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한국 복지 부문별 실태

각국의 경제·사회 여건 고려한 25년 평균치 비교 결과

노령자와 장애인 지원 ‘바닥’...‘기타’ 뺀 나머지도 하위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복지 지출을 나라별로 다른 경제, 사회 여건을 고려해서 비교한 보고서를 지난 1일 냈다.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복지 지출은 절대 액수에서만 적은 게 아니라 나라별로 다른 여건을 고려해 비교할 때도 회원국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복지 지출을 9개 부문 곧 ‘노령’, ‘유족’, ‘근로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로 나눠 각국의 상대적 지출 수준을 상세히 비교했다. 한국은 이 가운데 ‘기타’만 3위를 기록했으며, 자료가 없는 ‘주거’ 부문을 뺀 나머지는 모두 하위권이다. 특히 노령자와 장애인 지원(근로 무능력) 부문은 꼴찌를 기록했다. 부문별 비교를 상세히 볼 수 있도록 인터랙티브 자료를 만들어 소개한다. [ <한겨레> 관련 기사 새 창에서 보기: 나라별 사회·경제적 차이 고려해도 한국 복지 지출 ‘OECD 꼴찌’ ]

인터랙티브 자료 이용법

지도 위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각국의 복지 수준(국제비교지수, 100이 평균치)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순위가 나타난다. 비교표를 보려면, 맨 위의 전체 순위표, 노령 부문, 유족 부문 등의 제목을 마우스로 누르면 된다. 또 양쪽 끝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순서대로 넘겨서 볼 수 있다.

■ 글 주소: 한겨레 데이터 블로그 http://plug.hani.co.kr/data/2379891
■ 원 자료 새 창에서 보기: 국회예산정책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국제비교평가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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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부진 속 수입차 나홀로 성장

국산차 제자리 걸음하는 동안 5년만에 판매 3배

최근 몇달, 대형 마트 매출은 지난해보다 떨어져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7월의 소매 판매 동향을 보면 대형 마트, 승용차 및 연료 판매점의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감소폭이 각각 3.5%, 3.6%다. 이 둘은 통계청의 '업태별' 통계 기준으로 소매 판매의 40% 정도를 차지한다. 이 둘의 최근 동향을 지난 5년과 비교해본다.

■ 수입차, 나홀로 급성장

통계청이 발표하는 서비스업 동향 통계는 '업태'를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무점포소매로 나눠 집계한다. 이 가운데 승용차와 연료 소매점 항목에서 자동차만 따로 떼어내 보면 흥미로운 점이 나타난다. 최근 소비 부진 속에서도 수입차는 몇년 째 급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에, 국산차 소매 판매는 몇년째 거의 정체 상태였다가 올해 들어서야 회복되는 기미를 조금 보이고 있다.

국산 승용차와 수입 승용차 판매 증가율은 2011년까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 때부터 성장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2011년과 2012년 연말에 간격이 잠깐 줄었드는가 싶었으나, 2013년부터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승용차 구매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모양새다. 수입차 판매는 2010년을 100으로 할 때 올해는 300 수준에 이른다. 5년여만에 3배가 된 셈이다. 반면, 국산 승용차 판매는 올해 월별로 97에서 130 사이를 오가고 있다.

cars.jpg

아래는 국산차 승용차와 수입 승용차의 판매액 지수 통계표다. 2010년에 비해 판매액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 물가 상승분을 빼고 계산한 '불변지수'다.

국산 승용차와 수입 승용차 판매액 지수 (물가 상승분 뺀 불변지수, 2010년 = 100)
시기국산차수입차시기국산차수입차시기국산차수입차
2010.1100.189.52012.183.2128.52014.196.5197.8
2010.289.383.52012.294.6121.82014.297.7182.7
2010.3101.691.72012.398.1146.62014.3106.8207.3
2010.499.189.42012.496.4144.92014.4115.9219.2
2010.592.592.72012.5104.6158.82014.5109.9198.7
2010.698.91012012.6109.1143.12014.6113.3227.6
2010.798102.92012.7106.3145.32014.7120.6235.3
2010.889.11162012.878.8139.22014.897.9222.7
2010.998.8106.72012.9106.2161.72014.9105.1232.8
2010.10108.71042012.10106.4159.52014.10110.8227.8
2010.11109.9114.12012.111091662014.11114.9230.4
2010.12114.1108.52012.121231372014.12138.8224.3
2011.1101.5115.72013.190.8165.42015.1106.8285.5
2011.29090.82013.283.8139.32015.296.8231.2
2011.3115.8139.32013.3100.61602015.3118.7310.2
2011.4111.1115.32013.4101.9174.12015.4128260.9
2011.5102.7119.32013.5102.9170.92015.5119.1265.1
2011.6111.2120.42013.699.9163.42015.6128.8344.5
2011.7108.9124.12013.7112.3189.52015.7129.6298.9
2011.898.4123.82013.896.8176.82015년 6월과 7월 통계는 잠정치
2011.9105139.92013.988.3161
2011.1098.41162013.10106.3177.5
2011.1194.31312013.1199.6176.3
2011.12109.2113.92013.12103.4169.9

■ 대형 소매점 침체, 백화점에서 마트로 번져

대형 소매점의 부진은 최근 2년여동안 백화점에서 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대형 마트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월별 백화점 판매액을 한해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월, 5월, 7월, 8월을 빼고 모두 2013년보다 못하다. 이 네달도 한해전보다 1~7% 많은 수준에 그친다. 지난해 상황이 나쁜 탓에, 이와 비교한 올해 수치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본격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이른 듯 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엔 대형 마트 판매액도 감소세다. 지난해에는 2월과 9월을 뺀 나머지 달의 판매액이 2013년 같은 달보다 많았다. 하지만 올해 1월은 지난해 1월의 88% 수준에 그쳤고, 3~5월 지난해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6월(-11%), 7월(-3.5%) 큰 폭 하락세를 보였다.

retail-stores.jpg

아래는 광역시와 경기, 충북, 경남의 지역별 대형 마트와 백화점 판매 변화다. 위 그래프와 달리, 증감률에 초점을 맞춘 것이어서, 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증감률도 같다고 보면 된다. 그래프를 보면 대형 마트나 백화점이나 지역별 격차는 크지 않고, 거의 비슷한 증감 양상을 보이는 걸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두달간 서울특별시의 대형 마트 판매액 감소가 다른 지역보다 약간 크다. (마우스를 그래프 위에 가져가면 월별 판매액 수치가 뜬다. 오른쪽의 범례에서 특정 시도를 마우스로 누르면 그 지역 그래프만 부각시켜볼 수 있다.)

■ 글 주소: 한겨레 데이터 블로그 http://plug.hani.co.kr/data/2377732
■ 통계표 새 창에서 보기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중 '재별 및 상품군별 판매액 지수'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중 '16개 시도별 대형소매점 판매액'

신기섭 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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