지적 능력(2012)-0.311.96-0.94-0.40-0.05
신생아 기대 수명(2013)0.601.30-0.730.29-0.060.82
주관적 건강 상태(2013)-2.54-2.521.410.37-0.30-0.12
도움 청할 사람 있나?(2014)-3.14-0.170.130.290.77-0.39
범죄 피해 경험(2010)0.831.131.090.920.18-0.43
범죄 사망률0.190.39-0.830.390.340.32
투표율0.47-1.39-0.16-0.340.130.84
여가 시간-0.68-0.34-1.02-0.340.852.20
주당 50시간 이상 노동자(2013)-0.32-0.480.410.05
주관적 삶 만족도-1.02-0.890.760.250.51-0.13
기준 연도: [2014년] 장기 실업률(한국 2013년), 투표율(독일 2013년, 한국 미국 프랑스 2012년, 영국 2010년),
[2013년] 금융 자산(한국 2012년), 1인당 방 개수(한국 2010년, 일본 2008년), 화장실 상태(한국 2010년, 일본 2008년), 여가 시간(일본 2011년, 프랑스 2009-10년, 한국 2009년, 영국 2005년, 독일 2001-02년),
[2012년] 범죄 사망률(프랑스 일본 2011년, 미국 영국 2010년)

■ 전체 회원국의 부문별 지표 비교표

아래 그래프는 복지 부문별로 전체 회원국의 상대적 장점과 약점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을 빨간색 막대로, 미국 등 주요 7국을 초록색으로 표시해 구별했다. 맨 위 왼쪽과 오른쪽의 화살표를 마우스로 누르면 각 항목별 비교표를 차례로 볼 수 있다.

■ 글 주소: 한겨레 데이터 블로그 http://plug.hani.co.kr/data/2423744
■ 원 자료 새 창에서 보기: 경제협력개발기구, How's Life? 2015 영문 보고서 보기 | 회원국 복지 부문별 통계표 | 회원국 복지 부문별 상대 비교표 내려받기(엑셀 파일)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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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형성용 금융상품 감세 혜택, 부자에 집중

[ 그래프로 보는 정책 보고서 ]

국회예산정책처, 세법 개정안 분석 내놔

돈 쓸 곳 많은데, 세금 확충 효과는 미흡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세금 확충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고 금융 상품 감세도 저소득층보다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5일 내놓은 '201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세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적절하나 효과는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법률 개정안을 내놓으면 제시한 자료로는 법인세가 2016년에 349억원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359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그래프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감세 혜택, 빈부 격차 최대 10배

저금리 시대에 가계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다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저소득층보다 부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소득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운데 이 계좌에 가입할 이들은 102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에게 돌아가는 감세 혜택은 1인당 7만8000원이다.(현재 기준 7만8000원에서 0원으로 감소) 반면에 소득 1억원이 넘는 이들은 18만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감세 혜택은 10배인 78만원이다.(현재 기준 168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소) 사업 소득자 또는 부동산 소득자의 경우도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기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 적금, 펀드, 파생금융상품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면 5년 뒤 통합 순이익에 낮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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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시계와 보석, 귀금속 감세 규모, 매년 10% 이상 늘어

귀금속이나 값비싼 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데 따른 감세 효과가 가장 큰 품목은 고급 시계, 보석과 귀금속, 고급 가방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소비세는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가격에 20% 세율을 적용하는데, 정부는 기준 금액을 현재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고급 시계에 부과되는 세금이 내년에 318억원 줄고, 2020년까지 5년치를 더하면 2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보석이나 귀금속에 부과되는 세금도 2020년까지 모두 1850억원 줄고, 고급 가방에 대한 세금 감면 규모는 129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급 시계와 보석, 귀금속에 대한 감세 규모는 매년 늘어나, 2016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연 평균 16%씩 많아지는 셈이 된다. 고급 사진기, 모피, 융단, 가구의 세금 감면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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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수 증가 기대에 못미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전년 대비 세수 효과'를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한 결과, 2016년에 56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예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7년과 18년에는 각각 1조3900억원씩, 2019년에는 1조2300억원, 2020년에는 1조9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제시됐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법률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는 이에 크게 못미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둘의 격차는 2016년 1600억원이고, 2017년 3200억원, 2018년 4400억원, 2019년은 3900억원, 2020년에는 4100억원이다. 5년치를 합치면 총 1조7000억원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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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비과세 또는 감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었다가 연장되는 항목들을 포함할 경우, 2020년까지 세수 효과는 총 7조1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예상치보다 1조3778억원 더 많은 것이다. 세금별로 보면 법인세 부분의 격차가 가장 큰 6472억원이다. 또 소득세는 격차가 3151억원, 부가가치세는 3424억원, 기타 세목은 73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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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저성장세와 복지지출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글 주소: 한겨레 데이터 블로그 http://plug.hani.co.kr/data/2423202
■ 원 자료 새 창에서 보기: 국회예산정책처, 201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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