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수 올리기식 자료 공개로 이용 가치 떨어져

비슷한 사이트 따로따로 만들기도 문제 소지

정부가 이른바 '빅 데이터' 유행에 발맞춰, 공공 데이터 공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는 믿을 만한 것인지, 또 쓸모있는 형태로 공개하고 있는지, 두번에 나눠 점검한다. 첫번째는 세밀하게, 두번째는 폭넓게 따져본다.

(1) 꼼꼼하게 따져본 국토교통부의 지적도

(2)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들은 얼마나 쓸모 있나

정부의 공공 데이터 공개 실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이다. 이 사이트는 정부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대표 창구 구실을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자료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자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다.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급급했지, 이용자들의 편의와 요구에 맞추려는 노력이 미흡한 탓이다.

■ 공개 자료 대부분 사용자에게 외면당해

7월말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는,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1만2506건(7월29일 오전 기준)이 있다. 지난해 9월까지 9354개에 비해 3000여건 늘었다. 또 사용자로 등록한 뒤 별도의 작업 과정을 거쳐 자료를 조회하는 방식(오픈 API)의 자료는 1390건이다.(다른 사이트 정보 소개 369건 제외, 7월28일 오후 기준) 지난해 9월에 비해 741건 많은 것이다. 이렇게 자료는 많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기껏 5-10% 정도다. 나머지는 거의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는 열심히 공개 건수를 늘려가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양상이다.

자료 조회 서비스 가운데 200명 이상이 활용 신청을 한 것은 전체의 2.8%밖에 안된다. 서비스별 평균 이용자는 40명이다. 심지어 28건은 이용 신청을 한 이가 아예 없다. 자료 이용 신청이 곧 활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조회 서비스 형식은, 공공 기관의 자료를 이용해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다양한 형식의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준다. 묻혀있던 공공 자료를 유용하고 가치있는 정보로 재탄생시킬 잠재력을 지닌 것이다. 정부가 공공 자료를 적극 개방하겠다는 것도 이런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저조한 활용 상황은 기대에 어긋난다.

자료를 내려받아 이용하는 상황도 형편은 비슷하다. 가장 많이 내려받은 자료 1000건의 평균 내려받기 횟수는 고작 192회다. 전체의 95%는 100명도 받지 않았다. 이용자들이 200회 이상 받아간 자료는 212건에 불과하다. 아래 그래프가 이런 이용 상황을 잘 보여준다.

어느 기관에서 제공하는 어떤 자료를 이용자들이 많이 활용하는지는 아래 인터랙티브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각 칸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상세 정보가 뜬다.)

■ 개별 정보 연계 등으로 자료 가치 높여야

정보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종합 정리된 자료가 적다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회 서비스용 자료 가운데 전국의 시군구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252건(18%)이나 된다. 이런 개별 시군구의 정보는 같은 종류끼리 묶어 연결하지 않고는 유용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개별 자료만 놓고 보면 활용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공공기관 제공 자료도 비슷하게 나뉘어 있다. 예컨대, 발전회사들은 자사의 전력 관련 정보를 각자 공개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 운영을 맡고 있는 공공데이터활용센터가 자체적으로 묶어 놓은 자료가 263건에 이르지만,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것을 수동적으로 모아놓은 것이라는 한계가 있다. 센터 제공 자료의 경우, 전국 자료인줄 알고 이용 신청을 한 뒤 열어보면 일부 시군구 자료만 수록한 경우가 흔하다. 이런 상황을 몇번 겪게 되면, “공공 데이터는 속빈 강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만 늘곤 한다. 지자체나 공공 기관의 자발적인 자료 공개에 의존하지 않고, 정부가 적극 자료를 모으고 정리해서 공개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 기관별 공개자료 사이트 연계도 과제

기관별로 정보 공개 사이트를 따로 만드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공공데이터포털 외에도 비슷한 형태로 자료를 공개하는 사이트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다. 정부와 공공 기관 상당수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하는 업종별 데이터만 공개하는 사이트(localdata.kr)가 또 따로 있다. 이 사이트 또한 공공데이터포털과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소관이다. 지방자치 단체 가운데는 서울시가 '서울열린 데이터 광장'(data.seoul.go.kr)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도 '경기도 공공데이터 공개포털'(data.gg.go.kr)을 통한 정보 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좀더 전문적인 정보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 등도 있다. 여기에 통계청이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kostat.go.kr),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포털 서비스(dev.vworld.kr) 등 지도 중심의 서비스들도 따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의료 정보처럼 전문 정보는 별도 운영이 효율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이트들은 최대한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한곳에서 다른 정보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금은 각각의 사이트를 방문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이용 방법의 표준화도 필요하다. 자료 조회 방식(오픈 API) 서비스가 특히 그렇다. 기본 구조는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용법을 따로 따로 익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런 차이가 웹서비스 개발업체 등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연구자 등 기술에 익숙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개발 등 기업의 활용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만, 학자나 연구자, 언론 등이 상세 정보를 수집하는 통로로도 활용의 가치가 큰 게 자료 조회 서비스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용법을 쉽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자료 공개 건수에 집착하지 말고, 공개 자료의 내실을 갖추는 데 더 신경써야 한다. 이 작업은 자료가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든다. 아직 초기인 지금이 공공 데이터 공개의 기본 틀을 정비하기 가장 좋은 때다.

■ 글 주소: 한겨레 데이터 블로그 http://plug.hani.co.kr/data/2356207
■ 원 자료 새 창에서 보기: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동별 검색

행정구역 분류도 안된 채 서비스

정부가 이른바 '빅 데이터' 유행에 발맞춰, 공공 데이터 공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가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는 믿을 만한 것인지, 또 쓸모있는 형태로 공개하고 있는지, 두번에 나눠 점검한다. 첫번째는 세밀하게, 두번째는 폭넓게 따져볼 예정이다.

(1) 꼼꼼하게 따져본 국토교통부의 지적도

(2)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들은 얼마나 쓸모 있나

요즘 '빅 데이터'가 인기를 끌면서 함께 주목 받고 있는 것이 지도다. 각종 자료를 지도 위에 표시하는 것은 데이터 시각화의 기본 형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지도의 중요성도 커졌지만, 지도라고 다 같은 지도가 아니다. 정밀도나 정확성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 가장 상세하고 정밀한 지도는 뭘까? 아마도 땅을 지번별로 구분해놓은 지적도보다 더 정확한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통계청이 공개하고 있는 '소지역 통계 지도'(새 창에서 보기)도 아주 상세하지만 지적도와는 비교가 안된다. 이런 지적도를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새 창에서 보기)을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2014년 10월 기준의 이 지적도에는 2013년 기준 공시지가가 함께 제공된다. 자료 처리 기술을 익히면 전국 땅의 가격을 보여주는 상세한 지도를 큰 어려움 없이 만들 수 있다.(지적도 정보, 새 창에서 보기)

■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엉터리 자료

지난 4월말 국토교통부 제공 지적도 가운데 서울시 부분을 받아 검토한 결과는 믿기지 않는 수준이었다. '동(법정동)별로 자료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 검색해보니, 기본 정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자료가 나왔다. 같은 지번이 두번, 세번, 심지어 6번까지 겹쳤다. 이 자료로 지도를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을 들여 수정해야 한다. 지난 7월15일 두번째로 동별 자료 가져오기 기능을 검토해봤으나, 그 사이 달라진 건 없었다. (지적도 정보를 '위도와 경도로 찾기' 등 다른 방법으로 찾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제공 지적도 자료의 문제는 아래 지도를 비교해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 행정구역 분류 엉터리인데다 자료 중복도 부지기수

'동별 지적도 자료 찾기'의 가장 큰 문제는 분류가 제대로 안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 지적도를 검색했는데, 경기도 땅 일부가 딸려 온다. 또 같은 지번의 정보가 많게는 6번까지 중복해서 나오는 데 중복 방식도 종잡을 수 없다. 같은 지번이 연속해서 나오기도 하고(예컨대 양천구 신정동), 다른 동네 정보와 섞여서 나오기도 한다. 심지어 인접한 다른 자치구의 다른 동네 자료에 섞여 있는 경우도 있다. 광진구 중곡동의 몇몇 번지가 이런 식인데, 중곡동 자료가 아니라 중랑구 면목동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동별, 구별 분류가 잘못되어 제공되는 자료가 예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종로구 청운동의 지적도 정보를 검색하면 제공되는 첫번째 100개 안에 정작 청운동의 지번은 88개뿐이다. 나머지 12개는 다른 동에 속한 지번 자료다. 종로구 부암동이 6, 신교동 3, 옥인동 3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특히 자료가 엉망으로 검색되어 나오는 4개 구를 좀더 자세히 비교했다. 종로구의 자료엔 지번 중복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구, 성북구, 은평구, 서대문구 정보가 뒤섞여 들어온다. 양천구는 25개 자치구 가운데서 지번 중복이 가장 심한 곳이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서비스에서 양천구 자료를 동별(신정동, 목동, 신월동)로 구하면 총 4만2447개 지번 정보가 제공되는데, 중복을 정리하면 남는 건 딱 절반인 2만1188개다. 중구와 용산구도 중복되는 지번이 많은 편이다.

■ 지적도 오류 통계

아래 표는 서울시 전체 지적도 정보를 동별로 불러와 합쳤을 때 중복해서 나타나는 지번들이다. 서울시를 찾았는데, 경기도 고양시 북한동 지번이 다섯번이나 등장하는 게 특히 눈에 띈다.

아래 표는 동별 검색 결과를 구별로 합친 것(번지 개수)과 오류를 수정한 결과(오류 수정본)의 비교다. 이 표의 '오류 수정본'은 단순히 중복 자료와 경기도 자료를 뺀 결과일뿐 별도 검증을 거쳐 최종 확인한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애초 제공한 지적도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이 또한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 불가사의한 오류

지적도 정보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런 오류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불가사의하게 느껴질 지경이다. 지적도의 모든 번지수는 고유의 코드값이 있다. 이 때문에 이 코드값으로 자료를 분류하면 자료 중복이나 엉뚱한 자료를 제공할 일은 아예 없다. 지적도의 번지수 코드값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코드값은, 정부 공식 법정동 코드 10자리, 번지 본번 4자리, 번지 부번 4자리 곧 18자리의 고유 값이다. (예를 들어 서울 종로구 청운동 1-2 번지의 고유번호는 1111010100(법정동 코드)+0001(본번 1번지)+0002(부번 2)이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사용자가 지적도를 동별로 검색하려면, 법정동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이 코드와 일치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사용자에게 보내주는 건 복잡할 게 별로 없다. 번지 코드값이 법정동 코드로 시작하는 것을 모두 찾아내 보여주라는 식으로 명령어를 처리하면 된다. 널리 쓰이는 데이터베이스인 마이에스큐엘(MySQL)에서 이 명령어는 select * from `지적도 전체 자료` where `지적도코드` like '법정동코드%' ;라는 단 한줄짜리다.

이렇게 간단히 처리할 수 있는 데도 오류가 생기는 것을 볼 때, 과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전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적극 공개하는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공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없으면, 공개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서비스를 종합 점검해 자료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추가 (2015년 8월5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개발자 센터는 지난 7월27일 지번 검색 오류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자료 중복이 가장 심했던 양천구 신정동, 목동, 신월동의 지번 자료 정보 일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오류가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알림 내용 새창에서 보기

■ 글 주소: 한겨레 데이터 블로그 http://plug.hani.co.kr/data/2333459
■ 원 자료 새 창에서 보기: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